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1선거구 검단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합의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선제적 조치의 부당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선제적 조치에 합의하고 공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제적 조치 합의 이면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이라는 꼼수가 숨어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잘 알 것입니다.

사실 본 의원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했을 때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사용종료를 선언하고 자체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뜬금없는 선제적 조치 합의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접하고 서구 주민들과 본 의원은 진정 인천시민만을 잘 섬기겠다던 유정복 시장님이 합의하신 것인지 저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선제적 조건은 지난 4년 전부터 매립연장을 조건으로 제시했던 안으로 매립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합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합의 이후 선제적 조치에 대한 매립연장 논란이 제기되자 그 선제적 조치는 지난 20여년 간 인천시민들이 겪었던 환경피해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용연장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매립지 반입수수료 50%를 가산금으로 추징하고 기타 수익금도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주변지역 실질적 지원정책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인천시가 말하는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매립연장을 전제하지 않고서야 아무런 효과도 없는 합의를 하고 자화자찬하는 인천시의 모습을 보면서 인천시민들은 인천시가 과연 2016년 매립종료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 물질적인 대가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공약하셨던 바와 같이 201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재차 천명하고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인천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시에서 구성한 수도권매립지 시민협의체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시민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동 협의회가 진정으로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매립지 주변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지역 주민들이 배제된 채 일부 소속 정당에 편향된 협의회 구성을 지켜보면서 진정으로 시민의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인지 매립연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인지 또한 매립연장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6년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불필요하고 시간 끌기의 목적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를 해체하고 2016년 매립종료라는 하나의 큰 목표를 가지고 당초 검토했던 대체매립지 조성계획 등 인천시 자체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천시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입장을 더욱 확고히 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사용연장 꼼수를 원천적으로 막아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그 어떠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발상도 수도권매립지에 묻어버리겠다는 각오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인천시민의 염원인 수도권매립지 영구 종료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