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진 의원 구정질문

김화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발전에 열심을 다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한 남구청의 승진 및 전보 인사행정에 관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 및 규칙에 규정된 임용요건 외에는 광주광역시남구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며 이 규정은 남구소속 지방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한 목적은 공정한 인사관리와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인사행정을 검토해 볼 때 법령과 인사관리규정에 위배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며 객관성이 결여된 인사정책 등이 있어 남구인사관리규정의 재검토 또는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더욱이 인사행정의 공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설치된 인사위원회는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되어야 하며 구청장의 부속기관에 불과한 위원회라면 대폭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구체적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청장의 부속기관으로 전락되고 있는 인사위원회를 설치 목적에 맞도록 소신있는 위원들로 재구성 해야만 합니다.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의 공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인사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현재 남구청 인사위원회는 6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인으로 구성하면 외부 위촉인사는 2인이며 7인으로 구성하면 외부 위촉 인사는 3인이 되게 되는데 인원수를 줄여서 짝수로 구성해야만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을 살펴 보면 위원장인 부구청장과 총무국장, 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이며 외부 위촉인사 2인 중 1인은 몇년전 남구청 국장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사람이며 1인은 변호사입니다.

존경하는 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과 같은 위원회에서 소신있는 인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인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남구인사관리규정 제4조제2항제2호에는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 중, 고 교장의 직에 있는 자를 위촉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규정입니까? 그럼에도 위촉하지 않아 위원회의 객관성, 공정성 특히 인사정책 수립에 헛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금번 기회에 인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규정을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되도록 구청장의 인사권을 받지 않는 각계각층의 전문인사를 위촉하는 등 모든 공직자들이 신뢰하는 인사위원회로 거듭나게 재구성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사의 정책수립과 위원회 구성에는 과감한 인적, 재정적 투자가 반드시 수반되어 빈틈 없는 인사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전보 인사 12회, 승진인사 6회 등 인사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인사정책의 부실로 무질서한 인사행정이 되었습니다. 인사관리규정 제11조1항에 공무원의 전보는 당해직이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타 직위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00년1월1일부터 10월12일까지 전보한 인사는 12회 320명으로 남구청 총 공무원 612명 중 52%가 대이동을 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 중 인사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1년 미만인 자의 전보자는 4월5일 35명 중 9명으로 40%, 7월1일 18명 중 9명으로 50%, 7월15일 5명 중 3명으로 60%, 8월1일 171명 중 62명으로 36%, 8월22일 2명 중 2명으로 100%, 9월1일 4명 중 2명으로 50%, 10월22일 5명 중 2명으로 40% 등이 해당 되었습니다.

