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이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동년 남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저는 지난 11년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같이 어쩌면 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구정질문이 될지 아니면 또다시 내년에 이 자리에 설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자리에 서서 지난 과거 11년동안 의정생활을 많은 생각 속에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지난 11년 전에 처음으로 기초의회가 다시 만들어졌을 때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보람된 일도 많았습니다. 본 의원의 지난 11년 의정사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은 서구의회에서 의장의 불신임으로 의회사가 하마터면 중단될뻔 했던 일은 가장 가슴 아픈 일로 기억됩니다. 이러한 일은 두 번 다시 의정사에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관계도 그동안 많은 관계 속에서 불화도 있었지만 협력과 서로 간의 경쟁 속에서도 발전도 있었습니다. 의회 기능은 흔히 말하는 교과서에 나오는 감시기능, 견제기능, 협력기능 등등 예산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례의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냉철히 판단하건대 그동안 협력과 서로 보완보다는 견제와 감시 기능이 더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과정을 지난 11년의 과정을 통해서 제 자신에게 냉철히 판단해서 반성 해보건대 어떠한 명분을 가진 분열과 갈등보다는 차선책이랄지라도 화합과 협력이 더 구정을 발전시키고 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지난 11년 의정경험 속에서 경험했던 부분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의 역할과 의회역할이 각각 주어진 만큼 상호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할 때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임무를 서로 간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도전을 받고 때로는 그 도전에 대한 응전을 해야 되지만 현명한 응전이 역사의 발전을 더 앞당기고 발전시킨다는 사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99년9월9일 남구에서는 새로운 청장을 뽑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정동년 청장님께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전 청장의 뒤를 이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약 26개월동안 청장직으로 재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과거의 공직생활하기 전에 민주화운동의 선배로서 모셨던 분을 구정의 협력과 동반자로서 함께 했던 일들을 무척 보람된 일이었다고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26개월동안 새로운 청장을 맡으셔서 참으로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역대 아홉 분의 청장을 11년 의원생활 동안에 저는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정동년 청장께서 의회와 집행부가 가장 협력을 잘 했던 청장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동기는 그동안 의회에서 단 한 번도 사무관의 배려를 아홉 분 청장 중에서 유일하게 정동년 청장만이 의회의 사무관 승진 자리를 배려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 협력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 긍정적인 일들을 만들어내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남구청의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공무원의 여러 가지 시대적인 변화와 역사의 흐름이 직장협의회가 노조로 변화되는 것은 이제 필연적인 법칙으로 받아들여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직사회의 권위주의 비민주적인 요소는 점점 퇴색되고 이제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정책이 결정되어 가고 있는 시대적인 대세입니다. 이제 공무원노조가 새로 탄생되는 그런 시점을 접하면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한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급격한 변화와 요구보다는 단계적인 변화와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계사에서도 보았습니다. 급격한 독일의 통일보다도 점진적인 통일이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현실적으로 발전된 방향으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성원을 받지 못한 공무원 사회는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 서울 집회 당시 남구청 직장협의회가 현명한 결단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저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국민이 없는 공무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학생이 없는 교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급격한 우리 공직사회의 변화를 우리는 지켜보면서 국민들로부터 우려와 갈등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공직사회가 아니라 지지와 성원 속에서 공무원의 노조가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인사말을 갈음하고 지금부터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행정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의 정년, 두 번째 근속승진관계, 세 번째 성과급 지급 부정에 따른 문제점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오늘 오후에 답변하실 때 좀더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을 먼저 주문해 마지 않습니다.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현재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 의원은 동일하게 조정되어야 된다는 요구를 합니다. 법적인 근거로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3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는 국가적으로 6급 공무원을 키우는데는 엄청난 예산과 비용과 시간을 우리들은 투자했습니다.

이런 중간간부들을 57세에 그만두게 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로 첫 번째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헌법정신에 규정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거로 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대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국회에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남구청과 남구의회가 공동으로 조정건의와 청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헌법소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직 공무원의 근속승진을 현재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조정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법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7조 및 제18조 그리고 공무원임용령 제34조6항, 7항, 8항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과정 속에서 공무원들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사적체가 날로 적체되어 있고 지금현재 우리 공직사회는 기업체에 비해서 보수를 살펴보면 약 60% 정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보수적인 관계로 공무원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주는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도 전과 같이 남구청장께서는 해당 관계부처인 행정자치부의 대통령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조정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무원의 성과급 지급규정을 전면 개정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법적인 근거로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2, 지방공무원수당업무처리지침중개정지침을 근거로 해서 현재 남구청에서 성과상여금 지급단위는 4급, 5급 그리고 6급 이하 기능직공무원, 크게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4급은 목표관리제평점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5급은 근무실적 6할, 5개 평가단위별 확인자 부여점수 4할, 6급 이하 및 기능직은 2000년도 근무실적 5할, 5개 평가단위별 확인자 부여점수 2할, 플러스 다면평가점수 3할 해서 평가방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에서 올해 지급했던 성과급은 총 2억6,600만원입니다. 우리 남구청 전체 599명 공무원 중 421명만 지급받고 여기 해당되지 않은 30%, 178명은 상여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황과 사례에 이어서 문제점으로 공무원들의 위화감 조성, 갈등과 분열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지난 언론과 신문지상에서 누차 그 부분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계량화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연공서열이 앞선 직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받음으로써 평가대상기관의 성과에 대한 상여금 제도 도입의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결과를 결과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지급 등급 및 지급률 차가 너무 커서 직원 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거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과상여금 취지와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제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사항을 위임해서 전체 공직자의 여론을 수렴하고 협의해서 이러한 내용을 해당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이 조례를 근거해서 자치단체장은 규칙을 규정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현명하신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여가노인 복지시설 중 경로당 운영 및 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보조금 예산을 결론적으로 지명하라는 본 의원의 요구입니다.

남구청 경로당 현황과 운영비 보조금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남구청에 현재 경로당이 140여 개소가 있습니다. 남구청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1개소당 구청에서 10만원씩 지원해서 국비ㆍ시비보조금을 받는 경로당이 140개 중 96개소입니다. 1개소당 매월 4만4,000원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 난방비로 남구청에서 140개에 1년에 35만원씩 지급해서 도합 약 2억6,700만원 정도 저희 예산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는 5개 구청의 경로당 보조금 지원현황을 비교해 보면 우리 남구청이 가장 예산이 적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구가 140개인데 연간 지원액 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로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동구가 74개인데 1억6,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과 근거에 살펴보건대 운영비 보조금이 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열악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정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그 대책을 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비로 보조금이 지급된 예산을 약 30% 정도나 증액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비ㆍ국비가 140개 노인당 중에서 96개만 지원되고 있는데 140개 전체로 지원될 부분들의 대책은 무엇인지 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그동안 저와 함께 지난 11년 동안 함께 의정활동을 했던 이창호 의장님, 그리고 안원균 의원님, 그리고 재선을 함께 했던 의원님들, 그리고 최근에 같이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들께서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하게 기원하면서, 앞으로 청장님께서도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기를 마음 속으로 기도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