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경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이원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남구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정동년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진솔한 심정으로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남구청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서 구금고를 지정하고 있지요? 구금고의 유휴자금은 구민의 세금을 모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 부서의 지출 대기 자금으로 집중 관리되고 있습니다. 남구의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모두 구금고를 통해서 입출되고 그러다보니까 이자수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유자금 예치시 거의다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자금이 필요한 시기를 잘 파악하여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구분해서 예탁을 하면 이자수입이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서에 첨부된 유인물의 예시로 말씀드리면 2000년1월4일 예치한 2억을 보더라도 3개월로 하는 것보다 6개월로 하면 80만원이 많으며 1년으로 했을 때는 120만원이 더 많으며 같은 날 CD로 했으면 62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금리 자유화 시대여서 은행별로 각각 이자율 차이가 있는데 예치할당시의 금리로 보면 광주은행보다는 하나은행이 금리가 높은데 같은 3개월로 하면 70만원이 많으며 6개월로 하면 10만원이 많고 1년으로 하면 이자는 똑같습니다. 예시로 하나를 더 들자면 2000년1월6일 예치한 16억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자금액의 차이가 더 있습니다. 3개월로 하는 것보다 6개월로 하는게 640만원이 많으며 1년으로 했을 경우 960만원이 많습니다.

하나은행과 비교하면 같은 3개월은 560만원이 많으며 6개월에는 80만원이 많고 1년에는 똑같습니다. 비록 광주은행을 거래하고 있음으로 해서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를 못했을지라도 특별회계를 맡고 있는 농협과 비교를 하여도 1월4일 예치한 금액은 같은 3개월로 예치했을 때 50만원이 농협이 많으며 1월6일 예치한 금액은 400만원이 농협이 더 많습니다. 우리 구금고가 운영하고 있는 99년부터 2000년 유휴자금은 정기예금만 538억6,000만원인데 그 이자 관리를 잘 하였으면 얼마나 이자수입이 더 많아졌겠습니까?

청장님! 앞으로 구금고 운영에 있어 가칭 구금고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구금고 운영 계획에 의하여 유휴자금을 관리하고 매년 의회에 그 내용을 보고토록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청장님!

정부에서는 2차 금융권 구조조정을 한다는데 각 시중 은행금리를 비교해서 어느 시중 은행이 안전한가 또한 어느 은행의 금리가 보다 높은가 이런 것들을 신속히 비교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특별회계는 2000년2월25일 3억3,000만원을 농협에 예치하였는데 같은 6개월로 광주은행에 예치하면 190만원이 많으며 농협에 1년으로 예치하였을 경우에는 495만원이 이익입니다. 또한 4월6일자 예치한 3억1,000만원도 같은 기간으로 하나은행에 예치했으면 186만원이 이익이고 1년으로 예치하였을 경우 434만원이 이익입니다. 5월4일 예치한 6,000만원은 같은 6개월로 하나은행에 예치하면 36만원이 많으며 1년으로 예치할 경우 90만원이 더 많습니다.

총 7억을 다른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맡겼으면 420만원이 많으며 같은 농협이라도 기간을 1년으로 하였으면 1,019만원이 이익이 됩니다. 물론 이자의 수입도 중요하지만 그 안전성도 비교 분석하여 구금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심의해야 하리라 봅니다. 남구 구민이라면 누구라도 구금고 운영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게 하고 그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지적해서 그것을 시정하고 이렇게 해서 남구의 자체 재원 확충에는 큰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장님! 우리 구의 유휴자금 운영이 너무 단기로 운용됨에 따라 이자수입이 너무 나 적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장기 운용이 필요하고 그래서 구금고를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구금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은 주민의 세금으로 이뤄지고 모든 결과는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지방자치 시대의 행정은 주민에 대한 친절도 뿐만 아니라 투명성, 객관성도 가져야 하며 봉사, 헌신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게 주어진 일이 그저 맡은 일이니까 그냥 입금했다 출금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금고의 운영을 단지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 맡겨 놓는 것만이 아니라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얼마전 본의원은 구청에 민원이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현관을 막 들어서려는 순간 장애인 한 분이 2층으로 가기 위해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사회보장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생계비 보조,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을 위한 민원업무 대행서비스등 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복지행정은 기껏해야 생존을 위한 보조기능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남구에서도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적 참여를 보장해 주고 스스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방향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회복지정책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소극적인 복지정책에서 장애인 스스로가 활동할 수 있는 자활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적극적인 사회보장 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남구 관내의 도로, 공공관서 등과 같은 곳에 맹인용 음성기가 몇 개고 건널목 점자보도블럭은 얼마나 설치했습니까?

혹시 고장이나 훼손이 된 곳은 없습니까? 구청장님! 장애인이 구청장을 면담하기 위해서 찾아와도 2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청사 건물에 장애인시설물을 갖추거나 아니면 최소한 장애인 전용 민원상담실이라도 설치하여 구청장이 장애인 민원을 처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장애인은 집중력도 강하고 자기 신체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비장애인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에서는 현재 장애인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을 채용할 게획은 있으신지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난하고 억울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장애자, 독거노인들로 우리 사회의 암울하고 어두운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은 저 밑에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현실에 맞추어서 그 지역의 특수한 사항을 고려한 정책의 대안 제시로 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장애인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 중심의 관점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이러한 장애인 복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어떠한 외형적인 건설의 형태가 아니고 삶의 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복지 지표가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원창 의장님! 그리고 정동년 청장님!

장애인들은 선천적인 장애인보다 후천적인 장애인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도 장애인 예비 후보들입니다. 정동년 청장님 장애인에게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