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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나종천 의원 구정질문

제65회 제3차 본회의20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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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네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할까 합니다. 표지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효천역세권 발전을 위한 용역발주를 또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관계된 남광주역으로 개명을 해보고 남구청사나 남부터미널에 대한 이전계획을 세워 보자는 안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은 어떠한 내용인가에 대하여 오락과 취미위주의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또 해결해 가는 지역특성화 사업을 발굴하자는 안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효덕동의 특화사업으로 가로수를 벚꽃나무로 식재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으로 주민참여의 테마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니 여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 관의 발주공사에서 부실 시공업체에 대한 추방운동의 분위기 조성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관의 신뢰를 구축하고 주민의 편의를 더욱 받게 하기 위해서 집단적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성격의 조례를 제정해 보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열악한 남구재정 속에서도 남구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삶의 질을 더 높여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연구하고 고뇌하는 마음으로 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계절적인 변화와 함께 어쩐지 어둡고 침체된 분위기가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고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저변층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산돼 가고 있고,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사건 사고와 대규모 집회와 시위 등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젊은이들이 취업난으로 아우성이요, 서울역을 비롯한 지하철 또는 지하도내에서는 노숙자들의 장탄식이 우리들의 심사를 괴롭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국가발전의 효과를 얻고자 최일선에서 얻은 결론으로 실제 그네들이 실감하고 실제 개선되기를 바라는 충정된 마음 등을 집단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공직사회에 만연되어 있었던 상명하복이 아닌 신선하고 생동감 있는 고언으로, 공무원의 직장협의회와 지방자치제 운영은 공동운명체라는 투철한 사명감과 정신으로 자신들의 살아 있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미래가 보이는 행정일 것입니다.

요즘 앞다투어 지역적이고 부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선심성 행정운영에 자성을 일으키고 자치발전을 위한 밝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남구에서는 1995년 개청한 후 광주광역시 전체에서 일반자치행정에서 우수 구를, 그리고 또 생활자치행정에서 최우수 구로 평가받았다 하니 이에 대한 격려금까지 받았음은 그동안 구민의 안녕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신 정동년 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았음에 대하여 남구민들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에 즈음하여 우리는 보다더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선책으로 몇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청장님의 현명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번째, 효천역세권 발전을 위한 용역 발주에 즈음하여 광주의 관문이요, 국도 1호선상의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남구의 요충지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효천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의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을 위해서 고심하고 있고 도시발전 계획을 더 잘해 보고자 하는 용역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효천역세권 발전을 위한 주변지역과 타당성 조사 등 기 발주하여 준비해온 용역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발주하고자 하는 내용들의 차이와 기대되는 앞으로의 효과는 어떤 것입니까?

서구에서는 철도이설로 인한 역세권의 발전으로 서구의 새로운 이미지와 발전을 얻고자 해서 이미 역명이 부여되었던 서석역을 서광주역으로 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시대적인 감각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구입니다.

우리 구에 속해 있는 효천역이 바로 남구라는 이미지 쇄신과 남광주역의 오랜 전통이나 역사의 덕을 함께 이용하여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효천역세권을 남구와도 뜻이 통하고 관련이 있는 남광주역으로 개명하자고 제언하는 바입니다. 효천역을 유토피아적인 새로운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해도 행정적, 재정적, 환경적인 뒷받침과 함께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발전될 수가 없고, 수차에 걸친 용역 발주로 가상적인 청사진만 제시하여 보았자 탁상공론에 불과할 것이며 아까운 우리들의 세금만 축내는 결과가 될까 걱정됩니다. 우리는 실천적이고 가능성 있는 확고한 방법을 찾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남구청사를 이곳으로 이전시키자고. 또 하나 남부터미널 이전계획을 미리 세워두자고.

적어도 남부로 통하는 모든 교통의 원활한 승하차를 위하여 적정하고 편리한 큰 정류소라도 유치해 보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송암공단은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지역 여건에 맞지 않기에 공장운영을 포기하거나 도산되기도 하고 남구에서 유일하게 폐허와 같은 볼썽 사나운 공단으로 슬럼화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정에 놓인 송암산단을 조속히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서 이 업체들에 관계된 사람들이 생활의 길을 틀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이고, 혹은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광주의 관문다운 남구의 미래적인 도시건설을 구상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 의원님들을 통해서 자주 얘기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자연환경과 터전이 잘 어우러진 송암동에 2005년을 대비하여 남구청사 이전계획과 남부터미널 이전계획을 새로운 용역 발주에 중요사안으로 미리 부각시켜 두자는 것입니다.

