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진 의원 구정질문

김화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열심을 다하시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중대한 시점에서 지방자치제의 초석을 견고히 하고자 99년도 상반기 구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 그에 따른 답변을 듣는 장을 갖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구정 전반에 관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구민을 위하는 겸허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경제과 소관 업무로서 액화석유가스(LPG) 체적거래제 및 제반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안전과 그에 따른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지사를 통한 안전 검사를 실시 후 남구관내 신규 주택, 업무시설 등의 1단계로 1,730개소 중 현재 1,352개소(78%)가 설치되었고 398개소(22%)가 미설치된 현황인데 그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LPG 사용시설 계량기 설치 후 공급업체의 사용중지로 막대한 주민 재산이 5억여원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계량기 설치 단가는 3등급 2만2,000원에서 16등급 40만원으로 설치비포함하여 1개 업소당 평균 40만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토록 주민이 부담한 막대한 경비가 녹슬어가고 사장되어 가고 있음에도 이 어려운 IMF 구제금융 시기에 이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시책에 반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주민의 피와 땀을 경시하는 풍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체적거래제 실시 목적을 외면하고 중단한 행위는 가스 공급업체를 위한 행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액화 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고의사고, 호스 노후에 의한 누출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고무호스 대신 파이프 및 동관 시설을 하여야 하고 중량거래로 인한 가스 용량 불신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양만큼만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 체적거래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계량기 및 자동절체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남구청이 설치의무 법적근거로 주민들에게 홍보하며 지시했던 체적거래제 실시 목적이었음에도 LPG 공급업자들은 이유같지 않은 핑계를 들어 체적거래제를 중단하고 있는데 그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현금으로 구입하여 1개월 후 계량기에 의한 사용료 징수로 인한 금융손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둘째, 검침인력에 의한 인건비 부담이다.

셋째, 동절기(겨울) 액화가스가 기온강하로 얼어붙어 잔량이 통 속에 남게 된다는 내용으로서 중량거래로 인한 가스용량 불신을 해소하고 사용한 양만큼 계산하자는 것이 체적거래제 목적인데 겨울철 기온강하로 가스가 얼어붙어 가스통 밑면에서 얼어버려 공급업체가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은 사항이며 이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체적거래제를 실시하지 않고 중량거래로 가스를 교환할 때마다 현금거래를 할 경우 가스통에서 얼거나 막힘현상으로 분출이 되지 않은 양이 있으면 그 잔량만큼 주민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공급업체 스스로가 증명해 주는 결과였습니다. 주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가스통 속의 용량과 회수해 가는 가스통 속의 잔여량의 유무와 용량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주민들은 이중으로 피해를 입고 계속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금으로 20㎏ 용량 1통을 1만2,760원에 구입할 경우 통 속에서 겨울철 얼어버린 10%만큼 1,276원을 손해보게 되며 그 통을 다시 회수하여 90%만 주입하여도 20㎏ 용량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매번 보이지 않은 용기 속의 용량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결국 계량기 제조회사와 가스공급업체를 위한 행정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법적 근거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체적거래제를 실시하게 되자 그동안에 보이지 않는 수 많은 이익들을 가져왔던 업자들은 이익이 사라져 버려 당연히 체적거래제를 외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량기 사용에 의한 체적거래제가 아닌 중량거래로 인한 가스용량의 불신과 이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피해는 계속 늘어만 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우리 남구청을 비롯한 광주 전 구청들이 LPG 사용시설 계량기 제조회사와 가스시설 시공업체를 위한 행정을 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계량기 사용을 무단으로 중단하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임에도 방치하며 조치하지 않고 있는 구청은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계량기를 미 설치할 경우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가스 공급 중지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며 강제로 설치하라고 지시를 했던 남구청장은 또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치하는 계량기는 체적거래제에 따른 필수 기기이며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4조,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 제50조 등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주민들에게 홍보했음을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구청의 지시는 물론 주민으로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기에 짧은 기간에78%가 설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액화석유가스 거래제가 대부분 실시되지 않아 사용 시설 계량기가 무용지물이 됨으로써 그동안 그토록 구청이 강조한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을 위반하게 되었는데 그 책임은 어디에 있으며 그에 대한 조치는 왜 하고 있지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량한 주민들에게는 엄하고 때로는 가스공급 중지라는 압력까지 행사한 그 위세당당한 구청이 가스 공급업체에는 왜 그리 온건하고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스스로가 생각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과 조속한 대책으로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래의 목적대로 철저히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액화석유가스 판매 공급 제한구역 고시로 타 구청 대비 현저한 가격 차이로 인한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남구 주민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판매 및 공급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을 고시하고 지금까지 시행함으로써 남구 관내 주민은 타 시ㆍ군ㆍ구의 어떤 업체로부터 일체의 가스 공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20㎏ 용량을 정부고시 상한가 1만2,760원을 고스란히 주고 사용하지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은 최고 1만원 정도로 공급받고 있어 엄청난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조사를 통해 알았습니다. 