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나종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나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1999년을 마감하는 남구의회 정기회를 맞아 남구의 발전과 남구민이 원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켜보자고 애쓰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을 모시고 다가오는 21세기를 향해 미래의 남구를 구상하고 지나온 한 해 동안에 처리된 업무들에 대하여 되짚어 보면서 서로 고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자고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30여 일 후면 20세기는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세기로 진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21세기는 인류의 문화와 문명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전통적 개념과 관습적 의식으로 수용하기 힘든 다원적인 삶의 가치와 형태를 추구하는 변화의 세기가 될 것이며 전래적. 점진적, 형성적인 접근논리에서 탈피해야 하는 그러한 요구를 강요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의 과학과 기술이 전혀 다른 측면에서 비판과 전환을 받게 될 것이며 문화와 생활패턴에서의 변화도 우리들의 상식적 예상보다도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은 물론 모든 국가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 남구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를 둘러싼 제반환경들, 도시기반시설이 충분치 못하다거나 열악한 재정자립도는 미래의 남구발전을 어둡게 하는 것 등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자치운영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적응할 것들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형 남구건설과 발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25만 남구민이 바라고 있는 발전이 있는 남구, 생활의 조건이 좋은 남구, 후대들에게 물려줄 역사와 문화가 간직될 남구를 위해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본의원은 여기에서 청장에게 21세기를 향한 남구의 TCI 사업은 무엇인가 하는 대전제를 요구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청장과 참신하고 능력있는 의원들로 우리 의회가 바로 구성되었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으니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함께 하는 CI 사업을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
그동안 실추되었던 남구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City Identity는 어떠한 것들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1세기를 향한 남구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는 용역을 의뢰하여 지역발전의 기본골격과 미래상을 정립하고자 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이번 정기회에서 20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희망과 남구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자 뉴밀레니엄의 도전과 응전 속에서 새천년 새희망 풍요로운 남구건설이라는 구정 목표달성과 지방자치의 모범구로서 성장 발전시키겠다는 확신과 의지로 835억이라는 예산을 세우고 심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재원부족으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필수사업비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하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73억여 원의 세원은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지 청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남구청 산하 총괄된 지방세과의 체납세액은 지방세수 또한 세외수입 미수액을 합해서 202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준한 지방세과의 징수계획은 무엇이며 각 실ㆍ과별로 체납된 세액에 대한 징수를 위한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열악한 남구재정의 세원발굴을 위한 대안은 어떤 것들이며 이토록 어려운 남구 재정자립도의 근원적 해결방안을 찾아서 종합적인 구정계획안 혹은 경쟁력 강화와 세원발굴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거나 아이디어 뱅크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존경하는 정동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남구는 요즘 어떤지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와 정신의 집중화 현상이 해이되어 있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지난 여름 태풍의 피해로 많은 농작물과 비닐하우스가 파손되었고 산야에서는 오래된 커다란 수목들이 가로 눕거나 부러지고 뿌리채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자연의 섭리요. 우리에게는 큰 시련을 주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자연을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연조건을 잘 가꾸고 정비된 상태로 아름답게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11월4일 총무사회위원회의 상임위활동으로 소속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국장, 해당과장, 그리고 팀장 등 다수의 인원이 제석산의 등산로 점검이라는 목표 아래에서 문성고 뒤 등산로를 시작으로 제석산 구름다리를 건너 산행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간이체육시설과 휴게시설을 설치할 것과 주민들의 산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관심과 다짐으로 직접 답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수목들이 등산로 주변에 쓰러져 있어 안타까움을 느꼈고 혹은 큰 나무가 쓰러지다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들에게까지 기대어서 결국은 그 나무조차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직경이 30~40㎝나 되는 크고 웅장한 나무들이 등산로를 가로질러서 우리들의 머리위로 비스듬히 누워있고 혹은 등산로의 땅바닥에 엎드려 있어 그걸 밟고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현장을 다녀오신 우리 부구청님, 그날 산행을 하는 다수의 시각에 도복된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재해로만 보고 산행을 좋아하는 남구민들에게 무형의 편의를 위해서 쓰러진 나무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물론 이것들을 치우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남구지역에나 남구민에게 형상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은 없고 손해만 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산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있었기에 그리고 본인도 직접 등산을 하면서 느낀 바가 있었기에 9월 하순경에 제석산과 금당산의 등산로 주변에 도복되어 있는 수목들을 정리하여 주민들에게 무형의 편의를 제공해 주자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1월4일 여러분이 등산을 마치고 난 뒤에 중식을 하는 자리에서도 정리해 달라는 등산객들의 요구가 많음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의 해이된 기강입니다. 여러분은 주민이 택한 청장 아래에서 누구를 위해 행정을 수행하고 지방자치의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한다고 하고 계십니까?
현장을 답사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산로 주변에 쓰러진 수목과 그 수목들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다른 수목들도 우리 구청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계속 그대로 방치할 생각이신가요? 어찌하여 다른 구에서는 태풍피해가 있은지 열흘이 되지 않아서 말끔히 정리되었는데도 우리 남구는 이렇게 방관만 하고 있나 자연을 사랑하는 주민들로부터의 비교성 질책을 들어야 합니까?