이곳은 남구의 명산 금당산을 등에 업고 자연 친화적이고 30여 만평의 광활한 면적에다가 정남향인데다 교통의 대동맥이 조화롭게 짜여진 명당의 터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터가 가까운 대촌에 있고 김치의 세계화 단지를 추진하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겠다는 그 터전도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이리하여 2005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남구청사 이전계획이 확정되고 남부터미널 이전계획 등이 만약 진행되게 된다면 이에 수반되는 제반업무가 추진될 것이고 따라서 효천역세권 발전은 자연스럽게 활기를 띄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남구를 잘 알고, 남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모두가 환영할 것입니다. 반대할 이기적인 내용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행정기관은 사회복지 차원과 더불어 종합타운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남구청과 관련된 전산정보는 가정에서도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대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해보고 싶어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해보겠느냐고 궁색한 대답을 하지 맙시다. 이건 5년 후를 예상하는 남구의 미래와 거시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사람들의 준비과정입니다.

남구의 전체적인 지역 배려와 환경적인 여건를 감안할 때 구태여 교통이 복잡하고 남구 전체적인 면에서 편중되어 있고 협소하고도 부적절한 방향감각도 없는 현 위치에 있는 이 남구청사는 앞으로 계속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생활행정에서 남구청이 옆에 있어야 자기 지역이 더 좋을 것이라는 편협적이고 추상적이고 미시적인 생각은 장래가 없습니다. 현 청사위치는 지리적인 내용에서 주거지역으로 각광을 받을 자리입니다.

남구청사와 같은 내용으로 수용할 만한 능력과 조건은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 목표를 완성 시킬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광역시에서도 송암산단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의 배려와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당연하고도 책임감 있게 우리의 뜻을 수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청장님의 슬기롭고 큰 뜻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둘째, 주민자치센타의 효과적 운영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일선 자치구에서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대부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획일적으로 추진되었던 지난 시범동에서 얻은 효과와 문제점,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효과적인 운영방안 차원에서 준비는 되어 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되고 있는 각 동에서의 활동프로그램을 주시해 보면 문화복지와는 거리가 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전무하고 오락과 취미 위주의 현 프로그램들이 주민자치가 원하는 본 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얻고자 하는 자치센타의 운영에 있어 본 취지와 목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각 동의 실태에서 자치위원회가 때로는 과거의 자문위원격이나 주변단체와 같은 조직으로 불식되고 있기도 하고 기존 단체와의 갈등이 있는가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 해당 구의원간의 관계정립에서 역할의 중복과 간섭으로 갈등구조도 보여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전환과 우리들의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현재 진행중인 시스템으로 보아 다수 주민의 원하는 바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운영능력의 미숙과 시ㆍ구 지원의 미비, 지역과 공간의 특성 등 운영 재정적 열악 속에서 취미나 오락위주의 모집방안에 대해서, 각 동에서는 의도적으로 주민을 모으는 행태로 진행되고 있으니 이는 주민자치에 반하는 결국 주민자치를 위한 들러리 행사처럼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극복방안이 있어야 할 겁니다. 뒷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재정적 열악 속에서 자치위원장이나 자치위원 혹은 주민들에게 자치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부담이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관을 불신하고 불평하는 행태들이 만연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동 행정의 갑작스런 축소 속에서 기능전환은 결국 대주민 서비스를 위한 적실성과 대응성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이미 이관되고 각 동에서는 직원들까지 배제시켜버린 환경위생에 대한 쓰레기문제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법건축물의 단속과 불법광고물 처리, 노점상 단속과 노상적치물 단속은 어떠한가요?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한 보안등 관리, 반상회 운영 등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구청에 이관만 시켰지 지금도 동직원을 이용하고 있어 일선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구보 배부나 고지서 송달 등 이 모든 업무들이 주민들에게 보다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개선책을 찾아 보도록 합시다. 업무를 재조정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동사무소로 다시 이관시키고 직원도 배치시켜서 주민편의 제공에 더욱 효과적인 내용을 찾아 보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효덕동의 특화사업으로 가로수를 벚꽃나무로 식재코자 합니다.

쉬고 싶어도 쉴 공간이 없습니다. 걷고 싶어도 산책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거리 가 없습니다. 효덕동은 남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동이면서도 계획적인 도시계획으로 정비되지 못하여 어린이놀이터나 공원 등이 전무한데다 15m 이상의 큰 도로가 여러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에도 식재된 가로수는 단편적이어서 거리는 삭막하고 볼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러한 실정에서 자치시대를 맞아 아름다운 거리, 볼품있는 동네, 걷고 싶은 거리, 그리고 공원과 같은 그런 거리들을 만들어 보자고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는 국도를 제외한 15m이상의 양편 인도를 이용하여 벚꽃나무를 식재시켜 그 화사하고 아름다움으로 주민을 사랑과 봉사의 장으로, 협조와 화합의 장으로 적극 유도시켜 주민참여를 꾀하는 테마사업으로 승화시켜 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청장님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15m 이상 중로에 식재코자 하는 곳은 총 연장 2,400m로 식재코자 하는 양편 거리 약 4,000여 미터 벚꽃나무의 식재를 남구청에서 해주신다면, 사후관리는 효덕동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아파트별 자치위원회와 헌수운동에 직접 참가한 목록을 작성하여 가로수에 실명으로 명찰을 붙여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특화사업으로 결연한 의지와 희망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벚꽃마을 만들기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차후 2차 사업으로 철도 폐선부지에서도 광주광역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추세에 맞추어서 광주대 입구에서 광복촌 입구까지의 효덕동 거리에 약 2㎞의 폐선부지에도 벚꽃나무를 식재하여 광주에서 벚꽃나무 하면 남구 효덕동이요.

