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진 의원 구정질문

김화진 의원입니다. 6쪽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구정에 열심을 다하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8년도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99년도를 위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9년은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한 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행정은 최고의 서비스 산업이다” 이 표어는 몇 년전 이웃나라인 일본의 작은 도시 이즈모시가 매년 일본정부가 일본내 우수산업체에게 수여하는 최우수 경영상을 2년 연속 수상했을 때 전 언론에 소개 되었던 이즈모시청 현관에 부착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 동안 세계적 자동차 업계 도요다, 닛산, 그리고 전자업으로 그 유명한 쏘니 등 대그룹 중에서만 독점해 왔던 최우수 경영상를 산업체도 아닌 작은 도시 행정청인 이즈모시청이 받게 되었을 때 일본은 물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30여 년간 금융계의 중역을 맡아왔던 성실한 일본인 이와쿠니 데쓴도를 그의 고향 이즈모 시민들이 데려와서 무소속으로 출마시켜 시장으로 당선시켰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된 데쓴도는 실물경제의 경험을 작은 곳에서부터 실천에 옮겼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안 드는 정신적 서비스 행정을 제1의 정책으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이 어려운 우리의 현실에서 이즈모시의 서비스행정을 우리는 반드시 본받아야 함은 물론 예산을 적게 사용하면서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경제적 구민의 서비스 증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금번 구정질문을 위하여 10월한 달간 우리 구 관내를 직접 조사한 공동주택관리 등 전반적인 문제점과 그외 구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국 건축과소관으로 공동주택관리 및 전반에 관하여 우리 구 관내 40여개 공동주택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자격 관리자가 대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25항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에 의하면 500세대 미만과 승강기가 설치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를 두어야 하고 500세대 이상과 승강기가 설치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두어 한다고 강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가 조사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870세대 규모의 방림동 라인효친 아파트 등 많은 아파트가 주택관리사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법을 위배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아니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마치 무면허 버스기사가 손님을 가득 태우고 도로를 질주하는 행위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이 같은 행위에 대하여 시급한 대책 및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상식을 초월한 관리비, 월 연체요율을 지적합니다. 주택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한 건설교통부의 주택분양가지침 37조에 의하면 관리비, 월 연체요율은 2% 이내로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관내 300세대 이상 38개 공동주택 중 정부의 관리규정을 준수한 공동주택은 7개소로 18% 뿐이고 월 연체율 5%가 27개소, 8%는 1개소, 10%는 2개소, 월 연체요율 15%나 적용하고 있는 곳도 1개소가 있는 등 이는 사채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관리비 및 관리에 있어서 심부름꾼 역할을 해야 하는 일부 관리소장 및 자치관리위원장의 횡포가 심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무자격 기술인력자 및 법적 기술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는 점점 노후화 되어 가고 있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커다란 문제점이라 지적합니다. 공동주택관리령 별표1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배치할 기술인력은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기계기사 2급 이상 또는 승강기 자체검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1인 이상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 각종 법령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 이상의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대행관리를 하고 있는 승강기 이외에는 기술인력을 대부분 확보하지 않고 또한 대부분 무자격자가 배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승강기 대행관리업체의 자격기준 및 적정기술 인력배치 여부에 대해서도 엄격히 조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적법하지 않는 자치관리기구를 인가해 주는 구청은 관계부서의 묵인 또는 자질부족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2조 자치관리기구의 인사신청 등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제1호 제9조는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 제2호 별표1에 의한 기술인력의 인적사항조서 및 장비 명세서 등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구청이 인가해준 관리기구 중 관리규약에는 관리소장 및 직원을 포함한 자격조건 및 인사, 보수, 책임사항등이 대부분 형식적이거나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별표1에 의한 기술인력의 인적사항조서 역시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묵인또는 인가해 주었는데 이에 대한 청장께서는 철저한 자체조사 및 담당부서의 연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별수선 충당금 부과 및 사용절차의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6항에 의거 특별수선 충당금은 사용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부과해야 함에도 봉선동 라인2, 3차 아파트 등은 97년3월12일 사용 검사되었으나 98년1월1일부터 미리 수선 충당금을 부과하였고 동령 제3조5항 특별수선 충당금 사용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이 많아 주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치관리위원장 및 자치관리소장 등에 의해 얼마든지 편법사용될 소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법적근거도 없는 선수금을 징수한 이유와 또 반환하지 않은 이유와 현재 적립여부를 주민에게 공개해야만 합니다. 특히 수 천만원에 이르는 선수금에 대한 이자수입 여부에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봉선동 라인1, 2, 3차 아파트, 라인광장, 모아아파트 등 관내 수 많은 공동주택들이 입주자들에게 선수금의 명목으로 세대당 4, 5만원씩 각출하였던 바 선수금을 징수하는 법적근거와 수 천만원에 이르는 선수금에 대한 적립여부는 그동안 이자 등과 함께 시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특별수선 충당금이 매월적립되고 있으므로 불법부과한 선수금을 입주자들에게 마땅히 반환해 주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지하대피소가 창고 또는 공장으로 무단용도 변경 또는 불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시 및 긴급대피 발생위험이 있을 시 지하대피소에 대피함으로써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관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동주택의 대피소가 일부 관리소장과 자치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인근상가 또는 업소와 비밀계약하여 주로 창고로 사용하는 등 지하대피소의 불법 용도변경 및 불법사용이 번번함에도 이를 조치하지 않고 수 년간 방치함으로 재난발생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치관리소장 및 자치관리기구의 철저한 교육 및 감독이 뒤따르지 않으면 또 다른 공동주택들이 언제든지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법망의 사각지대임을 명심하시고 세심한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청장! 이상 본의원이 관내 공동주택 일부를 조사한 결과 크고 작은 위법행위 및 문제점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 초까지 집중 건설한 우리 관내 공동주택의 수명이 이제 평균 10년 이상씩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부터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을 시 엄청난 인명재산 사고가 발생할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또한 공동주택의 관리비 및 안전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 풍조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요즘 관계부서의 철저한 감독 및 관리로 이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일일 것입니다. 얼마 전 구조조정으로 “계”제도 가 폐지 되고 “팀”제도를 운영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남구 공동주택관리 및 안전에 관한 조사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주택계 2명의 직원이 120개의 공동주택을 관리한다 라는 것은 그야말로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과 이외의 전문부서의 필요한 인원이 함께하여 공동주택의 안전 및 기술인력 관리비 징수 및 사용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불안 및 불신을 해소하여 구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을 증대시키고자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으로 청소년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에 관한 구청의 무관심 및 무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그 정도가 심각하게 증가되는 청소년 학교폭력으로 정부는 청소년 폭력근절 및 예방을 교육정책의 중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실천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 및 무대책으로 정부의 정책이 탁상공론 내지는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전 국민으로부터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예를 보면 작년 1월31일 광주광역시장은 각 구청에 학교폭력 근절 프로그림 운영방안과 민생보호 및 폭력근절 대책사업비 명목으로 각 구당 1억원씩을 지원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침으로 시달하였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예방시책에 주민, 대학생, 교사 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 시달하니 금년도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길 바랍니다.

