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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서채원 의원 구정질문

제65회 제3차 본회의20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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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산4동 출신 서채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호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제65회 남구의회 임시회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동년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이라는 대원칙 아래 피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남구청 고용직공무원들의 직권면직으로 인한 그분들의 오늘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본의원은 착잡한 심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마 우리 사회가 앞으로 또다시 몰아칠 대량 실직사태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박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공무원의 신분을 그동안 유지했던 당사자들이 폭력의 사태까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2의 이러한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또는 우리 남구청에서 없기를 다시 한 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만감이 교차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과거에 정동년 청장과 저는 10년 이상을 나라가 어두웠던 과거 비인권, 비민주사회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거리에서 최루탄을 마시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선ㆍ후배 사이에서 이제는 한 분은 남구청장으로 저는 남구의원이라는 공인된 신분에 서서 구정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이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참으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아이러니를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과거에 정동년 청장께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사형선고까지 받았습니다. 만인으로부터 존경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남구 행정의 총 책임자로서 정말로 과거에 존경 받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 남구 행정을 잘 이끌어서 만인에게 다시 한 번 훌륭한 행정가로 영원히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후배의 한 사람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21세기가 엊그제 시작됐다고 온 인류가 떠들었습니다. Y2K 문제점, 기타 많은 문제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형적인 사고는 나타나지 않아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21세기의 거장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우리는 지금현재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 2년 전에 IMF으로 인해서 대량 실직으로 인한 고통, 더 나아가서 각계각층의 상대적인 빈곤으로 고통, 우리 광주광역시 남구만 해도 5개 구청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빈약합니다. 이것 또한 이런 도전에 직면해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응전할 것이냐 이 응전의 자세 우리 다 같이 지혜를 모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도전들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4월13일에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광주 지역에서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한 80년 이후 무소속이 당선됐습니다. 강운태 의원께서 이 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7개월 동안 재해자금으로 100억, 행자부 특별교부세 20억, 도합 120억을 남구 관내에 투입했습니다. 이제는 이 지역 국회의원인 강운태 국회의원과 남구청과 남구의회가 지혜를 모아서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이런 도전들을 우리가 슬기롭고 합리적으로 응전하는 자세를 갖출 때만이 우리 남구 또한 미래가 밝고 발전적이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저는 오늘 질문순서를 여러분에게 다섯 가지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광주광역시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에 관한 문제점과 그 대책은 무엇인가. 특히 쓰레기 반입도로 계획의 문제점.

두 번째, 향등마을 주민들의 집단 이주지역 선정에 대한 문제점. 세 번째,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무계획적이고 탁상공론식인 주민숙원사업의 문제점. 두 번째로 균형적인 남구 발전을 위하고 효천역세권의 개발을 위해서는 왜 송암공단이 지정 해제되어야 하는가.

또 남구청사는 효천역세권 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도심철도 폐선부지를 이제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최근에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치타운의 성공적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네 번째,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오후에 답변하실 때 우리 남구에서 추진할 사업도 있지만 광주광역시에서 대부분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답변도 광주광역시에 건의할 사항은 강력하게 건의하고 확고하게 앞으로 발전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을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반입도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반입도로 계획을 보면 임암동에서 매립장 구간까지, 두 번째 광주대 뒤편에서 매립장 구간까지 총 길이 각각 1,670m와 2,200m 폭 15m로서 약 134억을 예산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하여 운반하는 도로의 기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광주지역 도시계획 전문위원들과 상의해 본 결과 과거 2년 전부터 광주지역 도시계획 전문위원들이 이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형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형태로 요구했냐 광주대 입구에서 쓰레기매립장을 거쳐서 대촌동 입구까지 선형을 변경해야 된다. 그래서 이 도로는 단순히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하기 위한 도로 뿐만 아니라 광목간의 도로도 같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그런 도로의 기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에서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왜 더더욱 이 문제가 중요하고 필요하냐. 우리 남구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효천역세권 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대에서 현재 대촌 입구까지는 그 도로가 광목간의 도로의 기능보다도 효천역세권 개발을 위한 도로로 활용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광목간 도로의 기능을 폐지하지 않고는 효천역세권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광주광역시도시계획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대촌동 입구에서 나주 산포까지 6차선 도로가 내년부터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이제는 광목간의 도로의 기능을 대체합니다.

결국은 광주대 입구에서 대촌역까지, 대촌에서 산포까지 도로가 자연스럽게 광목간 도로가 선형이 변경되고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대촌 입구에 교통의 병목현상을 줄이는 데도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구청장께서 이러한 선형변경이 광주광역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가 고쳐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향등마을 집단이주지역의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선정지역은 행암동 492-3번지 1만1,500평 정도의 지역에 예산을 약 61억 정도 투입돼서 효천역 건너편으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효천역세권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지역은 일반주거지역보다도 상업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는 어떤 영문인지 이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집단이주지역이 꼭 이 지역이어야만 되는지 앞으로 효천역세권 개발을 과연 생각하는 광주광역시 행정의 집행의 형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광주광역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일환으로 실시했던 총 236건 중 132억을 투여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습니다. 오직 쓰레기매립장 반대하는 주민들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아주 무계획적이고 탁상공론식 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이 예산을 사용하다보니까 결국은 사업이 효율성 면에서는 극히 저조했습니다.

