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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성현출 의원 구정질문

제58회 제2차 본회의200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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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동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원창 의장님을 비롯한 남구 의원 여러분!

그리고 24만 남구민 여러분! 새천년을 맞이하는 첫 해인 금년은 끝없이 분출되는 주민 욕구를 충족하고 지방자치발전의 한 축을 다시금 새기게 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본의원은 최근 우리 남구 구정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월산공원의 문제점과 그 대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월산공원은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3-4번지 일원에 위치한 광주지역내 대표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근린공원 중 한 곳입니다. 월산공원은 지난 67년2월20일 건설부고시 제144호에 의해 광주지역 근린공원 제11호로 지정됐으며 그로부터 24년 후인 지난 91년3월2일에야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됐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무려 24년 동안 미개발 공원으로서 심각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으나 그 첫 번째로는 장기간 미개발로 인하여 전답과 임야 등 거의 90%에 달하는 부분을 인근 주민들이 밭으로 개간하여 채소 및 농사를 짓고 있어 비가 내릴 때는 토사가 밀려내려와 주변 하수구를 막아버림에 따라 빗물과 토사가 넘쳐 집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 등 수 년간에 걸친 막심한 주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개발지연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입니다. 공원부지로 지정이 됐다면 광주시에서 매입을 해야 할 것이며 재원이 부족했을 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서라도 공원으로 개발을 하여 주민 친화적 공원으로 조성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공원조성계획이 완성된 이후에도 10년이 다 되도록 공원면적의 불과 5% 가량만이 개발된 실정입니다.