또한 인사관리규정 제9조제1항 소속 공무원의 승진은 현 결원과 연간 예상 결원수를 감안하여 연2회 승진 후보자 명부작성일 익일에 승진대상자를 일괄 심의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승진대상자를 추가 선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구청은 1월1일, 1월15일, 5월1일, 8월1일, 9월9일 등 현재까지 6회라는 잦은 승진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인사관리규정 별표2에 일선 지휘관의 근무기간을 조직의 활성화를 기한다는 목적 하에 특별하게 정하여 당해직위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15일 인사에서 3명의 과장 즉 지방행정사무관이 그 기준을 위반하여 0.1년 또는 0.8년만에 전보 인사 되었습니다. 이상의 승진 전보행정은 행정의 연속성을 침해하고 대주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크나큰 장애요소가 될 것이며 안정된 근무 분위기 정착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면평가제는 법령 및 인사규정을 위반한 전시행정적 승진 인사입니다. 2000년1월15일 기존의 인사관행을 탈피하고 동료직원들의 수평적 평가를 통하여 동료간 신뢰 화합하는 풍토 조성 및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조직 능률의 활력소를 제공한다는 취지 하에서 다면평가제를 실시하였는데 그에 대한 허구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법령 및 남구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탈법적 승진방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인사관리규정 어디에도 직원들이 직접 투표를 하여 승진자를 추천한다는 다면평가제가 없으며 둘째, 인사관리규정 제9조4항에 6급에의 승진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승진 발령전까지 비공개로 관리한다고 명시하였음에도 2000년1월11일 남구청 회의실에서 6, 7급 공무원 249명 중 85.94%인 214명이 참가하여 남녀 각각 1명씩을 선발하였는데 50표를 득표한 남자 1위 김모씨와 103표를 득표한 여자 1위 김모씨는 2000년1월15일 각각 대촌동과 효덕동으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이는 발령전일까지 비공개로 관리한다는 승진대상자를 사전에 공개하여 투표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인사규정 제9조4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인사행정이 되었음을 밝혀둡니다. 셋째, 다면평가제에 대한 변명적 근거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5호를 적용하려 하겠지만 제38조제1항의 내용이 공무원 또는 관련 민원인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과 승진후보자를 공개하여 투표하는 행위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사항이며 더욱이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법령과 규칙 이외의 모든 인사 행정은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동 직원 대폭 전보인사로 주민과의 친밀감, 행정의 연속성 등을 저해시킨 주민불편 인사행정을 하였습니다. 2000년8월1일자 구청 인사에서는 행정의 최일선인 동 직원 전보는 동 직원 총 121명 중 92명으로 76%나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전면적 운영을 시도하고 있는 출발점에서 대주민서비스 활동, 주민의 각종 불편 해소, 자치센터 운영 및 참가방법 등 친밀감 있고 연속성 있는 위민 행정이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행정이었음을 지적합니다.

