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언제나 주민 복지증진에 헌신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박용권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25만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성실한 자세로 공복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계신 줄로 믿고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솔직하고 명확하게 소신에 찬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2대 40여 개월 동안 긴 공백기간을 보내고 오늘 의정단상에 다시 서고 보니 감회가 새롭고 아울러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과 진실한 봉사정신으로 주민이 원하는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는 각오를 먼저 다져 봅니다.

또한 지금은 모든 국민과 공직자가 하나 되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으로 자기 업무에 충실할 때라고 생각되며 제2의 건국을 주창한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혁의 주체인 모든 공직자가 피나는 자기성찰과 뼈를 깎는 고통분담으로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국민의 마음과 함께 할때만이 국가적 과제인 개혁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의원도 새로운 기대 속에서 본인이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던 지난 3년동안 우리의 공직사회는 과연 얼마나 변하였을까 하는 기대와 설레임 속에 의정활동에 진출한 저는 말할 수 없는 실망과 허탈감마저 솔직히 느끼고 있습니다. 관료사회가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의 단점이라 치부하더라도 변화와 개혁이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나라일 정도로 여기는 공직자가 아직도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 오늘 본의원이 과거와 조금도 변화없는 구태의연하고 무사안일한 공직자의 근무자세를 한 가지 예로 들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월산동 무진중학교 앞 도로를 자주 다니시지요.

이 도로가 서부 경찰서쪽에서 백운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와 연결되는 4거리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 신호등에는 직진하는 신호가 있는데 부근 도로표지판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직진방향 표지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직진방향의 이 도로는 이미 1997년10월에 개통되어서 월산5동과 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중로 3류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개통된 지 1년이 다 되었는데도 지금껏 도로표지판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1개월 전 관계공무원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를 했으나 현재까지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와 하나도 다르지 않고 변화를 싫어하는 단적인 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한 번 보시지요.

이 도로는 서부경찰서쪽에서 백운로타리 방향으로 통행하는 1995년3월에 신설된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이 도로의 개요는 총 연장 740m, 노폭 20m로 94년7월에 발주하여 95년3월에 준공한 중로 1류 5호선 도로입니다. 현재 왕복 4차선인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1시간에 과연 몇 대나 통행하는지 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본의원이 조사해 본 내용으로는 서부경찰서쪽에서 백운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시간당 약 320여 대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백운로타리에서 서부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한 차량은 약 40여 대 정도였습니다. 청장!

과연 이 정도의 차량통행량으로 효용성 가치를 생각할 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도로개설을 꼭 개설했어야 했는지 먼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문제는 이 도로가 이면도로가 아니고 중로 1류 도로로서 왕복 4차선이기 때문에 도로 좌우편에 주.정차 금지선인 황색선이 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와 같이 이 도로는 차량통행이 적기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극심하여서 집중단속함으로써 하루 평균 10여 대 이상의 차량이 계속 견인되고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 구의 세외수입에 많은 도움을 주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야간에 대형버스.대형중장비 등 각종 차량의 노상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차량대수를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양면에 200여 대가 넘습니다. 그로 인해 야기되는 많은 문제는 차량내의 도난, 청소년 비행, 교통사고유발 등 수많은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장! 이 문제의 도로를 그대로 방치하여 기분나쁜 세외수입만 계속 올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각별한 관심으로 조사를 해서 합법적인 구 수익사업을 하실 계획과 용의가 없으신지 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도로와 연결된 도로기 때문에 청장님 다시 한 번 이 지도를 보십시오. 조금전에 제가 질문했던 도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도로입니다.

이제 다시 질문하고자 하는 도로는 이 노란색 도로입니다. 자세히 한 번 봐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도 이 노란색 도로를 자세히 보시면 뭔가 느낀 것이 계실 것입니다.

이 노란색 도로는 독립로 백운초등학교 앞 도로입니다. 이 독립로의 백운로터리 부근은 교통혼잡이나 교통체증으로 말하자면 모든 도로의 가히 대표적인 도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것은 백운초등학교 앞 약 140m 정도의 노폭 25m 도로 병목현상 때문입니다.

이 병목현상은 중로 1류 5호선인 노폭 20m, 조금 전 질문했던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고 아울러 97년도 대로 3류 38호선 노폭 25m가 개통됨으로써 병목현상이 예견되었던 상황인데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심의가 한치 앞을 보지 못한 근시안적 행정의 산물인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일시적으로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성초등학교 쪽에서 기독교병원 방향의 좌회전을 금지시키는 것은 졸속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장! 백운로타리 부근 교통혼잡과 체증감소를 위해 병목현상 지역인 독립로 백운초등학교 앞 도로 140m 정도를 노폭 25m에서 40m로 확장을 하는 도시계획 변경요구를 하루속히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요구를 과연 언제쯤 해결해 주실 것인지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이면도로나 중로 등에 설치하여 위험한 골목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주민안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과속방지턱 설치요구가 각 동별로 무려 10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필요한 곳에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하겠지만 또한 몇 사람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곳에 무분별하게 설치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는 주민들의 설치요구가 있기 전에 정확한 현지조사와 교통량 및 차량흐름 등을 파악하여 조속히 설치하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곳은 빠른 시일내에 철거조치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청장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주무부서에서 각 동을 통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100여 곳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있음에도 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과속방지턱 100여 곳을 설치하자면 약 5,0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금년도 예산 중에 청장님 포괄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또한 아울러 현재 남아 있는 포괄사업비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이 청장 포괄사업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과속방지턱 시설비를 배정한다면 본 사업이 바로 시행될 수도 있고 주민의 안전과 민원이 크게 해소되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행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각종 민원요구에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