남구 효덕동은 벚꽃동네라는 명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구에서는 상록회관의 벚꽃나무를 이용하여 벚꽃축제를 하고 있고, 광산구에서는 매연에 찌들고 교통소음에 시달리는 복잡한 광송간 도로에서도 가로수인 벚꽃나무를 이용하여 이벤트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인파가 자기네들 구로 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효덕동을 이용하여 자연과 공기가 쾌적하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그 내용을 살펴 벚꽃천지의 마을로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차후 남구의 모든 발전계획이나 광주광역시의 푸른길 조성사업 등에 이러한 계획과 실천요소들이 미리 첨가되고 확정될 수 있도록 협조적인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남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이러한 업체들에 대한 추방운동의 분위기 조성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2000년9월7일 준공한 남구 노대동 마을회관 부실공사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내벽은 벽돌로 마감하고 페인트를 칠해 놓았는데 여러 군데에 균열이 가서 자주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준공된 지 3개월밖에 안되었는데 그 균열된 부분을 얘기하면 빠데로 막고 다시 페인트를 칠하고 또 벌어지고 거기에다 회의실은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름철에만 쓰고 겨울철에는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설계와 시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벽면을 복원하겠다는 방법으로 원칙적인 시방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석고보드를 넣고 종이를 마감하였으니 충격만 주면 파손되게 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권장하는 내용이 이렇습니까? 관에서 발주하고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소위 마을회관이라는 이름이 국기게양대도 시설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준공은 되었습니다. 전화는 박혀 있는 맨홀에서 건물내에 있는 단자함으로 연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맨홀은 맨홀대로 단자함은 단자함대로 따로 놀고 전주에서 직접 전화 인입선을 유리창 틀에 끼워서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래를 넣고도 모든 설비는 다 되었다 하여 준공검사는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밝혀지면서 구정질문이 준비가 되는 것을 알고 엊그제서야 부랴부랴 다시 시공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인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고서도 준공은 되고 있는 사실들이 또 다른 곳에도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바쁘게 준공을 해서 건설업자의 입맛에 맞도록 공사비는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다 되지도 않은 건물의 준공검사가 웬말이냐고 주민들의 성화가 극에 달해도 하자보수기간 3년만 지나면 된다라는 건설업자의 호언장담 속에서 배짱으로 일을 처리해 가고 있는 그네들의 생태를 우리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또 진행돼서는 안됩니다. 마을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도계량기를 뜯어다가 창고에다가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도 연결해 주지 않고 수도는 시에다 말을 해서 달아달라고 하는 것이 건축업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시의 소관일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전에 쓰던 수도계량기를 지금 쓰는 건물에 인입을 해줘야 하는 것이 도의적인 상식 아닙니까?

이제 계량기 따로 놀고 수도는 쓰지 못하고 있고 형편에 맞는 내용대로 지하수를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가서 보면 비닐 호수가 난립 되어가지고 내일모레 추워지면 얼어 터지기 십상입니다. 이래도 그 내용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정리는 건물은 준공되었는데도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아서 건물이 진행중에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부 변소가 필요합니다. 거기는 버스종점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외부 변소가 필요하다고 설계되어 있고 설계도서에 포함되어 있다는데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고 내년 봄에나 만들어 주겠다고 한답니다. 그래도 준공은 됐습니다. 2층 노인정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미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비와 눈이 오면 어려워집니다. 이런 곳에는 당연히 위험과 재해가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붕 시설 등이 필요할 터인데 설계도서에서도 빠졌습니다. 자, 이래저래 우리는 몇가지 짚어보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마무리가 되지도 않는 그것도 관에서 발주한 관의 건축물에서 준공검사를 서둘러 해준 이유는 알 수도 없고 시공자의 배짱 또한 문제이니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남구포럼을 구성하고 교수들의 자문역을 만들어 운영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주민소환제도나 주민감사청구제 등의 법안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서 이러한 부실 공사를 하고서도 일단 준공이 되었으니 돈만 챙겼으면 되고 하자보수기간 3년만 그럭저럭 넘기면 이제 끝난다라는 그런 업체들 얌체족들을 우리는 추방시켜야 할 겁니다. 부실 시공업체들이 우리 혈세를 사용하는 관의 발주공사에 다시는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기본틀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입니다.

주민의 편의와 관의 신뢰를 구축시키고자 함에 있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직접 지도 감독도 할 수 있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단적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성격의 조례를 우리 의원들의 발의에 의해서 관계공무원과 의원,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향후 이러한 업체들이 활동 범위가 제약을 받게 만들어야 할 것이고 관의 발주공사들이 건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나 청장님의 좋은 소견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