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구정질문

감나무골 김선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ㆍ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정동년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횟수로 5년만에 본회의장 단상에 서서 24만 주민을 대신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게 된 이 자리는 누구보다 더 감회가 크며 영광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남구청이 개청된 지도 어언 5년이 지나 이제는 성숙되고 보다 더 발전된 남구의 모습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로 산적해 있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보다더 적극적이며 긍정적 자세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 본예산 중 사회복지관련 법정예산 미확보에 따른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총액은 835억3,000만원중 일반회계는 579억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5억9,000만원입니다.

이중 사회복지관련 예산총액은 사회보장, 사회복지 운영비 포함 143억2,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아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중 국비 79억3,000만원 시비 51억1,000만원을 제외하면 우리 구 사회복지관련예산은 12억6,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법정예산 구비 미확보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법정예산 구비 미확보는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지원비 5억8,000만원, 노인교통수당 3억3,00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9,7000만원, 경로당 확충사업 등등 토탈 약 13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을 법정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확보하지 못해 우리 구 주민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소외의식을 느끼지 않는가 정중히 묻고 싶습니다. 공적부조의 요보호 대상자들에게 적시에 수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예컨데 구비 미확보로 인해 똑같은 광주시민으로서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특별취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타 구는 노동의 대가를 적시에 지급받았는데 우리 구 저소득 주민들이 똑같은 취로사업을 했지만 취로사업비를 늦게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교통수당, 생활보호대상자 등 영유아보육료 지급 등도 적시에 지급을 해주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뻔합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치 못한 법정경비와 보조금 사업 구비부담은 광역시의 특별지원금분을 가용재원으로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가능한한 반영하여 해결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시겠지만 정동년 구청장의 선거공약과 99년, 2000년 구정업무보고 때 구청장께서 분명히 약속과 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저소득주민 최저 생활비지원 등 100%까지 실시하여 인심좋은 삶의 공동체 남구청이라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믿고 이말을 사실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법정예산 구비 미확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그렇게 되서도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보다 빠른 시간안에 최우선적으로 생활의 지원이 필요한 요보호 대상자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법정예산이나 만약 소송이나 분쟁이 제기되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한편 구청장의 복지마인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항상 어려운 주민을 생각하는 자세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인심좋은 삶의 공동체 남구건설이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 통합의 기틀을 다져갈 것입니다.

사회통합은 절실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특단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사직공원에 청소년문화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벨트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 것입니까?

광주 사직공원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유서 깊은 공원으로 광주를 대표하여 광주의 중심공원으로 유치해 왔으나 현재는 공원의 기능쇠퇴로 비효율적인 공원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이용자의 유인체계 시설의 노후화 광주 외곽지역 개발 등으로 내외적 작용으로 공원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옛날에는 연인들의 주요 데이트코스, 봄철에는 벚꽃놀이, 겨울철에서는 동네 꼬마들이 얼싸안고 눈썰매하는 놀이시설, 동물원, 수영장 등의 위락시설이 되어 있어 우리 광주시민의 사랑을 받았던 사직공원이 이제는 공원의 제기능이 실제적으로 정지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 정국에 광주공원과 사직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활성화 방안이라는 심포지움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형식적이며 약간은 실망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은가라는 여간의 마음도 개운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사직공원의 일부 기능활성화를 제안합니다.

광주공원은 노인들의 모임터, 사직공원은 청소년들의 모임터로 활성화 할 용의가 없습니까? 사직공원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미시장을 전국 최초로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비해 지금 청소년들은 자기 물건소지품을 크게 소중하게 여기는 풍습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자기 것보다도 남의 것이 더 크게 보이며 귀하게 보이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충분히 가치있고 쓸 수 있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싫증이 나고 그냥 방치 또는 버리는 사례가 많아 낭비의 요인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버리고 방치하는 것 중에 사용가치가 있는 것들을 재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개미시장을 개설하여 청소년들이 사고 팔고 교환할 수 있는 연결창구가 필요합니다. 소지한 필수품, 책, 악세사리 제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이 가용할 용돈이 생겨서 좋고 갖고 싶은 물건을 사서 좋고 기분좋은 청소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사직공원내 구 서구문화원이 있는데 이 건물을 청소년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할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직공원은 KBS 광주방송국 관덕정 및 수영장, 구 서구문화원, 경찰충혼비, 팔각정, 동물원, 구 시설기념물 등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중 구 서구문화원 건물을 활용하여 청소년 상담실, 전통놀이실, 청소년 문화체험실, 예절실이라든가 장기자랑실 등 내부공간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시설물의 이용과 공원의 기능을 활성화 하는데도 기여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자구 노력으로 광주시장에게 강력 건의하여 실천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 묻고 싶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야외음악당, 롤러스케이트장, 콜라텍 공간 등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계발하여 청소년 건전문화 창달에 앞장설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실제적인 공원 이용권, 이용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공원 기능 활성화에도 절대 필요하며 특히 공원이용자는 활동성이 높은 도심권의 계층과 심리적 물리적 안전이 요구되는 주거지 주민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성향과 부합되는 공간조성이 필요합니다. 사직공원내에 구 수영장은 이 자리는 광주시민 인근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잘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또한 활동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원 내부에 폐쇄적인 지형을 편만하여 개방적이고 활동적인 평탄한 공간을 굳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설 투자도 크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곳에 애들이 놀 수 있는 음악당, 롤러스케이트장, 콜라텍 등을 만들어서 활용될 수 있는 지리적 시설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천혜의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예산만 들면 우리의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열어줄 수 있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펌프라든가 DDR 설치로 유도를 하면 됩니다. 남구산하 공직자 여러분들! 매일 10분씩 본인의 업무와 남구발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색할 시간을 가지시지 않겠습니까?

