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성현출 의원 구정질문
월산5동 출신 성현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호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남구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동년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벅찬 기대와 희망 속에 맞이한 새 천년의 첫 해인 2000년의 마무리를 목전에 두고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남구 행정의 몇가지 난맥상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코자 합니다. 먼저 행정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개보수 과정에서의 예산집행 및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정부의 국정개혁방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난 8월1일 행정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시설물이 철거 정비되고 은행창구처럼 비교적 깨끗한 환경으로 바뀌어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정보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동사무소를 동의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사들과 각 동사무소의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설계를 하여 직접 동장의 감독 하에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 용도에 따라 설계 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를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해 필요한 부분과 필요치 않는 부분이 서로 뒤바뀌는 설계가 나와 부실공사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것이 자치센터 개보수 계약서입니다. 여기를 들여다 보면 이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모두가 공사기간이 당초 2000년7월18일에서 2000년8월15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설계 변경 후 2000년7월18일부터 8월9일까지 모두 똑같이 4일간 연장되어 있으며 공사금액이 당초보다 적게는 65만9,000원에서 많게는 61만5,500원을 증액하여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하나만 보더라도 동의 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는 일률적인 탁상행정의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지금도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주민자치센터가 되어 설계변경 후에도 보수공사 또는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께서는 왜 이렇게 날짜가 일률적이며 모든 동이 설계를 변경한 이유와 증액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마다 건립 시기가 다르고 면적과 상태도 제각각인데 동의 실정에 맞추기 보다는 예산의 배정액에 짜맞추는 식의 자치센터가 개보수가 되다보니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각 자치센터마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하나의 예를 들면 월산4동의 경우 컴퓨터실 천장에서, (사진을 보이며) 여기가 컴퓨터실입니다. 여기가 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기가 비가 새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비가 올 것 같으면 컴퓨터 손상 방지를 위해 이곳저곳 옮기느라 정신 없고 궂은 날에는 주민들이 컴퓨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일선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먼저 동사무소별로 시설계획시공 우선 순위를 결정해 보고토록 한 뒤 실정에 맞게 구에서 다시 심사를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시공했어야 타당했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기존에 사용했던 집기를 모두 새로운 집기로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집기에는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한 집기들이 상당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에 보이다시피 이런 멀쩡한 집기들이 폐기처분돼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빈약한 남구의 실정을 모르는 전시행정에 치우친 구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청장! 각 동의 환경이나 면적 및 이용자의 성향에 대한 기초조사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여 특성에 맞는 시설을 설치했는지 기존 시설물 비품현황과 재활용 실적에 대한 대비표 및 잔여비품관리 활용내역을 밝혀 주시고 공통장비나 비품의 구입업체, 구입방법, 배부내역 등 상세한 내역을 밝혀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본의원이 남구관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을 확인해 본 결과 16개 센터의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하고 내용이 아주 빈약하며 이마저도 거의 오락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락성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되어 주요 이용 계층인 주부들에게 허영심과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자치센터에서 배운 것을 한번 활용해 보자는 심리로 무도시설을 찾게 돼 자치센터 운영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탈선을 조장하고 부부싸움과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사실 스포츠댄스는 알기 쉽게 사교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스포츠댄스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한낮에 공공기관에서 사교춤을 배울 수 있도록 권장하고 현장 실습을 나간다고 하면 이는 비단 가정문제 뿐만 아니라 충분히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고 예견됩니다. 사교춤이 우리 나라에 들어온 지는 오래 되었지만 아직 우리 실정상 건전한 성인문화로 자리 잡지 못하고 여러 사회문제를 유발시키는게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청장! 본의원은 전면적인 자치센터 운영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피하기 위해 이미 세 군데를 선정해 시범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범 운영과정에서 이미 문제점들이 충분히 예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되지 못하고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또 동별 특색은 전혀 없이 모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학교수업 하듯이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언제 어떻게 수렴했는지 향후 내실 있고 생산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관련 홍보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발간한 「멋지고 활기 넘치는 우리 구 자치센터를 소개합니다」라는 책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근 서구에서 발간한 「주민자치센터 성과와 발전 방향」이라는 홍보책자입니다.
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양 자치구의 주민자치센터 추진현황이 확연하게 비교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이의 질과 겉모양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남구에서 발간한 책자는 단순히 엇비슷한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서구의 책자는 소개와 자랑 뿐만이 아니라 서구의 역사와 비전, 시범운영 성과,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과 발전방향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내용도 건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서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내역을 심사하여 오락성 프로그램을 배제하였습니다. 남구의 자료에는 변경 전ㆍ후 대비표 하나 없습니다만 서구 자료는 어떻게 개ㆍ보수하여 예산은 얼마를 지출했고 물품은 무엇을 구입했는지 또 어떻게 이용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든 내용을 소상히 공개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실상이 이런데 무엇이 멋지고 활기가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시책을 똑같은 시점에서 시작하였음에도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반성하고 분발해야 합니다. 청장의 솔직한 생각과 향후 발전대책을 분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둘째,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복개하천 주변지역 침수방지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최근 들어 기상청에서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자주 내려 저지대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무등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월2동과 월산4ㆍ5동 주민들과 상인들의 경우 집중호우가 내리면 복개하천의 수위가 순식간에 급격히 올라가 하수구로 빗물이 역류돼 매년 침수피해를 겪어 왔습니다. 때문에 비가 조금만 내려도 혹시나 하는 염려로 밤잠을 못자고 집안 살림과 물건을 고지대로 옮기는 등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이와 관련 상ㆍ하수도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한 결과 두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하나는 현재 복개하천과 하수관로의 설계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면설명)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면을 임의상 보기좋게 그렸습니다. 하수구가 복개하천과 수직으로 맞닿았습니다. 이게 기존 하수구입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이것은 복개하천입니다. 하수가 흐르는데 이게 직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맞닿아 있어서 하천수위가 높아지면 하수구 빗물이 하천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수압 때문에 오히려 역류되는 현상이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하수구가 하천과 수직으로 연결할 것이 아니라 하천이 흘러내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연결해 설치한다면 빗물 역류에 따른 피해를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향후 하수구 시공에서 이러한 공법을 채택하고 기존 하수구도 점차 이런 방향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개하천의 토사 및 오물퇴적문제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현재 하천 바닥에는 집중호우시 빗물과 함께 고지대에서 막대한 양의 토사가 흘러 내려와 하천바닥에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인근 상인들이 쓰레기 처리비용과 수고를 덜기 위해 하수구를 통해 오물을 불법 폐기해 하천수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바닥의 높이가 점점 상승하게 되고 집중호우시 물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하수 역류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 현재 남구에서는 이곳 복개하천에 대한 퇴적물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하고 있다면 퇴적량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준설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문제는 준설을 하자면 복개된 도로를 일부 개ㆍ폐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준설대책은 무엇인지, 대책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고 강수량이 적은 동절기에 준설작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주체가 광주광역시라면 협조나 건의 방안을 서둘러 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의 마련을 서둘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장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또한 당부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