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5만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을 다 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대 의회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구정전반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며 책임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총무국 경영회계과소관 업무로서 근린공원에 건축된 미등기 공공청사 건축물의 향후 처리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제4조 및 제5조 공원의설치및관리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며 또한 조성계획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 관내 근린공원에 동사무소 3개소 주월2동사무소, 월산4동사무소, 봉선1동사무소와 방림1동 소재 구립어린이집 1개소가 건축되어 있고 더욱이 95년 남구청 분구 이후에 그곳에 다시 증축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도 어느 누구 하나 근린공원에 건축된 미등기 청사, 즉 불법건축물에 대한 합법화 방안 및 그에 따른 처리를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되는 공무원은 법질서를 유지하고 위반하는 주민들에게 단속 및 계도를 하여 공신력과 도덕성을 고취시키는 업무가 매우 중요할 것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구립어린이집 건물 별관 1동 약 95㎡ 정도가 등기 없는 무허가 건축물인데 그 불법건축물 안에서 어린 새싹들이 아무 것도 모른 채 수 십년간 뛰어 놀고 공부하여 왔으며 지금현재도 그 교실은 어린이들을 가득 수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 등이 이렇다 했을 때 우리 남구청은 이를 방치했겠으며, 지금 그와 유사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나무란다는 성경의 글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위법의 사실을 지적하고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10여 년 동안 이 문제에 관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남구청이 개청되면서 우리 구청 담당부서는 이를 지금까지 방치하여 오고 있는데 정말 해결방법이 없어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봉선1동사무소는 1ㆍ2층 231㎡인데 90년12월24일 당시 서구청장은 1층 231㎡와 2층 92.5㎡ 총 324.4㎡를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에 등재하였고, 주월2동사무소는 1층 234㎡, 2층 66㎡ 총 300㎡를 89년12월29일 서구청장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등재하였으며, 월산4동사무소 1ㆍ2ㆍ3층 총 350㎡를 88년8월24일 역시 서구청장이 합법화 건축물로 등재한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 의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봉선1동사무소에 97년7월 증축된 2층 132㎡는 왜 우리 남구청에서는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으며 주월2동사무소 2층에 증축된 168㎡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금껏 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까?

또한 방림1동 소재 구립어린이집의 경우도 어린이공원 부지에 건축된 2개 동 95㎡ 건축물은 미등기물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데 향후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도시공원법과 건축법에 위배되어 양성화 즉 합법화 할 수 없는 건축물이라고만 하지 말고 타 구청에서는 이를 어떻게 양성화했는지 적극적인 관심과 자료수집 또는 연찬을 통하여 더 이상 우리 남구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행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국 건축과소관 업무로서 불법광고물 부착 벽보, 전주, 부착물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비현실성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거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제18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제19조 권한위임 제16조 영업정지 등의 기준의 규정에 따라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자에게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있으나 이는 극히 형식적이고 또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비현실적이어서 특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불법광고물 부착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주변 환경오염 및 불법 근절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그 예로 금년도 우리 남구청에서 2000년 상반기 전신주 벽보에 부착된 불법광고물 철거를 위하여 투입된 공공근로요원은 월 300에서 400여 명으로 지금까지 소요된 인건비는 2,200여 만원 정도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실적은 고정광고물 옥외간판 등 부과 42건에 500만원 뿐이고 전주, 담장 등에 무단으로 부착된 유흥업소 홍보물에 대한 과태료는 단 1건도 부과하지 않아 월 300여 명의 인력과 2,000여 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 낭비는 물론 환경미화 보호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옥외광고물 업무가 시ㆍ도지사에서 구청장, 군수에게 반드시 이양되어야만 합니다. 옥외광고물에 관한 업무가 시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관내 업소가 아니면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으나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 등을 취할 수가 없다는 법망의 허점이 있기에 구청장님께서는 이를 감안하시어 시장 또는 행자부에 강력한 요구로 반드시 기초 단체장에게 업무가 이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가 이양되면 이에 따른 구 조례를 제정하여서 현실성에 맞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여 불법광고물 부착 원인자가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업무가 이양되지 않는다면 광역시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흥업소 카바레, 나이트클럽 지정벽보판을 자기들의 부담에 의하여 몇 개소 지정하여 주어 전주와 담장 등에 부착하지 않도록 자율시민의식을 고취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시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리라 봅니다. 지금까지는 공공근로요원들이 투입되어 제거를 할 수 있었으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 또한 어렵게 되어 환경미화 분야에 여러모로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으로서 도시국 건설과소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선동 문성고에서 원제마을간 즉 봉선동 문성고 방향에서 광주대 나주방면 교통량 처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본 사안은 제3대 의회 개원된 직후 첫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이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봉선동 문성고에서 광주대 방향인 원제마을간 도로가 개통되면 백운광장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원제마을 주변의 그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제마을 주변의 교통처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목포방면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의 교통불편 및 혼잡 현상은 굉장히 많이 예상된다라고 본의원이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고 그 예상은 현재 심각한 상태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봉선동에서 원제마을 지나 효덕초등학교 이 지역의 교통량은 여러분께서 금년도 2월 조사한 교통량보다도 본의원이 1주 전에 조사한 바로는 2 내지 3배가 초과되고 있다라는 사실도 감안하시고 더더욱이 이제 남구청 앞 봉선로에서 문성고까지의 도로가 확장된다면 교통난은 더욱더 심각할 것입니다. 현재 봉선동에서 제석산 구름다리를 지나 원제마을을 통해서 우회전한 차량들은 나주ㆍ목포방면으로 가기 위해서 효덕초등학교에서 약 200m쯤 되는 신흥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즉 백운광장에서 광주대쪽 편도 4차선 방향을 통행하는데 러시아워와 교통이 혼잡한 시간대에 4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이것은 그야말로 교통사고를 당할 것을 각오를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특공대 바람특공대 가미가제도코타이의 자살특공대와 다름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본의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대체방안을 세워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근본적인 대체방안이 수립되기 전까지 차선책으로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한다면 용산IC 광주대IC 즉 인터체인지가 개설되기 이전의 차선책의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됩니다.

원제마을에서 우회전하여 가는 나주 목포 방면의 모든 방면들의 차들을 이제는 원제마을에서 좌회전을 시켜서 정확하게 997m 지역 기독정신병원 앞에서 제2순환도로하고 접하게 됩니다. 현재 이곳은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이 가드레일만 제거하고 약간의 도로만 보완한다면 여기에서 진입하는 차선이 두 개 차선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현재의 교통의 문제점 당위성과 실효성을 시장에게 건의하시어 조만간 바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청장께서는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난 처리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방법만이 가장 주된 차선책이라는 것을 교통전문가와 확인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장께서는 자동차전용도로인 제2순환도로를 주관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장에게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교통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전 14년 동안 주인을 빼앗겼던 우리 남구 봉선테니스코트가 이제 남구 주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3대 구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관계되는 행정 공무원들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고 시청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이 코트를 주관하고 있었던 시테니스협회는 저를 사법당국에 고소를 하여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2년 동안 괴로움을 처한 사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와 주민이 하나 되어서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 지금은 우리 주민의 코트로 이뤄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불가능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방자치제 존립의 가치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가 건전한 사고와 행동으로 구민을 위한 한마음이 된다면 이뤄내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린 세 가지 질문 또한 같은 생각으로 함께 추진해 나간다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제 질문이 주민의 간절한 민원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의지로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