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열심을 다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분!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구조조정이라는 고통마저 감당해야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수마로 인한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온 마음을 한데 모은다면 쓰라린 아픔과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구정 전반에 관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국소관 건설과, 문성고 원제마을간 도로개설공사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문성고 원제마을간 도로개설공사는 자연환경 파괴의 표본행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번 수마의 참상을 보면서 인과응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인간의 자연환경파괴 행위는 더 이상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결국 자연은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을 돌려 준다는 것입니다.

당초 문성고 원제마을간 도로공사의 목적과 개요는 남구 백운광장과 봉선동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터널공법을 이용하여 목포방면과 화순방면의 유동인구를 분산시키고자 했었으나 단순히 예산부족의 이유 하나만으로 아름다운 자연산등을 무참히, 그리고 흉칙하게 절단시킴으로써 이제 역사적으로 영원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연환경 파괴의 표본실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년 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시에서는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수천 년간 간직해 온 아름다운 자연동산을 평지로 만들어서 빙상경기장을 만들겠다는 시 행정당국의 보고가 의회에 올라왔을 때 시의원들은 자연환경파괴행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지하동굴을 만들어서 그 곳에 경기장을 유치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자연은 파괴되지 않았고 역사적으로 인공동굴 속에서 빙상경기를 치뤘던 아름다운 선례를 남겼던 것입니다. 지금 진행중인 문성 원제마을간 도로공사를 원상복구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청장의 답변에서 얼마만큼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느냐, 자연과 어떻게 조화를 시켜서 치유할 수 있겠느냐 라는 답변이 나와야만이 자연파괴 행위에 대한 인간의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자연파괴 행위는 우리 남구에서만은 진행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름다리 설치로 남구 구민의 등산로를 조속하게 돌려주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주월동 경남아파트로부터 시작한 제석산과 문성고등학교 뒷산, 그리고 봉선동 대각사 뒷산 불출산, 동아여고 방림2동 숭의고등학교 뒷산까지 3㎞의 등산로는 무등산 등산로 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일에는 300명에서 500명이 이용을 하고 주말에는 500명에서 1,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 계속 증가하다가 그 이후 이용률이 주춤하고 있는 것은 이 절단으로 인한 주월동 주민들의 등산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동산을 이처럼 흉칙하게 절단함으로써 등산인들은 더 이상 등산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속하게 청장께서는 등산로를 설치하셔서 그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말로만 하는 계획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실천행정이 필요할진대언제까지 이 등산로를 설치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들려오는 주민들의 불만과 탄성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구청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문성고 원제마을간 도로개설공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진입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무시한 졸속한 도로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구청앞 25m도로에서 문성고등학교까지 약 300여 미터의 진입로가 예산의 미확보 때문에 토지 매입조차 되지 않고 있는 바 문성고 원제마을간 도로가 개설된다 할지라도 이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부고속 전차, 떼제베 전차가 우리 창고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김영삼 정부의 무지로 인하여 경부고속철도의 완공은 요원한데 전철은 우리의 창고에서 잠을 자고 계신다는 것을 청장은 모르십니까? 따라서 어떤 것이 사업 우선 순위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검토한 후에 반드시 문성고로부터 교문까지 300여 미터의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구청장께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2순환도로와 연결된 교량건설이 시급하다. 문성고등학교에서 효덕동 원제마을까지 15m도로가 개설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연결되는 교량이 없기 때문에 화순방면으로 가는 차량은 원제마을에서 무등자동차학원을 거쳐서 지원동 버스회차장앞 복잡한 도로를 지나게 될 것이고 광주대에서 나주방면 목포로 가는 차량들이 효덕초등학교에서 바로 광주대쪽으로 좌회전을 할 수가 없기에 편도 4차선 도로에서 1차선 도로로 300m 등을 광주상고방면으로 내려와 유턴을 해서 돌아가야 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시의 계획입니다. 과연 이것이 사업인지 구청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고 시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거니와 이곳은 오히려 교통체증을 일으킬 것이며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도로가 개설된 이후 교량건설이 되지 않을 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남구청은 현재 제대로 된 진입로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구청 윗동네 라인 2차, 3차 주민 600여 세대의 기본적 건축도로인 8m 소방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남구청은 바로 그 좁은 도로를 이용할 계획을 슬그머니 갖고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고통과 괴로움을 덜어줘야 하는 국민의 정부가 고통을 덜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국민의 정부 또한 국민의 정부가 만들어 낸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면 이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문성, 원제마을간 도로개설 공사의 문제점에 관해서 청장께서는 금일 구체적인 대안과 소상한 답변이 나와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위탁관리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협약은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광주광역시자동차견인업무조례 제2조에 의하여 지금까지 교통관리공사 - 지금 시설공사라고 합니다 - 와 협약하여 왔으나 이는 도로교통과 자동차견인업무에 한한 사항인 것이지 협약을 강제적으로 계속하라는 사항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은 지금까지 계속, 마치 강제적인 협약사항인양 협약하여 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95년도 협약 이후 우리 남구청은 약 4억여 원 정도의 예산을 교통관리공사에 지불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많은 공무원들이 퇴출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남구청은 마치 교통관리공사의 하부단체 또는 자선사업단체인양 견인차량 3대, 공무원 3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더욱이 95년 96년도에는 관리공사의 적자금을 1억여 원 가량 보조해준 사실도 있는 바 이는 분명히 협약 위반입니다. 협약사항에도 없는 이러한 것들을 보조해준 것에 대해서 특별한 또다른 사유가 있었는지도 청창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주.정차견인차량의 업무에 대한 우리 남구청과 교통관리공사간의 협약은 교통관리공사를 위한 일방적인 협약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불법주.정차차량견인업무대행협약 제9조에 의하면 갑인 남구청은 을인 교통관리공사에 불법주.정차관리 단속업무에 필요한 공무원을 파견요청할 때는 이 업무에 파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더욱이 제9조 사항에는 을에 파견된 공무원의 기본 급여는 갑이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구청의 공무원 파견에 따른 급여 역시 남구청이 지급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10조 장비지원 제1항에 의하면 갑이 을에 대부하는 장비는 무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처럼 이 사항을 보면 이는 일방적인 협약이라고 여러분은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역사책에 나오는 을사보호조약을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넷째, 견인차 무상대부 3대중 구청 공무원이 1대만 탑승하고 나머지 2대는 경찰이 탑승하는 법적 근거와 협약 사항에도 없는데 이 협약 위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원차량 3대가 견인하는 견인료는 모두 교통관리공사가 수입으로 하고 경찰이 탑승하는 2대의 차량은 범칙금으로 인해 국세로 이관되며 단 1대에만 탑승한 과태료만이 우리 구청의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 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찰탑승 및 그에 따른 협약위반사항은 구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제 99년도부터 불법주.정차차량견인업무는 우리 남구청이 반드시 직영을 해야만 한다 라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볼 때 우리 남구청은 무상지원으로 결국 교통관리공사와 국세를 위한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청이 위의 사업을 직영한다 라면 견인료, 과태료, 범칙금 등 연간 4억여 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분명히 가져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직영에 관한 구청장의 구체적인 계획방안이 있으면 오늘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청장께서는 실물경제에 탁월한 경험이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행정은 경제적 원칙에 입각하여 최소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를 비롯한 타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과욕으로 인하여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친 바 그에 따른 주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라는 사실도 우리 청장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청장께서는 그야말로 실물경제에 입각하여 좀더 소상하게 차분한 행정을 펼치셔서 그야말로 주민을 위하는 행정,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 종합적으로 절약행정으로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