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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성현출 의원 구정질문

제75회 제3차 본회의200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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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산5동 성현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동년 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꿈과 희망을 안고 시작한 2001년도도 이제 마무리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최근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몇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남구청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해 관내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노외주차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외주차장 후보지가 나대지나 국공유지 아닌 건물이 있는 땅을 매입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건물 보상비, 철거비 등으로 수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과연 그 곳이 아니면 주차장을 지을 수 없는지 꼭 그 위치에 주차장을 지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무슨 이유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해 건물에 대한 보상비와 철거비 등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외주차장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노외주차장 선정시 나대지의 토지감정가격이 실제 공시지가에 비해 30~40% 정도 낮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매각을 거부하고 있는데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아도 누가 공시지가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땅을 팔려고 하겠습니까? 건물 보상비나 철거비 등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감정가보다 조금은 높더라도 나대지를 매입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보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특별회계 운용을 노외주차장사업비로 투자하고 각 동에 균등하게 배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수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몇몇 동에만 설치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는 동의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한 금액의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고 남은 예산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범지대 어린이놀이터 안전대책문제입니다.

저희 남구관내에는 8개 동에 열네 군데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터 총 면적 3만7,631㎡에 비해 보안등 설치는 36개 49등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전체 면적을 보안등수로 나누면 768㎡당 한 등꼴입니다.

따라서 보안등이 비쳐지지 않는 곳은 어둡고 캄캄하여 폭력이나 갈취, 본드 흡입 등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과 인근 주민들의 산책 및 휴식공간으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면적에 비해 보안등이 턱없이 부족해 쾌적한 휴식공간이 되어야 할 놀이터가 밤시간에는 오히려 우범지대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놀이터에서 청소년의 성폭행 사례마저 발생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말 못할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 살기좋은 남구건설은 거창한 구호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키고 불편을 해소해 나갈 때 주민들이 집행부에 대해 신뢰를 쌓아가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장께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놀이터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해당 경찰서 등에 협조를 요청해 방범순찰을 강화하는 등 주민 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산근린공원조성사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월산근린공원 조성사업문제는 본 의원이 지난해 구정질문에서 언급한 바 있으나 그 뒤 전혀 진척된 사항이 없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재차 질의코자 합니다. 월산공원은 지난 67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그간 체계적인 개발이 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미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밭으로 개간해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의 90%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집중 호우시 많은 양의 토사가 일시에 밀려내려와 인근 주택가 하수구를 막아버려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체 조성면적 188필지 14만8,802㎡ 가운데 사유지가 138필지 11만969㎡로 4분의3을 차지하고 있어 주민들이 수십년째 막대한 재산권을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67년 공원지구 지정 이후 현재까지 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은 7,904㎡로 5.3%에 그치고 있으며, 공원이라기보다는 초라한 민둥산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지경입니다. 월산공원은 인근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제대로 개발을 한다면 주민복지 및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크게 기여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공원개발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해 그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공원개발사업이 현재처럼 답보상태에 머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전체 면적에 대한 조경사업이 어렵다면 우선 국ㆍ공유지만이라도 지역에 맞는 수목을 선정해 조림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며 특히 구청에서 주관하는 식목행사는 조림이 방치되어 있는 월산공원과 같은 근린공원에서 실시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과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해 해제지역과 존치지역을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 시와 협의시 월산공원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산로 꽃길조성사업이 현재 30% 정도에서 그치고 있는데 중단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재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