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곤 의원 구정질문

월산2동에 김용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정 수행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용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제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구정을 염려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환란으로부터 시작되어 IMF 구제금융체제로 들어선 국가경제가 각 분야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이제 서서히 안정되고 경제가 회생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남구도 예외는 아니어서 금년 한 해 갖가지 세수결함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되고 새해 살림에 크나큰 난관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청장님을 비롯한 남구 산하 600여 공직자가 묵묵히 구정 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새해에는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섞인 희망을 가져 보면서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구정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뜻으로 청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첫째, 남구 공무원의 사기앙양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승진 기회의 균형유지와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남구 공무원 인사운영 지침을 제정 운영할 의향은?

둘째, 공무원 경력평정 기간계산 중 정직, 감봉, 견책기간 제외여부와 제외하지 않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경력평정을 산정한다면 징계처분자가 근무성적 순위에서 동등한 일반공무원보다 앞설 수 있는지? 셋째, 남구 개청이후 4년이 다 되었음에도 구 상징기와 구 상징물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물어보면서 이런 순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구공무원의 사기앙양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승진기회의 균형유지와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남구 공무원 인사운영 지침을 제정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의 인사원칙에 따라 인사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강임 공무원으로서 남구청에 전입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서 그 소속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제29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65조제3항 강임조건을 보면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지되거나 강임되어 과원이 된 때나 공무원 본인이 강임을 동의한 경우에 그리고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당해 기관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해서 임용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8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공무원 계급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 기타 능력의 실질적 증거 등에 의해 인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승진임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구산하 공무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인사규정에 의거 강임ㆍ승진임용 등 제반사항이 관리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공무원의 바램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든지, 동료 직원보다 빠르게 승진하여 진출하려는 자기본위의 욕구부터 달성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 봅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구산하 공무원들이 희망찬 남구건설을 이룩하기 위해 남구개청 이후 불철주야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 지역의 타 시ㆍ군, 타구 전입공무원이나 강등공무원이 불시에 전입후, 현 근무지에서 얼마되지 않아 강등전의 경력을 근거로 기존의 근무 직원을 추월하여 승진되고 있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입과 강등으로 낙하산 식의 승진은 묵묵히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근무의욕을 떨어뜨려 결국 조직의 기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제한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승진시에는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격무 부서나 구정에 크게 공헌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자는 우대하여야 하겠지만 관외 전입자나 강등자의 우대원칙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관외 전입자 및 강등자는 전입일로부터 7급이하는 1년, 6급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승진될 수 없도록 하고, 동에서 구 전입시에는 최소한 1년이상 근무한 자를 전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존 남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승진기회의 균형유지와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남구 공무원인사운영지침을 남구 훈령 등으로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실천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는 공무원 경력평정 기간계산 중 정직, 감봉, 견책기간 제외여부와 제외하지 않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경력평정을 산정한다면 징계처분자가 근무성적 순위에서 동등한 일반공무원 보다 앞설 수 있는지에 관해 묻겠습니다. 인사의 공정성으로 능력있는 공무원을 보다 높은 직위로 성장, 발전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시키고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유치되어 공무원의 질이 향상됨으로써 주민에 봉사행정이 한층 효율적으로 추진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소요 최저년수가 7, 8급은 3년이상, 6급은 4년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승진소요 최저년수가 지난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6제2항에 의거 공무원 경력평정 기간 계산 중에서 첫째, 정직, 감봉, 견책기간을 제외시키는지 아니면 제외시키지 않고 근무경력으로 포함시키는지의 견해와 둘째, 징계처분자가 다음 근무성적평정에서 징계처분을 당하지 않은 일반공무원보다 앞설 수 있는지 이에 대해 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력평정이나 근무성적평정의 착오발생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징계받은 자와 열심히 일하여 징계받지 않은 공무원간의 순위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이로 인한 조직원의 사기저하와 그 후유증은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울러 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으로 남구 개청 이후 4년이 되었음에도 구 상징기와 구 상징물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갖고 계신지에 관해 묻겠습니다.

희망찬 남구건설이란 구호 아래 21세기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공무원부터 진정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해결하여야 할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구민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의 개성있는 이미지를 세계무대에 알리고 행정수요의 공급체계를 원활히 하여 지방행정의 자치역량을 제고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무한경쟁시대에 맞도록 특성있는 지방자치의 모델을 상징하여 남구를 세계 무대에 과시해야 하고 어려운 IMF 시대의 난관을 보다 하루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제품이나 관광자원, 지역소개, 각종 자원 등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고력과 공무원들의 경영마인드적 사고력으로 많은 제안을 발굴하여 모두가 열심히 일하여 남구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구기와 구색, 구화, 구심볼 등의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서비스를 디자인화 해서 시민의 날과 남구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행사에도 홍보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등 주민과의 친화력을 높여 지역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시각적 상징으로서, 지역민의 단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구민의 자긍심과 외지인의 인지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구기 등 구상징물을 만들어 전구민의 애향심과 자주의식을 고취시키며 구기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거행하고 문장 또는 철인 등은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과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의 상황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만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지금까지도 조례 제정과, 대표할 상징물이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기의 상징은 광주시 기의 밑에 남구라고 써야 하는 기를 만들어서 이제까지 사용해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만 하더라도 22개 구청 중 대부분의 구청이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만 보더라도 남구 개청 이후 4년이 되었어도 우리 구청만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는 것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나날이 무엇을 연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재정자립도 면에서도 빈약하고 개성이 없는 도시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활력있고 희망찬 남구건설에 표상이 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견해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질문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