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서채원 의원 구정질문
월산4동 출신 서채원 의원입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양 이틀간 구정 질문자 중에서 본의원이 마지막 구정 질문자인 것 같습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서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방청해 주신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세기와 21세기가 불과 6개월 남았습니다. 아마 6개월 후면 우리는 영원히 역사 속에서 20세기를 역사의 한 장으로 묻어둘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고위공직자들 옷 로비 사건, 온 국민은 IMF라는, 작년부터 고통을 감내하면서 온갖 인내를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위공직자들이 도저히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우리 서민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3,000만원, 4,000만원이라는 고가의 옷으로 국민의 마음에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남구청 관계된 공무원이나 우리 남구 의원님들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은 우리가 웃고 넘기기만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관계공무원들이, 고위공무원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경영하고 책임지고 있는 이런 개탄스러운 현실이 요새 언론을 보거나 매스컴을 보면 참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부분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이러한 20세기를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이제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나 우리 남구청의 자치단체나 다 같이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새로운 21세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철저히 준비해서 다가오는 21세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남구청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 남구의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남구청장의 자리는 있되 사람은 없습니다.
공직자로 서야 될 자리 앉아야 될 자리 책임질 자리 이런 자리를 구분할 줄 알 때 모름지기 올바른 공무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려 7개월 동안 남구청장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현재까지 남구청장은 박용권 청장입니다.
더 이상 남구청 자리가 그 행정의 책임자 자리가 개인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볼모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 자리는 25만 지역 주민의 행정의 책임자로서 다시 누군가는 그 자리를 책임지고 행정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3.000여 명의 우리 지역 주민들을 아프게 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라도 1심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그 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 동안 남구행정의 책임자로 일했던 당사자로서 이제는 그러한 책임을 통감하고 공직자로서 하루빨리 남구청장 자리를 사임하는 것이 그 분이 25만 남구 주민에게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25만 주민들에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튼 올 20세기가 가기 전에 우리 남구청도 새로운 21세기 새 천년을 맞이 하는 그런 시점에서 새로운 행정의 책임자를 이제는, 그 분이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분의 행정의 책임 하에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될 것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분의 용태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오늘 질문내용은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구청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의 문제점,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남구 대촌동에 위치한 향등지역의 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남구 개발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의원이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명 Y2K라고 합니다마는 2000년이 됨으로써 컴퓨터가 인식을 잘못해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점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순서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답변하실 때 이호준 부구청장께서는 확고하고 소신있는 답변으로 우리 25만 남구 주민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먼저 질문하셨던 최행근 의원께서 상세하게 체납액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 부분에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체납액이 139억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세금으로 못 받은 돈이 무려 139억입니다. 이것은 1999년도 올해 우리 남구 총 예산이 일반회계ㆍ특별회계 합해서 588억입니다. 그렇다면 받지 못 한 돈이 무려 남구 1년 총 예산 대비 24%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체납자 중에서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면면이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아마 우리 지역 지방에서 지금까지 호의호식하고 특히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던 그 분들이 대부분이 고액체납자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무등건설, 무등건설은 무려 14억이나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든주택, 반도종합건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그 기업주들은 호의호식했던 이런 사람들 더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현재 우리 남구청에서 체납액을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재산압류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순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은행이랄지 기타 다른 기관에서 먼저 압류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압류재산 후순위로 공매 불가, 대부분 자료가 다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뒷자리에 계신 우리 방청객이나 우리 공무원들 개인의 돈이라면, 이것이 개인의 채무라면 이런 느슨한 법적 조치를 했겠는가 관계공무원들의 그런 자세 의식전환이, 곧 그동안 선량하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던 시민들만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손해를 보는 이제 이런 사회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도종합건설같은 경우는 1999년12월 결손처분될 것이라는 예상된 부분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산이 없으면 최후에 5년이란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해야 된다는 법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충분히 받아야 될 돈 같으면 최선을 다해서 법적인 조치를 했다면 이 정도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관계공무원들의 이러한 체납액으로 인해서 앞으로 재정이, 예산이 부실해질 우려가 예상되는데 답변해 주시고 특히 체납액을 어떻게 하면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나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우리 사회의 잘못된 말들은 이제는 통하지 않도록 기업이 망하면 그 기업주도 끝까지 망하는 이렇게 세금을 못내면서도 호의호식하는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기업과 함께 책임을 지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일명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지금현재 그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 남구 대촌동 향등지역으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998년12월18일 광주시로부터 입지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많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집단농성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광주에서 광주 시민이 버린 쓰레기는 어딘가는 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조건 내 지역은 안 된다는 이런 발상도 이제는 우리가 바꾸어야 합니다. 