또한 광주광역시가 정부시책을 지 침으로 시달한 우선 사업 중 두 가지는 폭력없는 안전지역과 청소년 지킴이방 운영으로 그 첫째는 폭력없는 안전지역 선정으로서 학교주변에서 가까운 상업지역 등 학교폭력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지역을 시ㆍ군ㆍ구당 1개 지역을 선정하여 1.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 자치단체장이 안전지역 즉 블루 존(BLUE ZONE)의 선정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2. 언론, 반상회, 구보 등을 통하여 학교주민 등에게 적극 홍보하며 3.

현수막, 입간판 등으로 안전격 운영을 적절하게 안내 할 것이라고 구체적 운영방법까지 시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지금까지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에 대하여 청장께서는 우리 남구관내에는 안전지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대통령 또는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 남구는 이것을 시행하지 말라는 특별한 지시가 왔었는지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 지킴이방으로 폭력없는 안전과 학교주변 등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편의점, 약국, 문방구, 주인과 종업원, 지역주민 등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것을 시달하였던 바 우리 구에서는 1억원 중 1,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하고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불용사유를 보면 지킴이집임을 표시하는 표찰부착예산을 제외하고는 별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기존의 새마을 단체 등을 통하여 강화할 것이라는 등으로 불용처리하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불용처리 사유입니다.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사업이라 했으면서도 왜 추가경정예산에서 1,000만원을 확보했는지와 새마을지회 등 자율단체를 통하여 지킴이 활동을 강화한다고 했으면서도 97년부터 98년11월까지 한 건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청장은 설명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청장께서는 청소년 및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토록 정부가 교육정책의 중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시장의 구체적인 지 침이었음에도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무대책, 무관심을 하고 있는가 자녀를 둔 아버지의 한 사람으로서 서글프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저의 문제점 제기를 지적으로만생각하지 마시고 청소년을 지키고 사랑한다는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실질적인 행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소관으로 말씀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중 가장 열악한 경로당 지원대책 중 운영비를 말씀드리면 동구는 월 8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서구는 월 9만원, 광산구는 월 10만원, 북구는 월 12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115개소로 금년 상반기까지 월 5만원씩을 지원하다 하반기부터 7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시기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다른 구보다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준으로는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국가가 잘사는 국가입니다.

잘사는 국가는 그 중에서도 노인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금은 많이 거두어 가고 또한 많이 거두면서도 사회복지, 또한 노인복지가 잘 되어 있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엄청난 문제점이며 크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전 청장께서는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시 99년도 남구관내 가장 중점사항을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을 제일의 정책으로 내세우겠다고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인이 우대받는 사회, 어르신이 존경받는 사회, 주민의 불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남구행정이 되었을 때만이 바로 청장이 제일의 정책과제로 내세웠던 것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청장!

정책기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뒤에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