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성현출 의원 구정질문

제78회 제3차 본회의2002-03-18

성현출 의원 프로필 보기 →

월산5동 출신 성현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동년 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공무원들의 눈치보기와 줄서기 등에 따른 근무기강 해이문제 및 주거지전용주차제 실시의 문제점, 주정차금지구역 전수조사 여부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선거를 앞두고 일부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해이문제입니다. 현재 확정된 정치일정을 보면 오는 5월초에는 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공천문제가 마무리 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남구 관내 공직사회도 선거 바람에 편승 내부적으로 술렁이고 어수선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남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간 청장께서는 이러한 남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획기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셨고 이러한 노력은 많은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동년 청장께서는 차기 광주광역시장 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칫 남구 행정에 소홀하시지는 않으실지 염려해하는 구민들이 많으며 일부 공무원들 역시 출마예정자분들과 접촉을 시도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행정공백과 누수에 따른 업무차질과 이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도 제7조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은 충복과 공복으로 분류해 보면 충복은 오로지 상사만을 섬기는 사람이며 공복은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는 후자의 공복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지, 공직자의 선거참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임기 마지막까지 구정질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남구민들로부터 남구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거지전용주차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택가 주변도로의 교통량이 많아 이면도로상의 외부차량 상습주차에 따른 교통난과 주차난 등 주민불편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주차공간 제공에 따른 주차질서 확립과 유사시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거지전용주차제 시범지역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현재 진월동과 주월동 광복마을 일대에 8,826만원의 예산을 들여 주택가 이면도로 95면 하천복개부지 117면 등 212면에 지난해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했으며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3월1일부터 불법 무단 주차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주차요금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제도는 타당성이 클 것으로 보이며 가장 큰 도시문제 중의 하나인 주차공간 확보 및 바람직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낮시간에 기존 주민들의 차량이 직장 출근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출타시 빈 주차공간을 다른 차량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활용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반기에 실시예정인 주차요금유료화와 관련해 현재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요금 책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요금을 책정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료화가 실시된 뒤에는 해당주민들이 기득권을 주장해 부재 시에도 일체 다른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불화와 물리적 충돌마저 예견되는데 이런 사태에 대해 청장께서는 예상하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거지전용주차제 실시와 관련 기존도로가 비좁아 양쪽 모두를 실시할 경우 다른 차량의 교차통과가 불가능해 부득이 한쪽 방향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상황이 된다면 어느 방향 도로만을 주거지전용주차제로 지정할 것인지 그 기준은 마련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이 경우 반대방향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와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남구관내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을 살펴보면 외부차량의 주차를 막기 위해 폐타이어, 통나무, 간판, 물통 심지어 콘크리트 덩어리까지 설치해 놓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봄철을 맞아 월드컵 손님을 맞는 도시로서 전반적인 정비와 계도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존 주정차 금지구역 신설과 해제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월산동 1050-1번지 일대 도로의 경우 양방향 모두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 소통 장애와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일대 30m에 대해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시급한 실정으로 그간 주민들과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 도로는 급경사지로써 주민불편 해소와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서도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월산5동 1020-35번지 일대의 경우 수박등에서 대남로로 내려오는 길에 차량통행이 빈번해 주민들이 뒤편 아파트 입구에 주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이 지역은 양방향 모두가 주차를 실시해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특별한 민원발생 소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타 지역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 부득이 이곳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빈번한 단속으로 항의와 민원발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곳은 물론 남구관내 전반에 대해 주정차 금지구역 실태를 조사해 해제할 지역과 신설할 지역에 대해 전수 조사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한번 결정하면 밀고 나간다는 경직된 사고를 벗어나 주민 편익과 교통 흐름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와 관련 기관과 협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은 이런 행정이야말로 청장께서 강조하시는 발로 뛰는 행정, 현장행정이라고 보는데 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