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진 의원 구정질문

김화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에 열심을 다하시는 정동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2년도 첫 구정질문에 임하면서 4년 임기의 종착역에 다다른 현 시점에 즈음하여 세월의 유수함을 실감나게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주민들께서 맡겨준 임무라 생각하기에 제가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온 몸을 바쳐 주민을 위하는 진정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집단민원을 접수받고 이를 해결하고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과 미래가 있는 기회의 땅을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갖고 열정적으로 구정에 임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진솔한 답변으로 희망과 미래가 있는 기회의 땅에서 절망하거나 슬피 우는 주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먼저 도시국 건축과소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148-1번지 외에 1필지 대지상에는 지하2층 지상13층 규모의 아파트 73세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축되어 사전 입주된 지 1년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파트 미준공검사로 주민이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당건축물은 1993년7월19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주식회사 무등건설이 득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1995년2월 내부공사만 남긴채 80%의 공정에서 무등건설이 부도 처리되어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 집 한 채를 마련해 보고자 열심히 살아왔던 서민들은 부도덕한 건축주 때문에 실의와 절망 속에서 3년7개월을 보내던 중 1998년9월 무등건설 법정관리인이 건축물 안전정밀진단 상태 등을 전문기관에 의하여 점검받고 남구청으로부터 공사 재개의 명을 받아 사업이 재개된 것입니다. 8년만에 공사가 완료되어 기쁘고 들뜬 마음의 주민들은 입주를 하였으나 그 기쁨도 잠시인채 광주광역시 우리 남구청은 2000년12월19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용검사를 득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2의 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 즉 무죄라 판단하여 불기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산권을 행사치 못하고 이로 인한 융자, 채무 등 각종 금융기관의 연체는 눈덩이처럼 불어만 나는 등 정신적, 경제적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닌데도 사전 입주 1년4개월에 이르는 지금까지 사용검사를 하지 않는 사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치솟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혹시 서구청장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남구가 없었던 당시 마땅히 서구청장이 사업 승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후 1995년3월1일자로 서구에서 분구되어 새로이 남구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과 의무가 마땅히 이관되어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1995년3월 이전에 지금의 남구에 거주했던 사람들을 서구 주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무등4차아파트 주민들은 차라리 그러고 싶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미준공 사유를 보면 첫째 건축물의 배치도와 시공의 불일치로서 건축물이 동쪽으로 전체적으로 2.5m가 이동배치됨에 따라서 봉선동 122-8번지 즉 국유지 도로를 침범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건축물 높이가 높게 시공되어 건축 표준면으로부터 72㎝가 상승 됐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으로 국유지 봉선동 922-8번지 도로를 용도 폐지하여야 하므로 인접 토지소유지인 봉선동 146번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계획변경 승인 후 사용을 해야 한다는 원칙론만 앵무새처럼 수차 반복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 입장을 보면서 주민들의 고충은 한층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유지를 용도 폐지하려면 봉선동 146번지 토지소유자는 경제적인 면을 비롯하여 오히려 여러 모로 이익이 있음에도 주민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무조건 회피하는 현실에서 이제 주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좋겠습니까? 지난 11월 주민들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와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던 바 그 회신에서 건교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부여된 조건 등에 대한 진정은 사업승인자인 남구청장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여 이 일은 결국 광주광역시 남구 정동년 청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고 주민들은 구청을 또 다시 수차 방문하여 해결하고자 면담을 하였으나 결국 원론적인 답변만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최근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002년3월4일 국민의정부 비서실장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는데 그 내용은 제출하신 민원은 잘 접수하였습니다.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는 해당기관에 통보해 드릴 것입니다. 얼마나 긍정적인 회신입니까? 바로 이런 내용이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주인으로 위하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법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도 아니고 불법이라는 내용도 없고 그리고 사법당국에 고소한다는 내용도 더욱이 없습니다. 적정하게 처리하도록이 아니라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적극적 능동적 태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무등4차 주민들에게 보여준 내용을 보면 우리 남구청과 공무원은 전혀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배치도와 시공이 불일치 되는 아파트가 13층이 다 되도록 허가관청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엄격히 따지자면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관리를 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제적 규정으로 명기하고 있음에도 이 사실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적극적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고 또한 8년 동안 국유지를 침범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까? 공사재개 시기가 언제입니까? 1995년3월1일 남구청이 탄생된 이후 1998년9월에 공사재개를 허락했습니다.

이때도 서구청소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이 최우선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집단 주민의 억울한 고통과 슬픔이 있는 곳에서조차 법이 최우선이라고 법의 규정을 선택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사법기관에서 왜 무혐의 처분을 했겠습니까?

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불법으로 이런 일을 했다면 당연히 사법 처분을 합니다마는 집단주민들이 부도덕한 사업주에 의하여 억울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은 무죄 무혐의를 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인인 주민이 이토록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고통을 함께 하고 마음이 아파 있을 때 치유하려는 적극적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기회에 봉선동 무등4차 주민의 민원을 원만히 완벽하게 해결하셔서 정말로 칭송받는 정동년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즉 남구청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소관 대중교통 버스노선 신설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천변좌로 광천터미널, 즉 양동시장, 양림동, 방림동, 지원동을 경유하는 버스노선 신설을 왜 그렇게도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신설하지 않는 것입니까?

광주광역시는 물론 우리 구청의 매년 구정보고 및 각 실ㆍ과업무보고 중 교통과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자라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얼마 전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국 광역시 중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하다라고 언론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 및 도로의 구조의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저를 비롯한 우리 주민들의 자가용 승용차 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승용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충분한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해도 버스노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는 광주천을 중심으로 천변좌우로가 아주 시원스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광천동터미널에서 양동시장 인근을 경유하여 사직동, 그리고 양림동, 방림동을 지나 지원동, 그리고 한다면 화순까지 이 새로운 버스노선이 신설된다면 광주 표본 버스노선으로 지정될 정도로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버스노선은 첫째 이용객의 접근성과 이용객이 높아야 됩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도 자전거도로가 이용되지 않는 것은 자전거도로까지 자전거를 이고 지고 아니면 차로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용이 안되는 겁니다.

접근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버스터미널, 시장, 서민층 주택단지, 그리고 동일전자정보고등학교, 설월여고, 숭의중고등학교 등 그리고 시민의 휴식처인 광주공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첫 번째 요건인 접근성과 이용률의 효율적인 문제는 가장 충족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 노선은 되도록 직선형이어야 합니다.

우리 광주의 버스노선을 보면 미로를 방불케 합니다. 더욱이 오는 차선 가는 차선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천변좌로 노선은 길이 폭이 거의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 최적의 코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남광주역이 즉 도심철도가 폐지되기 전에 집단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때 답변은 양림동과 방림동의 철로 높이로 인하여 버스 통행을 할 수 없어 노선 신설을 자꾸 유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철로가 폐지되고 노폭이 확장된 지금 또 무슨 핑계를 댈까 하고 집단민원을 제기했더니 이제는 버스조합의 수익성이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또 어렵다고 답변을 합니다.

비록 그 업무부서가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라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구청이 방관만 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구정질문내용을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에 반드시 노선신설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수익성 유무를 어떤 기준에 의하여 무슨 근거를 들어서 하는지 모르나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이게 구의원의 한계인가도 싶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라는 헛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역지사지 하는 마음으로 행정을 펼쳐 주민의 불편을 나의 불편이라고 생각하는 적극적 사고의 전환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광주광역시에 전달해서 주민의 민원이 해결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의 질문이 완벽하게 해결되길 바라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