몇곳의 사례를 제시하면 주월1동은 9명 정원 중 9명 전원이 전보되었고 백운1동사무소 7명 정원 중 7명 전원, 사직동사무소는 7명 정원 중 6명이 전보되었고 방림2동사무소는 8명 정원 중 6명이 전보되는 등인데 그동안 온갖 정성과 포부를 갖고 각종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여 온 직원들이 주민만 남겨놓고 떠나버린 야속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초기적 단계에서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 직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인데 이와 같은 인사행정의 문제점은 풍요로운 남구건설을 하고자 하는 구정목표에 크나큰 헛점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향후 개선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일관성 없는 인사 방침 및 인사 기준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매번의 인사 때마다 인사방침 및 기준이 일관성이 없고 특히 승진 인사 임용의 경우 특정성이 있는 일회성이며 방침 및 기준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 주관적이어서 공정성 객관성에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직자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과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강요만으로는 이를 실천하기 힘들기에 어느 정도 그에 상응한 근무여건 개선과 공직자에 대한 복지정책이 수반되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들의 큰 소망 중의 하나는 한 단계 한 단계 승진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능력있는 자가 승진이 되는 인사행정이 정착될 때 비로소 정의사회와 복지증진을 위한 공직 기강이 확립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매번의 승진기회에서 탈락이 된다면 그들은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주민에게 돌아가고 만다는 진리를 말씀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하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0년1월15일의 6급 및 7급 이하 승진 인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다면평가제를 6급 승진에는 시행하고 7급에는 시행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그 이후 수차례의 승진 인사에서 그 제도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법적 정책적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라 판단되어집니다. 2000년4월15일 인사에서는 승진 임용시 업무추진 및 연령 등을 고려한다 하여 다른 인사 때와는 유별나게 연령이라는 기준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연령을 강조한 승진 인사와는 달리 같은 날의 전보임용에서는 연령, 경력에 불구하고 능력에 따라 배치한다는 기준을 조건으로 설정하였기에 형평성과 객관성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2000년8월22일 전보인사에서는 감정에 치우친 주관적인 인사를 초특급으로 서두르다보니 자기 모순에 빠진 방침 및 인사시행기준을 설정하고 말았습니다. 주월2동에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된 봉선2동으로 발령받은 동장이 4개월만에 백운1동으로 강제 전보인사 되었는데 8월19일에 갑작스럽게 개최된 인사위원회는 외부 위촉인사 2명이 불참한 가운데 정해진 내용으로 참석자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인사방침 및 기준을 살펴 보면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미흡한 지역에 유능력자를 배치한다라고 하여 백운1동으로 전보하였는데 봉선2동으로 배치받은 동장은 무능력자라는 말입니까? 또 여성 구민들의 주민자치 활성화가 기대되는 지역에 여성동장을 전보했다는데 현재 모든 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거의 100%가 여성이 참여하고 있기에 모든 지역에서 여성 구민들의 주민자치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봉선2동만이 여성자치 활성화가 기대되는 지역이라는 아주 그릇된 판단 등을 정책자료로 채택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증명되지 않은 자료들을 소문으로만 접하고 객관성 없이 성급하게 단행한 인사행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며 그로 인하여 받은 부하 직원의 아픈 상처는 반드시 보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0년7월15일 단행한 5급 승진 심사 대상자 선발기준을 분석해 보면 객관성에 장애요소가 되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평가기준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승진 임용배수 범위이내의 자 중 책임감, 정책판단능력, 추진력 및 결단력, 위기 극복 능력, 변화 대응 능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책판단능력, 위기 극복 능력, 변화 대응 능력 등의 극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내용을 어떻게 객관적인 자료로 수치화 하여 평가할 수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라면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에 위반되어 제출할 수 없다고 앵무새 답변을 할 것으로 뻔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료를 행정자치부와 대한민국 학계에 연구보고서로 제출하면 그 공직자와 남구청은 포상은 물론 인사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을 것입니다. 모든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을 기본으로 한 공정성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여성공무원의 우대라는 인사방침 및 시행기준의 일방적 적용으로 여성은 승진자 명단에 들기만 하면 쉽게 승진이 되었습니다. 남구 일반직 6급, 7급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은 6급은 정원 70명 중 12명으로 17%이고 7급은 정원 161명 중 34명으로 22%였습니다. 2000년1월15일 인사에서 승진대상자는 2명인데 남녀 각각 1명씩을 선발한다는 방침으로 남자 승진자는 6명 중 최고득표자 1명만을, 여자 승진자는 2명 중 최고득표자 1명을 6, 7급 전 직원이 투표하여 선발하였습니다. 2000년7월15일자 2명을 승진하는 5급 심사 승진대상자 선발에서는 남자 7명, 여자 1명 등 8명이 승진 후보자였는데 승진 후보자가 된 여성은 곧 승진자가 되었습니다.

근무 경력이 가장 높았던 모씨와 연령이 제일 높았던 모씨는 다른 승진 때 적용됐던 사례가 있는 경력과 연령의 문구가 금번의 방침 및 인사시행 기준에서 단 한 자도 찾아볼 수 없이 제외됨으로써 불운으로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2000년8월1일 6급 승진임용에서도 8명 중 2명이 승진 되었는데 승진 대상자 중 남성은 7명이고 여성은 1명이었습니다. 역시 6명의 남성 후보자는 탈락되고 여성 1명은 부전승으로 싸워보지도 않고 당당히 승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분석해 볼 때 여성은 후보자 서열에 진입하기만 하면 곧 승진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남성들은 어렵게 승진 서열에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매번 적용하는 특정적인 기준으로 대거 탈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구청 6급 공무원 중 남성이 승진할 수 있는 확률은 58명 중 1명꼴로 1.7%였고 여성이 승진할 수 있는 확률은 12명 중 1명꼴로 8%였다는 과학적 사실을 참고하셔서 추후 인사정책 보완을 반드시 해야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달콤한 말이 어떻게 약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비판을 위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의원이 지금까지 드린 질문은 남구청 공직자 상당수의 여론과도 일치한 내용이라는 것을 명심 하시길 바랍니다. 65명의 남구청 공무원을 직접 만나서 여론 수렴을 했다는 사실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기회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과감히 개선 또는 보완 하셔서 밝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조직의 활성화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성실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