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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서채원 의원 구정질문

제43회 제4차 본회의199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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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원이 이번 98년 정기회에서 마지막 질문자가 된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이 끝남으로써 오후에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관계공무원이 출석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구청장이 출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남구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주변여건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슬기롭게, 관계공무원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주는 것이 우리 25만 구민들에게 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20세기와 21세기를 동시에 책임져야 되고 동시에 우리 의원직을 수행하는 기간에 놓여 있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를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를 대비하는, 요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았겠습니다마는 밀레니엄버그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대한 행정에 대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상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지금현재 자세가 21세기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자세가 과연 얼마만큼 되어 있는 것인지 본의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의심스럽습니다.

지금현재 국가적으로 IMF라는,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참 어려운 실정을 맞이해서 국가경제는 거의 밑바닥을 전전하는 몰락에 가까운 그러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공직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치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유발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무지, 단견, 무책임성, 정치인들의 자기 자신만을 위한다는 그러한 아집, 독선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선의적인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공직자의 자세, 정치인의 자세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국외적으로는 우리는 과거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소련 연방을 비롯해서 동구 구라파의 몰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소련 공산주의가 몰락하면서 공산주의 간부가 하는 말이 공산주의에 길들여진 공무원의 자세, 잘못된 고정관념을 타파하지 못하고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인 모든 것은 국가가 책임져 준다는 이런 정신적인 자세가 결국은 공산주의를 멸망시켰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요새 사회적인 격변기를 통해서 공직자들의 자세도 한층 변한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서 그런 부분들을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건대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21세기가 불과 1년 몇 개월 남았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한 밀레니엄버그랄지 이런 모든 문제를 과연 우리 공직자들 입장에서 얼마만큼 깊이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는가, 이 개념, 이 용어 자체마저도 모르는 공직자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자세를 가질 때만이 우리 25만 남구 구민들은 우리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럼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일반적인 사례 중에서 가장 민원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문제입니다. 바로 청소환경정책에 대한 질문을 본의원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3년 전에 우리 남구청에서 시행했던 BㆍMㆍS사업이라는 내용을 관계공무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정책에서 크나큰 실패를 우리 스스로 경험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관계공무원들에게 전문가, 대학교수, 많은 지식인들이 그 사업은 실패할 것이라고 누차 얘기했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남구청에서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결국은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봉선2지구택지개발과 함께 남구 역사에 아직까지 가장 큰 정책의 실패로 남아있는 사례가 바로 BㆍMㆍS사업이 아니었던가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정책을 거울 삼아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우리의 청소행정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의 정책을 올바로 입안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의원이 견해를 묻겠습니다.

청소환경정책 입안 및 집행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자치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광역시 행정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관계공무원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광역시를 중심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사유는 첫 번째 막대한 예산이 절감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청소행정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가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쓰레기매립장을 각 5개 구청별로 확보하기는 참으로 어렵고 한계가 있습니다. 동구, 서구, 남구 광주 전체를 바라볼 때 동구쪽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지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광산이랄지 북구쪽에서는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용이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쓰레기매립장 확보 및 관리가 매우 용이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5개 구를 다섯 군데 동시에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했을 때는 광주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다섯 군데 매립지 후보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것을 광역시에서 통합관리 했을 때는 집단을 한 군데 민원사항으로 엮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적어진다는 사례를 들고,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현재 5개 자치구 쓰레기 관급봉투가 다 다릅니다.

동구에 있는 쓰레기 관급봉투를 남구에서 사용했을 경우 그것은 바로 벌금,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에서 살고 있는 동일 생활권에 있는 시민 입장에서는 동구에서 사시다가 우리 남구로 이사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샀던 쓰레기봉투는 거기에서 사용하지 못할 경우는 남구에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 이런 부분도 광역시에서 일괄 관리했을 경우 쓰레기 관급봉투도 일괄 관리를 함으로써 동구가 됐던 서구가 됐든 광주 어느 지역이 됐든 광주시민들이 다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편익제공 이런 측면으로 살펴보건대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자치구 청소환경행정보다 광역시 중심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관계공무원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대행업체의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체 위탁운영계획은 관리 부분은 5개 구청별로 각각 다릅니다. 본의원이 지금부터, 방금 전자에 말씀드린 예산이 절감된다는 그 부분을 본의원이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인접 자치구와 연대해서 공동계약해서 운영한달지, 아니면 광주광역시가 주관해서 통합 계약해서 추진하는 것이 인력이나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막대한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견해를 먼저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부분들을 묻는 사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95년3월1일 서구에서 남구로 분구했습니다.

분구되면서 대촌지역 인구 약 9,000명 정도가 우리 남구로 편입됐습니다. 당시 인구 수는 약 47만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청소대행업체 집행예산이 약 41억9,800만원이었습니다.