가지실 걸로 주문하면서 다음은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떠나가는 남구에서 돌아오는 남구로 만들어 지방재정 확보와 낙후된 도시기반 확충과 재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동 77번지에서 122번지 일원 약 3만㎡ 면적에 대한 도시정비 재개발을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도심의 세태와 인구의 재배치 등으로 도심 속에 주거 의식 문화에 대해 신흥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해 갈수록 떠나가는 남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월산동, 방림동, 양림동, 사직동, 백운동 등은 인구감소가 해가 거듭할수록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방문하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월산동 73번지에서 122번지 까치고개 일대는 도심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과 연탄을 때고 있는 집들이 대부분의 집들입니다. 주거의식 문화가 사실상 사람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은 꿈같은 말씀이고 비가 오면 골목이 어찌나 좁든지 우산을 똑바로 받치고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기 때는 화장실이 넘쳐흘러서 이집 저집 똥덩어리가 넘실넘실거리며 왔다갔다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주거 의식 문화가 바뀌기 전인 옛날에는 셋방이나 전셋방, 사글세, 상하방, 작은방 옹기종기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거의식 문화 수준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꽤나 나가던 땅값들도 제가 확인해보니까 120만원에 팔아도 그 지역이 팔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매가 어려운 여건에 이런 지역 주민의 동의를 구해 전면 재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주민들이 재개발을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통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든지 아니면 새롭게 택지조성을 이루어낸다면 어쩌겠습니까? 이 지역이 학군이 좋죠, 교통이 편리하죠, 시내에 위치해 있죠 한다면 어쩌겠습니까?

거기가 120만원 땅만 가겠습니까? 주민들이 그래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변에 시장형성은 말할 것도 없이 상품가치, 상권 형성, 주거 의식문화 개선 등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지방세 재정수입도 늘리는데 일익을 담당하리라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아오는 남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려운 이지역에 시범적으로 재개발을 단행하여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과 우리 고장 문화재인고싸움놀이에 대해 재정수입에 기여할 상품개발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고장 의 전통민속인 고싸움놀이를 시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향토 관광축제로 발전시켜 전통적 문화적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예향 광주의 이미지를 드높이고자 하는데 주요 목표로 잡고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이야기 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의원님 정말로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놓고 서랍 속에 넣어버렸는가 머리 속에 들어 있는가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우리 구의 문제가 얼마나 있습니까? 한 겨울에 제가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퇴근시간 무렵이 되어서 현장민원, 건설업무에 전화를 했더니 그 건설과장은 알았습니다마는 하고 퇴근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발로 뛰는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겨울철에 노인당, 경로당 문제가 있어 전화를 했는데 3개월 동안 소식이 없고 고작 하는 것이 결국은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직원에게 시켜서 알아보라는 시늉만 내는 것이 우리 남구의 현실입니다.

남구청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본인은 93년1월4일 남구 분구를 선언했습니다. 본인을 대표로 해서 4,334명의 대표자로 국회 청원을 했습니다.

물론 뒤에 폼잡고 계신 의원님들도 적극 도와 주셨지만 그래서 2년 동안에 걸쳐서 스물일곱 번을 서울을 올라다니면서 관계 요로를 안 거친데 없이 결국 남구를 만들었습니다. 잘사는 남구를 건설해 보자고 좋은 남구를 만들어 보자고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남구를 만들었습니다.

남구를 주도했었지요. 왜 남구가 이 모양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의회와 집행부가 마주 앉아서 머리고 대고 남구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경주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남구청이 만들어졌습니다.

보다 더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보다 더 아름다운 남구건설을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답이 없는 모양은 어떤 모양입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이 고싸움을 말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제일 인기있는 게 스타크래프트입니다. 고싸움이 이렇게 있는데 고싸움을 가지고 강강술래부터 고싸움을 시작하고 총이 나오고 레이저가 나오고 해서 영역을 넓혀나가고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연구를 좀 하십시오. 이뿐만이 아니고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 고전과 전통을 접목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성 한 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봅시다. 그동안에 한복만 입고 고싸움하는 것이, 요즘 보면 영국의 텔레토비가 나와가지고 수천억을 벌었습니다. 텔레토비보다 더 인기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일본에서 나온 포켓몬스터, 다 아시죠? 피카츄, 이걸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재패해가지고 수 천억원의 돈을, 일확천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텔레토비가 피카츄가 고싸움을 들고 싸움속에서 영역넓히기를 하고 레이저를 쏘고 총으로 쏘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흥미진진하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프로그램을 계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내면 어쩌시겠어요? 이 상품 가치가 없을까요?

나는 과감히 제안합니다. 분명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청소년들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물어봤습니다. 되겠습니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청장님!

재정수입 확보, 세원 발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포켓몬스터가 피카츄가 수 천억을 벌었는데 우리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한 번 봐봅시다.

말로만 전통문화 상품가치가 있다고 홍보하고, 광주의 상징 아닙니까? 전통놀이 무형문화재 이 고싸움놀이가, 광주의 상징인데도. 우리 남구에는 벽화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싸움의 벽화는 그려진 것을 보셨습니까? 어디가 그려져 있습니까? 왜 고싸움 벽화는 그리지 않았습니까?

고싸움 벽화 그려가지고 무형문화재 설명을 조그맣게 써놓으면 여기서부터 점진적으로 홍보가 되고 계몽이 되고 선전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가야죠. 뭐 엉뚱한 그림만 그려놓고 중요한 것은 홍보하겠다고 말로만 해놓고 하나도 안 그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후 벽화를 고싸움으로 대치해서 그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