한편 월산근린공원 전체 조성면적은 188필지 14만8,802㎡, 약 4만5,000평이며 이 가운데 사유지가 138필지 11만969㎡로 전체 면적의 4분의3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유지는 24필지 2만1,634㎡, 14.5%, 공유지는 26필지 1만6,217㎡, 0.18%입니다. 토지이용 상황을 보면 밭이 8만9,400㎡, 60.2%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임야 3만7,531㎡, 25.2%, 도로 9,589㎡ 6.44%, 대지 4,477㎡,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67년 공원지구지정 이후 전체 공원부지 14만8,820㎡ 약 4만5,500평 가운데 현재까지 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은 7,904㎡, 5.3%에 그치고 있어 10년째 공원 아닌 공원으로 초라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 바닥면적은 1,714㎡(518평)에 불과 공원부지 면적대비 건축물 건폐율이 1.13%에 그치고 있는 등 20년 이상장기 미집행된데 따른 흉물스런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공원지구내 주요시설물로는 주택이 33동으로 가장 많으며 부속사와 개인사찰도 각각 23개소와 1개소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는 공원 활성화 방안이 활발히 마련중인 광주 사직공원내에 휴게소와 어린이놀이터 전망대를 비롯 체력단련시설, 정구장, 운동장 등 각종 시설과 도서관, 회관 등 다양한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월산공원의 시설로는 지난해 11월 착공 1년7개월만에 준공된 남구 노인복지회관만이 덜렁 들어섰을뿐 근린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처럼 도심속 녹지 및 시민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지정된 월산공원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20여 년이 지난 지금 도시개발 정책의 걸림돌이 되고 민원의 근원지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주시는 월산공원 등 도시근린공원 공원녹지사업과 관련 지난해 16억9,2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최근 3년간 연평균 39억원의 사업비를 공원조성 명목으로 투입하였으나 월산공원에는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 묻고 싶고 전국 7대 광역시중 공원과 공원녹지에 투자하는 비율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투자의 금액을 월산공원에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시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이미 조성된 공원녹지의 보존 관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월산근린공원의 경우 5.3%만이 조성된 상태이지만 이나마도 공원관리와 육림조성 및 녹지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데 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관리청인 남구청의 예산투자가 거의 없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원을 활성화 하도록 향후 계획적으로 집행하여 매년 일정 예산을 투입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섯 번째, 수박등 도로를 개통함으로써 월산3, 4, 5동 주민들이 등산로 길이 없어져서 등산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는데 절개된 등산로를 구름다리로 연결 등산로를 복원하여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힘쓸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 즉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의 목적과 내용을 보면 이는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3~4계층의 지방행정 구조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종합행정적 지위를 폐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구, 인력, 사무의 재조정을 통해 읍ㆍ면ㆍ동의 사무 중 도로, 교통, 건설, 환경 등의 일반행정사무를 약 70% 시ㆍ군ㆍ구로 이관하고 민원복지 문화 정보 등의 생활서비스 기능만 행정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을 폐지하는 대신에 구의 행정을 보조하는 기능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 복지서비스 기능을 수행할뿐 아니라 동의 여유시설과 공간을 활용해 주민 자치센터로 운영하면서 지역 공동체 형성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전환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궁극적인 목적은 행정의 효율성과 지방자치시대 주민자치의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기능 전환 즉 주민자치센터 도입은 동사무소라고 하는 기존의 구역과 시설을 토대로 하는 실정이어서 이러한 추진방식은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목적을 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행정 효율성 위주로 하는 동기능 전환 추진방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으나 몇 가지만 살펴 보면 남구의 예로 다음의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된다면 지금의 동사무소 회의실을 거의 주민들이 활용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표에서 보시다시피 없는 곳이 네 곳이며 있다 할지라도 월산2동 회의실은 8.3평이고 가장 큰 곳이 봉선2동 41평입니다.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 보면 첫 번째, 주민복지서비스라는 차원에서 활용공간이 너무나도 비좁아 문화, 정보 등 그 본래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주민 의견수렴, 주민발의, 주민주도 사업의 추진방식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대개가 지역사회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 내기보다는 기존의 행정 관리영역을 재배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의 서비스에서 신속도와 주민편의를 생각해야 하는 민원처리 즉 각 동에 배치되어 있던 민원처리 차량이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다음은 청소사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발생이 심각함에 따라 97년8월21일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까지 하면서 쓰레기 근절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청장님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 5년 이후 쓰레기종량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매일 아침 가로변을 지나다 보면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수요일 재활용품 수거하는 날에는 마구잡이로 내놓은 쓰레기 및 재활용품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본 바 대형폐기물로 처리할 목재, 나무 잔재물, 스치로폴, 먹다가 버린 우유통, 야쿠르트병이 일반 쓰레기와 섞여 있었으며 쓰레기봉투는 뜯겨져 내용물이 나와 악취를 내품고 있어 통행인들의 불편함과 주민의 위생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재활용품만 수거해 가고 일반쓰레기는 수거해가지 않고 방치하게 되어 며칠 후에 동사무소에서 차량으로 수거해 가기에 악취현상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 불법투기된 쓰레기는 동사무소 차량이 수거하였으나 앞으로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하게 된다면 불법투기된 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를 구청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처리시간의 지연과 인원의 낭비, 연료의 낭비가 예상되어 주민의 편의와는 역행하는 행정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재활용품 수거일이라고 하지만 일반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으니 이를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여 두면 다가올 무더운 여름철이면 더욱 악취를 풍길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효율적인 수거방법 및 개선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의 중심 거점이 되려면 주민자치활동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하나 아직은 이러한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이 있으나 서비스 프로그램들은 주민들이 소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자칫 주민들을 새로운 수동적 행정의 수혜자로 전락시켜 버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기능전환을 한다면 현재의 하향적 기능 현상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앞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의 애매한 법적 제도적 지위는 앞으로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세 번째, 급작스런 동사무소의 폐지로 행정서비스의 적기 공급, 신속한 대응, 구청 민원의 집중 인원 감축에 따른 문제가많은 걸로 이미 시범 사례에도 드러나는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주민 참여도의 미비가 우려되며 25인 이내로 구성될 자치위원회의 구성도 자칫 지역유지들이나 친ㆍ정부적인 주민 조직의 대표자들로 되기 쉬워 그만큼 주민 대표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서 말한 문제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문제만 있고 대책이 없다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 참다운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생각한 바로는 최소한 동 기능전환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동 기능전환에 따른 가칭 주민자치촉진법 같은 것을 제정해 각종 제도적인 지원과 예산지원이 충분히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표명과 대국민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주민자치의 자율적인 위상 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99년도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어느 문제보다도 생명이 위협 받는 민원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기에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남구관내에 신호등 이 없어서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 여러 곳 있겠으나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월산5동 복개천 도로 새마을금고 앞 도로입니다.

이곳은 봉주초등학교 학생들이 500여 명이 등ㆍ하교를 하는 스쿨존으로서 그간 교통사고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한 가정에 자녀 남매가 각각 다른 날짜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고자는 월산5동 1028-2번지 봉주초등학교 5학년 김모 어린이와 봉주초등학교 2학년 김모 어린이입니다. 그리고 수박등 도로 개통에 따른 차량의 통행량이 폭주되어 접촉사고 다발지역이며 출ㆍ퇴근시 차량통행이 얽혀 위험 천만하며 정체 현상 또한 심각합니다.

생명의 존엄성과 보호차원에서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고 고질적인 교통정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는 형식적인 공문만 발송할 게 아니라 남구민을 위하여 현장을 조사하시고 경찰청에 직접 찾아가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