비록 제 지역으로 그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올지라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들어와야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입지선정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됐다거나 들어 와서는 안 될 지역에 들어 왔다거나 과거에 행정기관에서 해왔던 것처럼 절대 이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면 그 지역은 꼭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행정의 불신이 만들어 놓은 그런 쓰레기 설치 매립장같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문제된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대책과앞으로 대책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향등지역에서 불과 1㎞ 이내에 있는 부분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덕남정수장이 있습니다. 아마 뒤에 계신 방청객 중에서도 덕남정수장의 물을 남구, 서구, 광산구, 광주에 130만 중에서 반 숫자가 그 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우리 방청석에 계신 분들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월산4동 지역구에 계신 많은 주민들도 덕남정수장 물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먹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과 1㎞ 이내 그 쓰레기매립장이 앞으로 설치될 지역입니다. 과연 130만의 2분의1인 80만명의 생명수와 같은 덕남정수장의 오염이 이 향등지역의 쓰레기매립장 설치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현재 실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올 1월29일부터 10월28일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시청에서 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소신있는 우리 부구청장의 답변을 묻도록 합니다.
두 번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영향평가가 법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먼저 본인 생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한 다음에 입지선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법적인 사항이 입지선정을 먼저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차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인 모순, 본인이 생각할 때, 이런 절차로 인해서 입지선정이 된 후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환경영향평가도 투명하게 모든 것이 공개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남구청과 남구의회와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단체, 지역주민 이렇게 네 곳이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대해 감시하고 철저히 그 작업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는 대책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제안하는데 여기에 따른 부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어차피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향등지역으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우리 남구는 분명히 그 혐오시설이 들어온 만큼 남구에 따른 개발효과도 분명히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혜를 맞대서 우리 남구개발의 최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따른 개발효과는 어떠한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2000년도를 맞이해서 컴퓨터가 2000년이라는 인식을 잘못해서 Y2K라는 문제점이 현재 세계곳곳에서 우려가 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1세기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개발해 놓은 가장 획기적인 문명은 바로 컴퓨터 개발일 것입니다. 이제 21세기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행정ㆍ금융ㆍ의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컴퓨터 만능시대가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인간이 컴퓨터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 그것이 바로 과학의 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컴퓨터가 앞으로 2000년이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세계곳곳에서 우려하고 있는 대형사고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행정에서는 특히 남구행정의 Y2K가 해결되지 않으면 엄청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혼란이 초래할 것입니다.
민원서류 하나 떼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올 것이고 모든 부문에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고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크나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남구청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전산기, 응용소프트웨어, 개인컴퓨터 우리 남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외에도 우리 남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컴퓨터 이런 문제까지도 이제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면 우리 남구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서비스차원에서 도와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Y2K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또 이런 문제점은 지금 어디까지 해결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주민등록증도 전산화 됩니다.
아마 지금현재 남구청에서도 주민등록증 전산화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위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 컴퓨터 이것은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막대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의 기술적인 문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으로 믿고,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질문자로 선정이 돼서 마쳤습니다. 그동안 이틀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나종천 의장, 그리고 이호준 부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