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암경서동, 청라1ㆍ2동의 서구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깊은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영흥화력발전소, 수도권매립지, 서부산업단지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보호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저탄장과 회처리장에 쌓아둔 800여만t의 석탄 싣기와 내리기 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근 주민들이 심어놓은 각종 농산물들이 석탄먼지로 뒤덮여 수확을 앞둔 인근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영흥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은 석탄먼지가 심해 창문을 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빨래조차 널지 못할 지경이라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아닌 영흥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매일 겪고 있는 일상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평균 초속 8㎧ 이상일 경우에는 석탄 싣기, 내리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또한 인천시에서는 비산먼지로 인한 영흥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곳이 인천 내에 또 있습니다. 서울ㆍ경기ㆍ인천의 2,700만 쓰레기가 한데 모이는 수도권매립지 인근입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가 2016년 12월 말부로 종료함에도 불구하고 사용기한 없는 연장 4자협의에 관련하여 그동안 수차례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에서는 그동안 수도권매립지인근 주민들의 거주환경 개선과 관련된 어떤 대안도 수립하지 않은 채 수도권매립지가 인천시 미래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선전하면서 주민들의 생존권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금속성분이 섞인 먼지로 인해 각종 피부병에 시달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주민 10여명을 검사한 결과를 보면 소변에서 카드뮴 수치가 일반 국민 평균보다 두 배가량 높게 나왔으며 대다수의 주민들이 암과 순환기질환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붕은 금속 섞인 먼지로 새까맣게 변해 있고 철가루 섞인 토양에서 나무들이 다 말라죽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집안으로 들어오는 금속먼지를 막으려고 창문 틈을 신문지와 테이프로 막았고 빨래를 밖에 너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이렇듯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가구마다 태양열 발전기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가구별 태양열 발전기를 지원하는 것이 숨 쉬고 있는 것도 고통스러운 주민들의 삶을 과연 얼마나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통스러운 주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은 서구의 서부산업단지 인근 주민들도 똑같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부산업단지의 목재업소, 건축폐기물업체, 철공, 주물업체 등이 대거 입주해 있으며 이로 인한 비산먼지와 철가루 등은 물론 각종 악취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시는 이에 악취지역을 상시 순찰하고 민ㆍ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2015년 악취 관련 민원은 1,455건, 2016년 1,764건으로 민원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보아도 악취지역 순찰과 단속이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영흥화력발전소 측으로부터 지역자원시설세 240억원을 거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계약 연장으로 인천시에서 수십조의 경제적 이득을 본다고 합니다. 최근 인천서부산업단지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이로 인해 입게 되는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만 하지만 인천이 경제적으로 발전한다고 해도 정작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영흥화력발전소, 수도권매립지와 서부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각종 질병 치료비 지원 및 피해보상 지원, 이주대책 마련 등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정책을 하루빨리 시행하여야 합니다.

지역주민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경제적 이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장님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