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천 의원 구정질문

먼저 질문 몇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남구 관내와 남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 속으로 헌신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해왔던 과정이 벌써 7년 여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볼 때 항상 다정다감하고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남구와 남구민들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크게 빛을 발하지는 못했지만 여기 있는 이 사람 흔들리지 않고 소신있게 잘 할려고 노력한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상의하면서 어떤 기회에서든 좋은 내용 좋은 여건들이 잘 갖추어져서 우리 남구에 남구민에게 보탬이 되는 일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 몇가지 말씀드리는 그 와중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내용이 다시 얘기할 수 없는 기회가 될 것 같고 마음 속으로 아쉽기도 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남구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노력과 행정서비스를 전개해 보자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열악한 남구 재정 속에서도 남구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삶의 질을 더욱 높여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연구하고 또 노력하는 과정에서 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그 하나는 우리의 남구청사에 대한 이전계획을 세워보도록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효천역세권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용역을 발주하였고 계획은 무성하였지만 실질적이고 장래적인 발전방안에 대하여 확연하게 나타난 바가 없어 관계기관의 구체적인 대안제시와 그 절차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청사 이전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가상적이어서는 안됩니다. 좀더 현실감을 갖고 목적하는 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남구청사는 남구 전체의 균형에 비추어 입지적 조건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신축 당시 시유지가 아닌 매입결정에 의한 부지선정이었다면 현재의 청사위치로 결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건물 자체가 영구적이지 못하고 협소하여 남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머지 않아 현대식 건물로 신축 이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 청사의 대지면적은 보건소를 포함하여 5,000여 평으로 시각적 면에서부터 너무 좁고 이미 주차장 면적 등에서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약 청사의 대지를 더 넓히기 위해 인근의 토지를 매입한다 해도 입지적 열악한 조건과 함께 지역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남구청사 자체를 이전시켜야 할 것임은 관심있는 행정관료나 남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신축된 남구의 보건소는 단지 남구청사 부근에 위치시켜야 할 것이라는 명분으로 신축되고 보니 주민과의 접근성과 교통의 불편성 등 이용도 면에서 덜 좋은 얼굴에 혹을 하나 더 붙여놓은 꼴이 되었으며, 후일 국가재산관리면에서도 투자된 내용으로 보아 잉여가 아닌 손실을 가져오게 만들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투자가치나 투입에 의해 원하는 산출물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경영이나 행정에서나 기업이든 관이든 단호히 배척되어야 할 것인 바 잘못된 결과는 후일에 좀더 잘해 주도록 선택한 지방자치가 행정운영의 편의와 미시적이고 현실적인 속단에 의해서 얼룩지게 되어 주민들로부터 눈총과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차기나 혹은 먼훗날 의회 의원들로부터나 또는 주민들로부터 우물안 개구리 격의 짧은 식견으로 미래를 보았던 우를 범했다 하여 지속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될 것이므로 청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은 각고의 심혈을 기울여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남구청사와 보건소가 포함된 5,000여 평으로는 남구청사의 면모와 규모로 볼 때 너무 협소하여 업무 진행상 편의성과 능률성 그리고 쾌적성에서 적합하다고 볼 수가 없어서 남구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부지 확장과 건물의 증축 등 필요부분을 충족시켜 최적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있으십니까?

현 남구청사의 여건을 보건대 주차장 면적 등이 부족하여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인근의 도로까지도 점용되고 있는 현상태에서 법적 부족분에 대한 주차면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주차장 확보 대책은 있으십니까? 장기적인 안목과 남구의 전체적인 균형발전 그리고 입지적 요건에서 남구청사의 제반 문제점들의 해결과 지형적인 구심적 역할을 위해 위치 확보를 위해서도 남구청사 이전계획은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초대 남구청장께서는 당시 본인이 제기한 남구청사 이전계획 건의계획을 놓고 남구의 비전과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이전계획을 추진한 바 있으며 진월동 일부와 광주대 부근을 중심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긍정적인 내용으로 검토를 한 바 있으나 현 청사부지가 시유지임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계약조건에 따라 10년이 지난 2005년경에 이르러서야 남구에 이전할 수 있고 이미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 제한규정에 의해 중단된 바 있는데 제한규정이 해제되는 그 시점은 언제이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남구청사 이전을 위한 청사부지시설결정 등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 발족시키는 등 남구청사 이전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사와 보건소, 의회, 복지관 등 복합적인 건축물이 축조되고 소규모 공원과 소규모 운동장 등 더욱 발전적이고 과학적인 가치평가의 측면에서 장기적인 구상과 배려가 필요할 것이므로 청장께서는 대상지 물색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의원들이 포함된 부지 물색 등 추진을 위한 구성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제시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도 공공용지로의 활용이 가능함을 이용하여 값이 저렴하고 입지적 조건과 교통망 흐름에 맞춰 자연녹지나 개발제한구역상에서 1만여 평 이상의 토지를 물색하고, 이에 합당한 공용청사 시설결정을 받도록 사전에 준비하여야 함이 이상적 진행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단, 효천역세권만이 아니고 국도1호선상인 광목간 도로변의 가시지역내에서 개발제한구역 혹은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준비해 보거나 또는 주택공사가 계획하고 추진하여 2007년까지 6,100여 세대의 임대아파트 부지로 시행코자 진행 중인 효덕동 신도시개발지역의 일원에 남구청사 등을 위한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있으신지요?