이에 대한 청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와 정신이 해이되어 있어 그 모양새가 어설프다는 내용을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1월24일 남구청 회의장에서 광역위생매립장이 남구의 향등마을로 설치하게 될 경우에 대비한 남구의 발전방향과 계획이라는 전제 하에서 4,900여 만원을 들여서 용역한 결과를 중간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집행부 관계자들의 해이된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위생매립장이 대촌동 향등마을에 설치하기로 기정사실화해 놓고도 주민들의 부단하고도 거센 반발로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관심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있는 사실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게 된다는 조건아래에서 남구의 발전방향과 계획을 찾고자 하였다면 이 사안에 비추어 우리는 상당히 정성을 쏟고 계획적이고 신중하였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과는 상반되게 그날 그 발표회는 오후 1시30분에 시작하겠다던 당초의 계획과 약속에서 25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이원창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 남구의원과 본의원도 그 자리에 함께 하였으며 용역을 받은 관계교수님들과 관계자들도 10여 명 그리고 위생매립장과 관계된 다수의 주민들과 동사무소를 비롯한 집행부의 각 과장 및 팀장들이 모두 참석하여 상당히 관심사인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무계획하게 지연되고 있었던 집행부에 대한 불평과 원성의 소리들이 홀안에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전에 발표회는 시작되었지만 지연된 과정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는 한 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용역받은 교수측 사회자가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도록 준비하였으나 남구청의 전산회로 미비로 지연되었다는 사과와 함께 진행은 시작되었고 마치 우리 구청은 용역을 받은 교수들께 장소만 제공하고 구경하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청장님! 이게 바로 해이된 남구청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50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남구공수의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을 위해 집행부가 제안설명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에 집행부 안대로 조례개정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개정된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다시 개정 전의 조례로 환원해야겠다는 부구청장님의 사과성 발언과 함께 재의요구까지 우리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지방세과에서는 송암동 산업단지에 대한 입주업체 중에서 제조업체에 대한 지방세감면 근거 법률 지방세법 제276조의 산업단지에 대한 감세혜택과 지방세법 194조의15조 분리과세대상토지와 관련하여서 99년 종합토지세 정기분 부과시 송암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공단내 산업단지 지역은 공장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서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자동차정비업소 중 토목기계라든지 기름을 사용하는 기계장치제조업 공장으로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 공장등록 부분에 한해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미 감액전 고지서가 발부되었던 업체들의 고지서를 회수해가지고 다시 10여 건에 대해 90여 만원 상당의 감액고지서를 재발부하였습니다. 현대와 금호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해서는 감액 전과 후의 차액이 각각 1,000여 만원이 넘다보니까 이 과정대로 감액을 하고 진행한다면 지난 여러 해의 과년도 분도 환불해 주어야 하는 난관으로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의 확신과 절차를 찾고자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후에 회시된 내용에 따르면 산업단지내에 자동차정비업체 등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관련 질의회신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안에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1 따로 되어 있는 별표4의 업종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에는 분리과세하고 초과면적은 종합합산 해야 한다.
또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별표4의 업종난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정비업소 용지 그 토지에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14 제3항제6호의 면적만큼은 별도합산 과세하고 초과면적은 종합합산 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결국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회신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미 감액하여서 고지서를 재발부한 10개 업체 차액 90여 만원에 대해 거꾸로 다시 추징해야 한다는 행정의 난맥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남구 공직자의 신뢰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 회수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청장님!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남구공무원들의 해이된 기강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물론 남구공수의사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였던 부분이나 지방세과의 주민요구에 맞는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되는 바가 있습니다. 또한 뒤늦게나마 확실한 징세내용과 그것을 정리하게 되었음에 대하여도 공감하는 바 있습니다.
다시 추징해야 하는 90만원 실추된 남구의 신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송암단지내에 남구의 발전적 계획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송암산업단지는 효천역의 역세권과 자리를 함께 하고 있으면서 남구의 미래발전의 중심지요, 남구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입주된 63개업체 중에서 8개업체는 이미 휴업상태이고 자동차정비업체만 31개로 그나마도 영업이 되지 않아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아우성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슬럼화되어 가는 우리 남구의 미래의 중심지요, 우리가 아끼고 있는 그 자리를 계속 이토록 방치만 할 수 있습니까? 송암공단이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하였고 폐허가 되어 가는 입장에서 지역경제발전과 광주의 균형발전에 크게 방해되는 실정입니다.
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부단한 연구와 노력으로 활기차고 발전적인 송암산업단지에 대한 희망적인 대안을 우리 앞에 제시하여 주십시오. 본인은 여기에서 광주도시계획 재정비와 함께 12만여 평에 이르는 송암산업단지를 남구의 관문에 맞게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남길 수 있는 광주의 명소가 되도록 기왕 계획한다면 계획된 도시로서의 탈바꿈을 위한 용도지역변경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아울러 송암산업단지내 유지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계획과 절차로서 우리 남구에서는 사유지지만 유지에 포함되어 있었던 토지를 매입하였고 또한 매립을 완료하였으나 현재 이 유지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사용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할 경우에 과거 우리 남구가 사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남구의 매입과정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반한 처사 이런 것들로 보여질 수 있어서 자칫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는데 차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에 대한 청장님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