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경 의원 구정질문

월산동의 김성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기 위해 구정에 바쁘신 중에서도 23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정동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사년이 시작되는 대망의 21세기 첫 해를 설레임과 희망 속에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습니다마는 높고 푸른 하늘과 오곡백과의 풍요로움도 잠시인 듯 겨울의 문턱인 입동이 지나 소설이 아직 며칠 남았는데도 산간지방에는 벌써 눈이 내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짧았다고 생각되는 가을 풍요가 더욱 소중하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서히 올해의 모든 업무를 차분히 마무리 지으면서 연초에 계획 세웠던 주요 사업과 업무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2002년의 새로운 비젼과 설계를 재촉케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협력과 비판을 통해 구정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집행부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도출되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하여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월산동 어린이놀이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23만 남구 구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정동년 청장님!

어린이는 이 나라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물론 남구청이나 의회에서는 어린 아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더욱 가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월산동에는 어린이놀이터다운 공원 하나 없이 어린이들을 위험한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본 의원은 부끄럽게 생각하며 어린이 교통사고 희생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만이 즐기는 생활공간과 신체적으로 능력을 숙달시킬 수 있는 교육장으로서 어린이들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하여 어린이 체형에 맞는 놀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환경림 조성 등으로 쾌적한 경관이 어우러지도록 현대화된 놀이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며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어린이들의 생각과 행동은 날로 변화하는데 지금까지 놀이터는 기형적으로 형성된 기존의 도시는 이제 소공원과 문화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과 질 향상과 함께 도시의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월산동에 현대화된 어린이놀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대해서 청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지출통제 예산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존경하는 정동년 청장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관리 기술에 따른 품목위주의 지출을 지양하고 지출수요에 따라 예산운영을 신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출의 필요성이 해소되거나 지출 효율화 노력을 통해 절감되는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 해당 부서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출을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출통제 예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구청장님! 지출통제 예산제도는 선진국이 세입예산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예산체제는 다음 연도 예산확보를 위해 필요로 하든 그렇지 않든 예산을 낭비하도록 조장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각 분야가 절감된 예산을 보유하고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예산을 절약하는 공무원에게 근무성적을 우대하는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되면 지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집행이 신축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재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특히 연말에 가서 집행 불용액과 또는 예산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 4/4분기 이전에 마무리하지 못한 공사 발주를 동절기에 무리하게 발주하는 등 남아도는 재원을 불필요한 용도로 한꺼번에 지출하는 폐단을 치유하는데 큰 효과를 가져다 주는 지출통제예산제도 도입을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정동년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질문으로는 월드컵 경기 대비 남구 홍보의 주변정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존경하는 구청장님 2002년 월드컵 경기때 광주를 찾아온 관광객에게 우리 남구를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요즘 외국인 관광 추세는 공원, 사찰, 고적과 그리고 잘 가꾸어진 명소를 찾고 있으며 또한 틈이 있으면 각 동네 깊숙이 사람 사는 모습을 찾아보며 그 지역의 생활상과 문화를 살펴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남구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정동년 청장님! 본 의원은 걱정스러운 것이 요즘 들어서 이 쾌적한 도시, 예향의 도시, 민주 성지의 도시를 가꾸기에 열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 월드컵 경기가 200일도 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남구의 관광지 주변 정비가 너무나 빈약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관광객들이 우리 남구의 공원과 향교, 호랑가시나무, 고싸움놀이, 방송국 주변을 관광하다가 잘못된 모습을 보고 우리 남구의 이미지가 흐려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특별히 신경써 주셔서 전 세계 속에 살기 좋은 광주 남구를 자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정동년 구청장님! 지금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월드컵을 대비하여 지방의 특색있는 관광상품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나라 김치가 좋다고 하니까 기무치라고 해가지고 상품화 하여 세계에 역수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의 문화를 자기 것인양 해도 나쁘지만 이것을 탓해서만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우리 남구의 많은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가꾸면서 문화벨트화 하여 이것을 관광상품화 한다면 광주 남구를 세계에 알리고 구정 살림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월드컵 때는 우리 남구를 홍보하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2002년 월드컵 때 남구의 관광지 홍보와 관광지 정비대책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으로 월산동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동년 구청장님! 이 지역으로 말씀드리면 95년3월1일 분구 전만 해도 시내 중심지역에서나 지금은 남구에서도 제일 낙후된 오지 동네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인근에 양동시장이 접하고 있어 영세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살아가고 있는 달동네로 신시가지 개발에 외면당하여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도시기반 시설이 가장 빈약한 지역입니다.

청장!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남구 관내에서는 20년 이상 장기간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약 400여 개 이상의 노선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중 20년 전에 주민 생활의 불편 해소차원에서 동네 새마을 공동사업 등을 통해 개설한 비포장 사유지 도로가 남구 관내에서 약 6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세 곳이 월산동 지역에 유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고하시는 정동년 청장님! 현황을 말씀드리면 월산동 82-6번지 주변 교통정보센터 앞 폭 8m, 길이 약 180m 또한 163-6번지 약 170m와 323-7번지 주변 우영아파트 뒤 폭 8m의 사유지 도로입니다.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비포장으로 인해 차량통행 시 많은 소음과 공해가 주택가로 날아 들어와 환경오염 피해는 물론 우수기만 되면 토사 및 흙탕물이 인근 주택가로 흘러 들어와 피해를 주고 차량 통행시 흙탕물이 튕겨 통행에 많은 불편을 감수 인내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은 관계기관에 수차례 전화 및 방문을 통해 건의를 해보았으나 담당자는 예산이 없다는 말만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 지역 주민들은 구청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고 도심 속에서도 가장 외면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주민들은 진정 건의를 통해 덧씌우기 공사를 해줄 것을 구청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며 개인 사유지가 있는 이유로 지금까지 방치하여 오고 있는 실정을 볼 때 광주민주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셨던 정동년 민선구청장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지역 주민들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구 주민의 안녕을 위해 수고하시는 청장님!

도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계획이 수립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이라고 봅니다. 도로라 하면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법 제24조를 보면 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은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라고 하였습니다. 청장님!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해 볼 때 다소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은 되나 자동차 및 주민 통행에 다소 불편이 없는 기 개설된 사유지 매입을 하여 덧씌우기 공사로 주민들의 작은 마음 속에 남구청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구정 질문한 사업이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