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선 의원 구정질문

주월1동 나기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또한 남구 25만 주민의 공복으로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청장을 비롯한 각 국.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4년 동안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진정으로 남구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충실한 주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민의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남구가 희망차고 살기좋은 자치구로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700여 공직자 모두가 심기일전으로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도시개발과소관 업무인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민원서류 택배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우리 구청의 특수시책으로 채택된 이 제도는 개발제한교육 감시공무원을 통해서 마을 별로 택배장소를 지정하여 민원사항을 수집하고 민원서류를 직접 배달해 주는 시책으로서 이 정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그린벨트지역에서 규제 일변도의 제한을 받아온 44.45㎢의 광활한 지역에 55개 마을 2,789 가구의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우리 남구청에서도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민원서류를 동사무소나 구청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어려운 현실을 볼 때 농촌의 바쁜 일손을 덜고자 주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민원서류택배제도의 시행은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시기적절한 정책이라고 의회에서도 찬사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청장의 주민을 위한 특수시책의 발상에 대해서는 경의와 찬사를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책시행이 정작 구호에만 그치거나 일회성 선전용으로 전락이 되어버린다면 이를 두고 전시행정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금년부터 시행한 이 제도의 현재까지의 실적을 볼 때 2월에 최모씨 외 1건, 5월에 고모씨 외 3건, 8월에 신모씨 외 4건, 9월에 김모씨 외 1건으로 총 21건입니다. 이는 55개 마을 2,789 가구의 구현황에 대비해 볼 때 당초의 시책에 대한 기대와 실적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며 결론은 이 시책에 대한 평가는 매우 저조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린벨트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의 불편해소, 구청의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상호 불신해소, 주민을 위한 남구청에 대한 인식제고,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하는 효과를 기대했던 본래의 취지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장께 묻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현실적으로 이를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움이 많으신 청소과소관 업무인 쓰레기 소각로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관심과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사업으로 적절한 정책이라고 주민들께서는 찬사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당초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 시비, 구예산이 공동 투자되어 설치된 우리 남구 관내의 소각로를 보게 되면 소형소각로 30㎏ 8대, 중형소각로 5, 60㎏ 9대, 대형소각로 80～100㎏ 11대, 기타 2대 등 총 30여 대로 구입가격이 850만원부터 대형은 3,620만원까지 있습니다.

금일 본의원이 언론에 보도된 소각로의 심각성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이옥신 초과배출이라는 문제점이 어제 중앙지의 기사에도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아 방치된 소각로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봉선동 라인아파트외 5군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가동이 중지되어 있는 곳이 양림동사무소외 3, 4군데가 있습니다.

가동이 되고 있는 곳은 월산3동 덕림제일파크외 10여 군데 뿐이고 나머지에 설치된 소각로는 요즘 재활용 용으로 많이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소각할 물질이 없어서 가동을 거의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구청의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 많은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낸 세금이 이런 곳에 투자되어 설치된 소각로가 효율성이 없는 정책으로 인하여 방치된채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청장의 대책이 무엇이며 폐기물로 취급받고 협소한 공간에 설치된 소각로에 이런 흉상들을 볼 때 다른 적절한 장소로 이설을 하여서 활용할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첫째로 공신력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제2의 민선청장으로서 취임 후 첫 구정질문에 매우 깊은 관심을 보여주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기에 청장께서는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두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를 질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을 위한 합리적인 구정을 펴는데 하나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여겨서 의회나 집행부나 정말로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