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진 의원 구정질문

김화진 의원입니다. 제가 본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존경하는 박칠규 의원님께서 오전에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그에 따른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광역위생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위생매립장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집행부나 의회나 그리고 지방의회도 어떤 기초의회도 당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다면 당정협의회에서도 통일된 목소리가 나와주어야지 제각기 다른 얘기들이 나온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고 오전에 박칠규 의원님께서 자칫 잘못하면 내년 4월달에 있을 전국적인 큰 행사를 앞두고 정치적인 쇼에 많은 주민들이 아픔을 느끼고 울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도 그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정치국민회의 남구지구당이 11월8일날 각 기관에 성명서를 보낸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구당 차원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이 감수해야 할 많은 고충과 피해를 면밀히 검토해 왔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아직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지구당에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실정에서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매립장조성에 대한 주민의 폭넓은 여론수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매립장 조성계획은 무리이며 우리 지구당 당직자 위원장을 포함한 소속 지방의회의원 모두가 당직자에 포함됩니다.

전적으로 이를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은 성명서를 발표하기 1주일 전 12월2일 남구청에서 개최된 지방자치 정책협의회에서도 분명히 밝혀둔 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책협의회에 청장, 부구청장, 위원장, 각 관계되는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방의회 소속의원들도 일부는 참석하였다고 봅니다.

주민의견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매립장조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대책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민의 뜻에 반하는 일은 지방자치의 발전에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었고 그 이후에 11월13일 고재유시장을 포함한 당정협의회가 지구당사에서 또 거의 같은 내용 같은 인원들이 참석하여서 열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오늘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구당에서는 매립장조성의 필요성은 이해가 가나 남구의회와 주민이 반대하는 실정에서 위생매립장 조성계획추진은 무리이니, 이런 내용이고 변경하였다는 내용은 합의한 바는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최신공법이란 시설과 쓰레기 반입차량 교통대책 및 다수 주민동의 등의 조건이 원문에는 충족된다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되 청장은 이 부분을 발표하지 않고 수정해서 발표하셨는데 주민동의 등의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먼저 광역위생매립장조성에 남구의회가 반대한다는 근거를 어디서 갖고, 반대한다는 서류를 내달라는 것입니다. 반대하고 안 하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남구의회가 반대를 자꾸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분명히 쓰레기 매립장조성에 있어서 앞으로 할 매립장의 선정과정의 문제점에 있어서 당시 도시산업위원장께서 보고를 하는 내용은 제가 들은 적은 있으나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는 한 번도 결의한 바 없고 당시 25만 남구 전 주민이 반대한다라는 그 내용을 문제가 되어서 일부 인근 주민이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자구수정한 바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밝혀 두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근거를 갖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 매립장 찬성이냐 반대냐 주민 여론수렴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매립장조성 위치에 반대한다는 당ㆍ정협의회 성명서도 그랬고 정책협의회에서도 이건 분명히 변경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내용이 그렇습니다. 청장께서는 변경될 수 있는가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해보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인기발언식으로 얘기를 하다가는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 차제에 확실하게 소신을 밝혀 주셔서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주민들과 대책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제가 봐서는 더 효율적일건데 아직도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해야 된다 안 된다 그러한 내용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주민동의 조건이 전제되었을 때 또 충족되었을 때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전제된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전제된다는 의미하고 충족된다는 이 의미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자구들인데 두리뭉실하게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확실하게 주민의 의견이 전제되어야 될 것인지 충족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도 밝혀 주시고 끝으로 청장의 소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신이 변함이 없는지 이 시간에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당ㆍ정협의회도 중요하고 정책협의회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게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지 않겠으면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오전에 말씀하신 박칠규 의원님께서 모 국회의원들이 때만 되면 다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는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십번 다리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그 다리가 놓아져 있지 않은 그래서 그분들이 바로 비일공작 공약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인 수단과 방법에 매수되지 않고 정말 주민의 뜻에 합당한 정책결정이 있다면 그를 도와 주는 의회와 함께 강력하게 추진하는 소신이 필요할진대 그 소신을 밝히지 못하고 마치 부하인냥 안 됩니다. 기관단체장은 어느 누구의 부하가 아니고 25만 남구 주민의 수장 대표 상머슴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이 기회에 소상한 답변을 부구청장께서 청장을 대신해서 - 아마 청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모두 소화하시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답변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지역구에 돌아가서 주민들에게 집행부의 확실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