여기에 투여된 사업의 면모를 보면 주로 경로당, 농로포장, 배수로사업 이런 부분으로 대촌동 162건, 송암동 35건, 효덕동 39건 이렇게 투여됐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광주시장 고재유 시장이 광주시 관계공무원들이 이 돈이 자기 재산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분명하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예산도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효천역세권의 개발을 위해서는 왜 송암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하는가. 두 번째, 남구청사를 효천역세권으로 이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송암산업단지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기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79년6월부터 83년12월까지 4년6개월 동안 당시 11만9,000평에 41억을 투여해서 송암산업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설치목적을 살펴보면 소비도시를 생산도시화 한다.

두 번째, 도심지역의 공해산업을 특정지역으로 이전해서 외곽지역으로 이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든다. 이런 취지 하에 자동차정비업소를 외곽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당시 자동차정비업소는 정수허가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급격하게 변화됐습니다. 정수허가제가 폐지가 되고 자동차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제 자동차정비업소인 카센터 일반 모든 자동차정비업소가 주택가 인근으로 설치되도록 됐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현재 송암산단에 위치된 자동차정비업소의 대부분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이제는 설치의 목적과 취지가 이제는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퇴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송암산업단지는 효천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하루빨리 효천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송암산업단지를 상업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공공시설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은 전문가인 학계에서도 누차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송암산업단지는 이제 산업단지로서 공단으로서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광주지역에 첨단산업단지, 평동산업단지 기타 그런 외곽지역에 넓은 산업단지가 아직도 분양되지 못한 현실을 살펴보건대 송암산업단지는 그 기능을 이제는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광주광역시에서는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현재 남구청사가 봉선동에 위치해 있습니다마는 당시 남구청이 어쩔 수 없이 95년3월1일 분구되면서 이 부분이 설치가 됐습니다.

당시 지방재정법 제102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무상으로 재산을 양여했을 경우 10년간 동일목적으로 사용해야만이 된다는 규정에 의해 광주광역시 재산을 남구청으로 무상으로 양여했던 사실입니다. 지금현재 남구청사가 과연 남구 발전을 위해서 있어야 할 위치에 있는가 한번쯤 생각해볼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구청사가 당장은 옮길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전계획과 선정부지를 먼저 선정해서 공시하는 것만이 효천역세권 개발에 크나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도심철도 폐선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현재 도심철도는 총 10.8km입니다. 이중에서 남구가 6.1km를 차지합니다.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활용할 것인가. 그동안 우리 광주시민들은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광주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제는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은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광주시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망설이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신속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민ㆍ관ㆍ학계가 공동으로 사업단을 구성해서 여기에는 우리 남구가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남구청과 남구의회는 필히 여기에 공동사업단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폐선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면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그 노지에 지역주민들이 오물을 함부로 투기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전염병의 서식처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외국의 도시를 보십시오. 얼마나 공원화된 도시입니까? 이런 사례를 우리는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도시들을 보면 공원이 매우 부족합니다.

시민의 공간이 휴식의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제는 차량을 위한 도로행정보다도 도보자를 위한 도로행정, 시민의 휴식을 위한 도로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네 번째, 김치타운 조성계획에 대해서 본의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남구는 대촌동, 효덕동, 송암동이 약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입니다. 김치산업은 무공해산업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21세기형 바이오식품산업으로 본의원은 규정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그 유산을 몇천년의 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해 없는 산업을 우리가 적절하게 이용함으로써 우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적극적으로 여기에 찬성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인터넷에 도메인을 등록하고 세 번째, 의장상품권을 등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인터넷 세상입니다. 먼저 도메인을 선점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전례도 많이 있습니다.

모빌정유사에서 인터넷에 도메인을 선점 당해서 당시 500억 이상을 주면서 다시 고유의 상품권을 사들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루빨리 추진할 것은 선과 후를 정확하게 해서 추진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추진단을 전문가, 관계기관, 정계, 총 망라해서 하루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과거에 관주도 사업으로 실패했던 사례를 거울 삼아서 이번 김치타운은 꼭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균형적인 광주광역시 발전을 위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개편입니다. 지금현재 풍암지구 풍암유통단지 이 부분이 서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리적 여건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자립도의 현격한 차이 이런 문제점을 살펴보건대 당연히 남구로 풍암지역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이나 우리 남구청, 남구의회가 서로 힘을 합쳐서 앞으로 이 지역이 우리 남구로 편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합시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정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오후에 우리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실 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면서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