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규 의원 구정질문

송암동 박칠규 의원입니다. 희망과 기대가 부풀었던 2000년도가 역사의 속으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IMF 상황과 대규모의 실업사태, 공무원 정원 축소 등의 불안한 생활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힘찬 격려와 경의를 표합니다.

민선 2기로 출발한 시점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년6개월이 경과하여 임기 1년6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구민의 기대와 성원에 얼마만큼 호응하였는지 평가와 반성을 통해 성과는 계승하고 오류는 반드시 시정하여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지방자치의 기틀을 확실히 다질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각별한 점검과 노력을 함께 다짐하고 열악한 재정 환경을 극복하고 남구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마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일관성 있는 책임행정을 구청장님께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동기능 전환이후 생활민원 처리실태와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은 행정기구의 구조개혁이라는 대명제와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발맞추어 단순 민원행정업무를 구 본청으로 이관하고 그 여유공간에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좋은 뜻으로 시작되어 우리 남구는 지난 8월 전 동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되었습니다.

행정의 제1지표는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주민의 편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생활민원 서비스의 제공이 기초자치단체의 주된 임무라고 본다면 오히려 동의 기능을 강화하여 밀착행정, 체감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동에서는 청소행정이 구청으로 이관된 이후 주민등록, 제증명,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민방위 업무 등의 처리를 위해 동마다 6～7명이 근무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불법광고물 정비, 노점상 단속 등 생활민원 처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민들의 불편 호소로 신고가 되면 구청과 연결 처리하면서 늑장행정, 수동적 행정이라는 비난 여론이 대두되고 골목길마다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무질서한 가로환경이 계속되고 있는데 생활민원 처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구,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대형폐기물의 수거절차를 보면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적접 나가 신고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동에서는 구청으로 보고하고 구청에서는 권역별로 지정된 대형폐기물 수거반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수거하는데 즉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까다로운 수거체계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대형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여 가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담당직원이 폐기물 현장을 일일이 방문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주민들과 마찰은 물론 폐기물 수거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는 공무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동기능 전환 이전처럼 동사무소에 대형폐기물을 신고하면 차량이 직접 순회하면서 수거하는 체계를 강력히 바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구민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이고 시급한 생활민원행정은 동에서 시행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은 물론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운전원과 함께 차량은 동으로 환원하여 동행정의 기동성을 증진시키고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동당 2명씩 충원하여 생활민원행정을 전담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기본급과 중식비, 교통비를 포함하여 1인당 월 11만5,000원이고, 16개 동에 2명씩 충원할 경우 연간 4,400만원만 투자하면 깨끗한 가로환경 유지와 주민 봉사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도의 활성화 대책입니다. 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9조에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여 과태료 징수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는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날이 갈수록 심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데 대하여는 제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면에서는 신고 포상금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먼저, 불법투기자의 신원파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투기자의 신원을 파악하여야 신고할 수 있는데 차량이나 주택가에서 버리는 경우에는 차량번호, 내용물 확인 등을 통하여 투기자를 알 수 있으나 도로나 공한지에 몰래 버리는 행위는 투기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고 또 사법권이 없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투기자 신원을 강제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 사이의 신뢰를 깨고 서로를 감시하게 하여 사회를 삭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라는 본질적인 면보다는 포상금에 눈이 어두워 신고를 하게 하는 물질만능의 풍조를 행정기관이 조장할 수 있다는 여론도 있으나 생활환경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악을 제거하자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국민적 책무이기 때문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도를 장려하고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시행 당시인 98년에는 신고 주민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36건에 108만원이고 99년에는 39건에 117만원에 불과한 반면 공무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98년도에 78건에 78만원, 99년도에 119건에 119만원이 지급되어 오히려 공무원들에 의한 신고 건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신원을 확실히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경우 이웃간의 신뢰 붕괴와 불법투기자로부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신고를 받은 구청에서 신고자의 신원보호대책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주민신고 건수가 월 평균 4건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신고 실적에 그치고 있는 바 주민신고 포상금제도의 활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활폐기물 처리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생활폐기물 처리실태를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각 가정이나 상가에서 발생한 폐목재 즉 폐가구, 실내장식용 폐목재, 전정한 나무류 등은 쓰레기 관급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공한지, 도로변 등에 무단 투기하여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오래 방치된 폐목재를 별도 수거하여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으로 배출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중 폐목재 수거처리 실태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1 쓰레기 1일 평균 수거현황과 표2 연도별 쓰레기 반입수수료 집행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활폐기물 중 폐목재 활용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9쪽 표1과 표2의 자료에 의하면 1일 쓰레기 수거량 157.5톤 중 생활폐기물은 104톤으로 66%를 차지하고 있고 생활폐기물 중 폐목재류 발생량은 21톤에 달하고 전량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하여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반입시 수수료를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데 톤당 1만3,520원이면 1개월에 850만원이 소요되고 1년이면 1억22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석유매장량의 한계의식을 느낀 산유국에서는 1배럴에 30달러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정책으로 우리는 고유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일부 가정에서는 유류 난방 대신에 연탄 아궁이로 교체하고 농가에서도 아궁이를 개량하여 목재를 활용한 난방을 하고 있고, 우리 구 705세대의 시설원예 농가 중 일부에서는 비닐하우스 난방비를 절감키 위해 목재를 활용한 겸용 보일러로 교체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례를 조사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까? 본의원은 현재 생활폐기물 중 폐목재는 별도로 수거, 활용하여 난방하고 있는 가정이나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 지원해 주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 대촌동, 송암동 지역에 공한지를 마련하고 쓰레기 처리 대행업체에 지시하여 매주 1회 이상 관할구역을 1회씩 순회하면서 폐목재만 수거하는 방안도 있으며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생활폐기물 처리 기동대를 이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또한 공한지에는 목재파쇄기 즉 톱밥제조기를 구입 배치하여 과다 반입한 폐목재를 톱밥으로 제조하여 퇴비를 만드는 것입니다. 폐목재가 필요한 가정이나 농가에는 무상으로 폐목재를 공급하고 퇴비가 필요한 농가에는 무상으로 퇴비를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면 인건비도 많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가정에서는 재활용 가능한 폐목재를 담기 위해 필요한 관급봉투 구입비를 별도 지출할 필요가 없고 약 1억원의 쓰레기 반입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으며 폐목재나 퇴비가 필요한 가정이나 농가에서는 연료비 등을 절감하고 깨끗한 가로환경도 도모하는 등 일석사조 이상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