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문성훈 의원 구정질문
제가 작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작년 이맘때 더위에 목소리가 쉬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려고 한참 달려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뭔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훈이 너는 뭘 했냐?” 하는 내 마음 속에 가책이 옵니다. 1년 동안 정말 주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봉사했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가져보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호준 부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그간 구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이 전개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구청장을 대신하는 위치에서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으로 구정발전과 주민 서비스행정, 그리고 의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금번 제47회 임시회를 보다 성실하고 심도있게 임하고자 사전에 행정에 관한 참고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남구청장은 본의원의 요구를 무시하고 극히 단순하고 형식적인 자료를 제출해 줌으로써 본의원의 의정활동과 구정질문의 방해는 물론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부구청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과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구청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첫째 98년도부터 현재까지 구청 종합감사현황과 세부적 조치내용이었고 두 번째 98년부터 부분 감사현황과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원감사 및 기타 현황과 세부적인 조치내용이었는데 남구청장이 본의원에게 제출한 종합감사내용을 소개하면 감사기간 98년6월22일부터 7월24일까지 30일간, 대상기간 10개동 감사범위 97년6월1일부터 98년5월30일까지 감사중점 96년6월 이후 동행정업무 전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행정조치 151건, 시정 89건, 주의 62건, 재정상조치 34건 163만원, 신분상조치 10명, 훈계, 이와 같이 답이 왔습니다. 어떤 사유로 이렇게 제출해 주었는지는 모르나 이런 형식적인 자료로 무엇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소상한 질문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해달라고 늘 요구하면서 부청장께서는 이런 자료로 무슨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년 각종 감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가 반복되는 실정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하며 무엇이 문제이고 감사의 조치건수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평상시 어떻게 서비스행정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지 등 각 부서별 팀별 이를 위한 연찬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또 그 교육 및 연찬의 실시여부에 관해서도 의회가 살펴봄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펼쳐지리라 판단하였기에 자료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대상정보의 내용은 할 수 없다.
그게 바로 1번부터 5번까지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이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되는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완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여기서 5번의 사항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감사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획,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이러한 사항들은 공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총무처에서 제공한 행정정보제도 공개요령자료에 이처럼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요구한 각종 검사에 있어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내용 비공개대상 정보의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 분명하게 부구청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이토록 규정에도 없는 사항들을 들어 자료제출을 불성실하게 함으로써 의회를 경시함은 물론 본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책임에 대하여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조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건설과소관으로서 남구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저의 지역구 방림1동은 요즈음 주민들의 한숨과 비판의 소리가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방청석의 방림1동 주민 대표님들께서 모두 오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시나 구에 진정한 게 여러 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방림1동 주민들은 지와 덕을 갖춘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머리띠를 두르고 청장실을 쫓아가자, 시장실을 점거하자 이 정도까지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와 덕을 갖춘 방림1동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못 한다는 것을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들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림1동은 열악한 환경이라면서 여러 공무원들께서 세금을 감면해 줍니까? 그것도 아닌데 왜 이토록 수십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화가 없는지에 대하여 편파적인 행정이라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림1동은 남구의 동쪽과 북쪽에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도시의 기반인 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 50여년동안 매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림1동은 고가밀집지역으로 손수레도 자유로이 통행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만일 화재가 발생한다면 반듯한 소방도로 하나가 없어 연쇄적 대화재 사건이 될 우려가 크며 그로 인한 인적ㆍ재산적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 예견되며 단적인 예로 1995년10월경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 하여서 집을 태운 것은 문제가 아니라 인명의 피해까지도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게 인명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석유를 많이 씁니다.
저희 방림1동은 또 가스도 많이 씁니다. 그게 만일 옆집으로 붙었다 하면 큰 화재사건이 터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다행히 한 집이 전소가 돼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불에 타 죽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됐던 것입니다.
우리 방림1동은 주택을 신축 또는 수리하고자 하여도 건축법상의 규제와 좁은 골목길로 인하여 그 어려움을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더욱이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도시계획의 미집행으로 인하여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부청장님! 우리 방림1동은 남구의 얼굴이요 위치상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신시가지 개발에 외면 당하여 타 지역과 비교 도시기반시설이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로 들면 4년 전에는 1만명이 넘었던 인구가 지금은 6,000명대로 줄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균등한 지역개발과 소외받은 지역이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것 아닙니까?
특히 방림1동 107-2번지부터 118-3번지까지 도로는 노폭 8m 이하의 소방도로로서 지역여건상 개설되지 않으면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데 도로개설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본 도로의 개설계획과 대책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방림1동은 더 이상은 소외되는 지역으로 만들지 마시고 우리 주민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구청장실을 점거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