판매 제한 고시는 공급업체들의 경쟁력 상실로 인해서 남구 주민들은 경제적 서비스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금번 본의원의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부청장께서는 시급하게 현황을 파악하시고 98년도 산업자원부 장관의 지침대로 조만간 판매 공급 제한구역 고시를 폐지하여야만 될 것인데 구체적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남구 주민은 이 광산구 소재 주유소에서 자동차 주유를 받지 못 하게 된다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고 다음은 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과 총무국 총무과 소관과 병행한 내용으로서 봉선동 테니스코트장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법적 행정적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봉선공원 내의 봉선 테니스코트장은 주민의 공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남구 봉선동 1016번지 1만2,088㎡는 87년도 봉선지구 택지개발 당시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조성된 그린공원으로서 테니스장은 근린공원 내의 체육시설이며 주민의 체력 증진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하여 광주광역시에 기부채납한 공원시설이기에 광주광역시 전용체육시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둘째,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 제16조의2를 위반한 광주광역시장의 불법행위를 말씀드리면 1994년8월11일 광주광역시는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그 조례 제16조의2 권한의 위임에서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등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공포한 후 그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으면서도 봉선동 1016번지 공원의 절반인 어린이 놀이터와 체육시설은 남구청에게 관리운영권을 주고 절반은 편법을 사용해서 광주광역시가 광주광역시 체육회를 통하여 광주광역시 테니스코트협회에게 위탁관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름으로 주민은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에게는 법규를 준수하라고 지시하고 강요하면서 법규를 만들어 시행하는 광주광역시장은 스스로 법규를 위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하에서 국민을 괴롭히는 광주광역시장은 이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금번 기회에 남구청 특히 부청장께서는 주민의 뜻을 확실하게 전달해줌은 물론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를 모르면 상세하게 가르쳐서 더 이상 불법을 저지르는 광주광역시 고재유 시장이 되지 않도록 당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법적 근거 및 절차 없이 근린공원을 무단 변경하였으며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합니다. 1984년12월28일부터 1986년8월25일까지 IBRD 봉선택지개발 사업 완료시 테니스장을 비롯한 공원내의 시설 시행자인 당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하였는데 공원내의 시설 테니스장이 포함된 경위는 1987년 제68회 전국체육대회 당시 전국체육대회 경기장으로 사용하고자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테니스장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하였던 바 도시공원내에 테니스장을 설치할 경우 도시공원법 제4조 공원의 조성 및 변경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청장 당시 서구청장이 조성계획 입안, 결정, 변경 등의 절차를 선행후 설치하여야 하고 또한 봉선근린공원의 면적이 1만2,088㎡밖에 되지 않아 설치가 어렵고 더욱이 도시공원내에는 수목이 60%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6면까지 설치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입장이었으나 당시 광주광역시 기획실장의 제안에 의하여 편법, 불법으로 조성된 것으로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여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광주광역시와 당시 관할 구청은 테니스장 조성에 관한 일체의 서류도 없는 상황에서 도시공원내의 테니스장을 광주광역시 전용 체육시설로 지정해 버림으로써 또 다른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여건 하의 타 시ㆍ도 경우 월 1만5,000원 이하의 저렴한 경비로 수 많은 주민들이 공원시설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남구 봉선동 테니스코트는 주민들의 공원을 체육시설사용료전용조례에 의거 회원인 경우 월 2만7,000원, 비회원인 경우 3만원이란 엄청난 가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이기에 공원조례에 준해야 함에도 모순된 조례를 제정한 광주광역시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와 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빠른 시일내에 일부 개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며칠 전 5월28일 행정자치부 김기재 장관은 전국 시ㆍ도 행정부시장 연석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지시를 합니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나 규칙은 6월30일까지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구청은 확신을 가지십시오. 6월30일까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즉 도시공원법을 무시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에 의하여 주민을 괴롭히는 그 법이 6월30일까지 개정되지 않았을 시에는 우리 주민들은 스스로가 법을 위반한 광역시장의 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 주민들도 어느 지시에도 따르지 않으며 계속 주민의 뜻에 따라서 테니스장을 이용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해 주고 그에 따른 일정을 본의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관리 및 운영권을 이관받지 못하면 이제 남구청은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의 책임을 면치 못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불법에 의해서 시간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으며 또한 어느 때는 일방적으로 테니스협회가 코트사용을 중단하는 등 횡포를 저질러 왔으며 심지어는 주민의 사용료를 장내 정리 및 시설유지에만 사용해야 함에도 각종 공사비, 테니스협회 육성팀 지원비, 테니스협회 지원비, 전 시청 기획실장 자녀 결혼식 축의금, 불법 건축ㆍ증축 등에 수년간 수억여원을 사용하여 공금 유용의 행위를 저질러왔음을 테니스협회가 제공한 결산서 자료에 의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청장! 지금까지 모든 것은 광주광역시 관계자의 무지와 광주광역시장의 남구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지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남구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자치부장관의 말씀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남구청으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이관 받아옴은 물론 남구 봉선 테니스장 사용료징수조례를 남구 주민의 뜻에 따라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제정하여 남구 주민이 되어 정신적 육제적으로 건강과 체력향상에 기여하는 봉사행정 및 신뢰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들이 조속히 진행되지 않고 상급기관이라 하여 눈치만 보는 행정이 계속되며 구청장이 구속되어 부구청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하여 그 직위의 차별로 인해서 남구 주민을 경시하는, 무시하는 광주광역시장의 행위가 계속 된다면 더 이상 남구 주민은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방자치의 근본을 말살하는 행위에 대해 이제부터는 바로 남구청의 직무태만,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철저히 인식하시고 남구 주민을 위하는 서비스행정을 한다는 자세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방청해 주신 남구 봉선 테니스코트연합회 주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모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