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고재훈 의원 구정질문
대촌 출신 고재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희망찬 발전과 풍요로운 남구건설을 이룩하고자 불철주야 노심초사 애쓰시는 청장님, 실ㆍ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 청장님의 새로운 뜻과 실행의지를 알아 달라진 구정의 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첫째, 질문은, 대촌동은 광활한 농촌지역으로 농사일을 주로 하고 경지면적을 중심으로 하는 취락마을이 48개 자연부락으로 38개 통이며 대촌의 전체면적이 36㎢로서 남구면적의 약 70%을 차지하는 광활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대촌동장은 도시행정에 익숙한 사람을 임명했을 때 얼마나 황당한 일이며 현실과의 괴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적어도 책임자는 그 지역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행정을 추진할 방향이 설텐데 그렇지 못했을 때 현장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아 항상 시행착오를 자주 일으켜 주민의 피해가 일어날 경우가 많으며 행정의 신의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대촌동을 파악하려면 주의깊게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약 6개월 정도가 지나야 겨우 각 통의 사정과 인맥의 형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 동에서는 한두 달이면 거의 파악할 수 있는 일이지요. 대촌의 경우는 다행이도 잘 안내하고 성실하게 보필한 사람이 있을 때 말이지 그렇지 못했을 때는 겉만 돌다 1~2년이 쉽게 지나고 별로 할 일도 없이 지나고 대촌지역은 더욱 낙후되고 마는 형국이 되지요. 그래서 본의원은 꼭 대촌동장에는 대촌에 연고가 있는 직원을 임명하거나 농촌업무를 다루었던 사람을 배치할 수는 없는지?
또 남구청에 없으면 다른 구청에 협조를 얻어서 배치할 수는 없는지요? 둘째, 대촌동은 당초 광산군으로 있을 때 대촌면, 광주직할시로 승격되었을 때 대촌출장소, 광주광역시로 될 때 남구 대촌동으로 명칭만 바뀐 상태입니다. 대촌동은 약 99.7%가 그린벨트로 묶여서 변화라고는 인구가 면단위였을 때 1만4,000명에서 지금은 8,200명으로 줄었을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적은 36㎢에 경지면적이 2,660㏊로써 비교적 넓은 경지면적으로 농경산업이 변화없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있으며 옛말에 대촌면장을 할래 구례군수를 할래 그러면 농경사회였을 때 산중 골짜기 군보다는 평야지대의 대촌면장을 한다고 하는 넓은 경지면적과 일제 하의 공출량이 구례군보다 세 가마니를 더 많이 냈다는 말이 전해 오는 유서깊은 곳입니다. 면단위로 있을 때 업무는 총무계, 재무계, 산업계, 호병계로 4계 주사 계장으로 부면장, 면장의 직제에서 약 35명 내지 36명이 근무해서 행정의 서비스를 해왔지만 꼭 잘된 조직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무장비가 현대화 되어서 조직의 변화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IMF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 24, 5명이 근무할 때도 격무에 시달려 직원들이 대촌동을 어떻게든 벗어나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IMF 이후 14명의 정원으로 대촌동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농경업무와 민원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우며 지금의 대촌동 직원은 어떻게든 대촌을 떠나는 것이 가장 급선무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그래서 면단위 정원인 약 20명 정도의 증원을 해도 업무추진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요? 셋째, 대촌동은 농촌동임을 감안해서 지역개발사업이나 청장님 포괄사업비를 시행중 약 1,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은 동장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할 수 없는지, 그리고 무슨 공사든 준공하는데까지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공사 감독이 구청 직원이었을 때도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공사를 일단 중지하고 민원을 해결을 하고 공사가 시행되도록 할 수 없는지, 시공회사는 설계에 없다는 것만을 주장하는데 조그마한 요구사항은 들어줄 수 있도록 동장에게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지, 특히 적은 골목길 포장사업이나 하수구사업은 많은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으로 그 지역 책임자가 주민의 요구사항을 잘 살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면 많은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은 사업은 동장에게 시행토록 조치할 수 없는지, 이상 두서와 같이 대촌지역의 문제점으로 질문하였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