규모의 경제면에서 열악한 남구의 현 재정상황 속에 최근 의회청사까지도 현 남구청사부지로 이전코자 하는 일부의 의견들이 있다는데 지난 수년 동안 의회에서 광주여성회관으로의 이전이나 현 남구청사로의 이전계획도 논의된 바 있었으나 모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무산된 바 있으며, 차후 남구청사가 이전되어야 한다는 추이에 따라 의회건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제시도 있어 의회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결정된 바 없는데, 또다시 남구청사 부지내로의 이전을 위한 추진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근거는 어떠한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인 내용과 합당한 사업계획은 있는 것인지요? 다음으로 효천역세권 발전을 위한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천역세권 발전을 위한 용역발주와 관련하여 광주의 관문이요 남구의 미래의 희망인 국도1호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요충지로서 지금 부상하고 있는 효천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의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을 위해서 고심하고 있고 도시발전 계획을 더 잘해 보고자 하는 또 다른 용역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효천역세권 발전을 위한 주변지역과 타당성 조사 등 기 발주하여 준비해온 용역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용역의 내용과 기대되는 앞으로의 효과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서구에서는 철도이설로 인한 역세권의 발전으로 서구의 새로운 이미지와 발전을 얻고자 해서 이미 역명이 부여되었던 서석역을 서광주역으로 개명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는 바로 시대적인 감각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구입니다. 우리 구에 속해 있는 효천역이 바로 남구라는 이미지 쇄신과 남광주역의 오랜 전통이나 역사의 덕을 함께 이용하여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효천역세권을 남구와도 뜻이 통하고 관련이 있는 남광주역으로 개명해보자고 제언한 바도 있습니다.

효천역을 유토피아적인 새로운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환경적인 뒷받침과 함께 의지를 갖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발전될 수가 없고, 수차에 걸친 용역발주로 가상적인 청사진만 제시하여 보았자 탁상공론에 불과할 것이며 아까운 우리들의 세금만 축내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실천적이고 가능성 있는 확고한 방법을 찾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또다시 제안합니다.

남구청사 이전계획도 준비하고 남부터미널 신설계획도 미리 세워 두자고, 적어도 남부로 통하는 모든 교통의 원활한 승하차를 위하여 적정하고 편리한 남부터미널 신설을 위해 시설결정도 함께 준비해 보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송암공단은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지역여건에 맞지 않기에 공장 운영을 포기하거나 도산되기도 하고 남구에서 유일하게 폐허와 같은 볼썽 사나운 공단으로 슬럼화 돼 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비록 송암산단이 일반공업지역으로 다소 완화되어서 예전보다는 여건이 좋아졌다 하겠으나 공업지역은 그대로 공업지역입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남구의 미래를 위한 주거지역화 하기 위하여 상부기관에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강력히 촉구해야 하고 아울러 도시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한 곳입니다. 효천역을 중심으로 한 남구청의 구상이 장기적 도시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해 생산녹지와 자연녹지 그리고 일반공업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완벽한 도시기반시설을 위해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우리 관계기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천역주변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미래적인 도시발전 개발계획을 위해 남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중점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들의 원활한 추진과 조성을 위해 부지선정 등에서 공공용지 시설결정계획과 함께 세워야 할 터인데 이에 대한 대비와 추진계획은 있으신지요? 효천역세권 주변을 살펴보면 자연 친화적인데다가 30여 만평의 광활한 면적과 해제예정인 40여 만평의 개발제한구역과 함께 교통의 대동맥이 조화롭게 짜여진 명당의 터전이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터가 가까운 대촌이 있고 김치의 세계화단지를 추진하기 위해 온 정성을 다 하겠다는 그 터전도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리하여 2005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남구청사 이전계획이 추진되고 남부터미널 신설계획과 남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 등이 공공용지화 되어 잘 진행되게 된다면 이에 수반되는 제반업무가 추진될 것이고 따라서 효천역세권 발전은 자연스럽게 활기를 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 목표를 완성시킬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광역시에서도 광주의 남문인 효천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의 배려와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당연하고도 책임감 있게 우리의 뜻을 수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청장님의 슬기롭고 큰 뜻을 듣고자 합니다. 또 하나 미래지향적인 상황에서 효천역세권의 효과적인 발전과 관련하여 풍암동, 금호지구로 연결되는 교통체계에서 효천역 주변의 속도감 있는 지역발전과 광주 관문의 아름다운 미래상을 위해 현 상태의 인터체인지 구조물을 없애고 평면교차로나 광역화된 로타리 형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준비나 절차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광주의 균형발전과 지형적 재정적 컴플렉스를 보완하고 편의성과 쾌적성을 자랑하는 광주 남단의 새로운 신도시로의 추진을 위해 우리 의회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효천역세권 특위의 활동을 중심으로 풍암지구를 포함한 백운대생활권의 활성화와 효천역세권과의 삼각구도의 연계를 위해서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위한 연구와 검토를 하고, 광주시의 용역결과에 따른 광주시의 적절하고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건의서를 작성 촉구한 바 있는데 해당기관인 우리 남구청의 이에 대한 진행과정과 차후 절차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청장님의 견해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