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규 의원 구정질문

25만 남구 주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원창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동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송암동 출신 박칠규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남구 구민을 대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의회 등원이래 처음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갖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 모든 것들이 잘 처리되어 남구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의 질문에 대하여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남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되기를 기대하면서 과거 관행처럼 형식적인 답변으로 대충 오늘 이 시간을 넘기려고만 할 것인가가 저의 뇌리를 강하게 스치는 순간입니다. 청장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주민편에서 강하게 일생을 살아왔고 민주화를 위하여 온 몸을 불태웠던 당사자가 우리 남구행정의 수장으로 자리 잡았기에 반복되는 테이프처럼 노래하는 식의 답변은 전혀 없으리라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환경청소과소관 업무로서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선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99년9월9일 재선거로 의회에 등원하기 전 금년도 2월 남구의회에서는 광역위생매립장선정의 부당성을 확인하고 제시하기 위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현장활동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였던 것을 저는 지면과 TV 화면을 매체로 잘 보았습니다. 그 때 그 의원님들의 노고와 용기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존경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지역사정과 주민을 위하는 그런 내용들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만든 동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거운동 기간 종일토록 쓰레기 위생매립장 선정의 문제점과 저희 송암동과 인접한 대촌동 향등부락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에 대하여 목이 터져라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향등부락 선정의 문제점과 선정과정의 부적성을 강조했다가 향등부락에 광역위생매립장이 선정되었음을 기정사실화하는 내용으로 남구 방림동에서 봉선동을 경유 향등마을 위생매립장까지 연결하는 도로망 개설을 위한 건의내용과 함께 그 내용으로 광역시장에게 처리하여 주기를 건의한 사실도 뒤늦게 저는 알았습니다. 의회에 뒤늦게 진출한 저로서는 당황했으면서도 그때 바로 지적하지 못했던 점이 못내 아쉽기만 했습니다. 2년여 동안 끈질기게 그 부당성들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은 지금도 오직 믿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즉 우리 남구청이 진실로 우리 남구와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반드시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장! 청장께서는 얼마 전 새정치국민회의 광주남구지구당 위원장이 광주 광역위생매립장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이 우리 남구 대촌동 향등부락에 선정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지역의 사정이요, 주민의 소리를 합한 결의였습니다.

오랫동안 침묵만 지키고 있었던 우리 지역의 사랑받는 정당, 새정치국민회의남구지구당이 옳고 바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희망찬 소식에 저를 비롯한 인근 수 많은 주민들은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타당하였다고 보는 것은 그 발표하게 된 배경이 남구청과의 당정협의회의 결과였다는 것인데 참석자는 고재유 광역시장, 정동년 남구청장을 비롯한 실ㆍ국장급 관계공무원과 다수의 남구의원 그리고 당직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은 반대성명에 대해 절대 지지하며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을 존경하고 아낌없는 찬사를 계속 보낼 것입니다.

청장! 청장께서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제 잘 파악하셨을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책임지셔야 될 것인가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내년 4월이면 온 나라가 정치적 큰 행사로 떠들썩하게 될 터인데 혹시라도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국민을 울려왔던 것처럼 선거철만 되면 만들 수도 없는 다리를 만들겠다고 떠들었던 정치적 쇼처럼 이번 당정협의회 때 쓰레기매립장에 관한 결의가 말장난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시절에 주민들에게 봉변당하는 정치인사들의 모습이 가끔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주민들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만 만에하나라도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었다면 정말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 두면서 광주시민을 위하여 온 몸으로 투쟁하여 오신 존경하는 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수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광역시의 계획대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당정협의회 대로 변경될 수 있을 것인지와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라며 혹시라도 당정협의회에서 청장께서는 협의회의 결과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발언 또는 그 어떠한 의지표명이 있었는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이런 행사는 당정협의회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남구의회와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더욱이 매립장 주변지역인 지역구 의원과 주민들과의 의견을 가장 소상하게 듣고 파악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셋째, 쓰레기 매립예정지 7, 800m 지점에 위치한 광주시민의 상수처리시설인 덕남정수장의 오염과 영향권 2㎞ 이내에 16개 마을과 초등ㆍ고등ㆍ대학교 및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물론 향등마을은 광주의 정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계절풍으로 인한 악취와 먼지, 해충과 병원균이 10㎞ 이상까지 그 피해를 미칠 것으로 파악되는데, 도심기점인 충장로까지의 거리가 약 6㎞에 불과해 주민건강을 해하고 생활환경을 해치는 피해가 예상되는데 위생매립장 선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으로 광주의 개발축은 향후 광주를 광역화하고 서남권의 중추 거점도시로 육성해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남구의 발전축은 송암동 효천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광역위생매립장 예정지의 경우 도심에서 불과 6㎞내에 존재하고 있어 조만간 도심확장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한 일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판단되며 청장께서는 효천역세권 개발을 공약하셨는데 광역위생매립장이 설치될 경우 과연 개발이 가능하리라고 보는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주민의 대변인이며 대의기관입니다.

우리가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되며 우리 스스로가 정치적 힘과 논리에 지방의회의 권한을 포기해서는 더욱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주민을 울리는 아픔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정치인들의 발언과 결의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되는 세상이 만들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