당시 대행업체 인력은 221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97년 분구 이후 기준으로 서구하고 남구의 청소대행업체 예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현재가 약 25만 정도, 상무신도시도 포함해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예산이 약 47억1,600만원, 대행업체 인력은 160명입니다. 남구가 인구 수 약 25만명, 집행예산이 44억7,700만원입니다. 대행업체 인력 수는 152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구 이후로 서구와 남구가 인구 수로 볼 때 약 51만명인데 무려 예산은 양 지역에서 집행하는 대행업체 예산은 약 91억 9,300만원입니다. 대행업체 인력 수는 312명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자료에 근거해서 살펴보건대 분구 이전과 분구 이후 예산과 인력의 차이를 볼 것 같으면 약 49억9,500만원의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90명이 증원됐습니다. 요새 사회 각계각층에서 구조조정이다, 정리해고다, 많은 사회에서 감량ㆍ감축, 작은 정부, 긴축예산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얘기들을 우리 남구지역에서 보건대 이것은 완전히 허공에 맴도는 남의 자치단체 얘기에 불과한, 우리와 해당사항이 없는 그런 자료를 입증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서구하고 남구하고 분구 이전과 이후의 인구차이, 지역의 편중은 아주 협소합니다. 분구 이후로 광산구에서 서창, 대촌, 풍암지구, 상무신도심이 새로 개발돼서 인구가 유입되고 개발됐습니다. 여기에 증가된 인구 수는 약 4만5,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25만의 현재 남구 예산이 44억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분구 이전에 47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청소행정의 대행업체 집행예산이 41억9,000만원입니다. 오히려 현재 25만명의 인구 수를 가지고 있을 때 사용된 예산이 47만명의 쓰레기 예산보다 2억8,000만원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재산 같으면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재산 같으면 그렇게 재산관리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봉선동택지개발에서 재정수입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경영수익.

엄청나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손실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먼데 가서 경영수익 찾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낭비했습니다.

정말로 이제 우리가 이 재산이 여러분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재산 같으면 어떻게 투자하겠는가, 어떻게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연구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청소대행업체에 관련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이런 예산의 절감 효과를 아마 본 의회에서 누 차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능동적으로 이것을 검토해 본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결론을 자료에 의해서 살펴보건대 앞으로 청소대행업무 자체는 인접 자치구와 공동연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우리 스스로 인력을 축소시키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금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자치구별로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송언종 시장 때 나왔었는데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광주시에서 인정을 하고 그 정책을 변경해서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본의원이 주장한 대로 광주광역시가 중심이 돼서 쓰레기위생매립장을 지금현재 공동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운정동매립장이 앞으로 2년이면 더 이상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매립이 아니라 쓰레기매립장내 대형소각장을 만들어서 쓰레기양을 최소화 시켜서 매립하는 방법, 아마 그 방법으로 현재 추진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절대 행정의 역기능을 유발시키는 님비현상이랄지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타당성있고 가장 합리적인 장소가 쓰레기위생매립장으로 광주시에서 시차원에서 확보되어야 된다는 판단하에 본의원은 이번에 본지역, 본구청의 대촌동, 향등지역에 위생매립후보지에 대한 문제점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촌, 향등지역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지역은 절대 부적합한 지역이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30만 광주시민의 상수도 공급지역인 덕남정수장은 주암호 물을 끌어와서 광주시민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과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로 말하는 대촌, 향등지역과의 거리는 불과 1km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본지역에 대단위 위생매립장이 설치될 경우 그 지역에는 대단위 소각장이 동시에 건설됩니다. 소각장을 건설하게 됐을 때 소각으로 인해서 나오는 2차 오염물, 분진이랄지 중금속의 분진이랄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청산칼리의 1,000배에 해당된다는 다이옥신가스, 이 가스가 분진을 통해서 덕남정수장에 낙진됐을 때 130만 광주시민의 생명줄인 이 상수도 수원지는 누가 과연 책임져야 될 것인가, 3년 전에 본의원을 비롯해서 관계 대학교수, 전문가,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향등지역을 갔습니다. 각 구청 별로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전문가들 의견이 이 지역에서는 덕남정수장 때문에 절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아마 해당 관계공무원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이신 김재술 국장은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제출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것은 님비현상도 아니고 지역이기주의의 반대도 결코 아니라는 사실, 최소한 광주시민 130만명의 생명을 담보하는 이 상수도원에 이런 엄청난 위험스러운 시설의 오염물질을 불보듯 뻔하게 시설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 점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의 그런 정책적인 실패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점을 유발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자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런 자료에 근거해서 오후에 답변할 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의 질문은 끝났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계공무원의 자세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면서 오후에 답변하실 때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통해서 우리 25만 구민들에게 희망과 확신에 찬 정책을 입안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