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훈 의원 구정질문

대촌동에 고재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항상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펼치고자 꾸준히 노력하며, 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는 정동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남구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가운데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어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이 처하고 있는 실정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도저히 이대로만 볼 수 없는 실정이라 청장님의 진지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그 대책을 묻겠습니다. 대촌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의 농촌실정을 본다면 대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금년도 벼생산량을 살펴보면 약 40㎏ 20만 가마로서 정부수매량이 40㎏ 3만4,450가마이며, 농가자체에서 처분할 추정분이 약 7만8,000가마이고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약 9만가마를 가마당 5만원에서 5만2,000원으로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정부수매가 1등품 가격은 6만440원이며, 2등품 가격은 5만7,760원인데 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에서 2등품 가격도 훨씬 못 미치는 가격인 5만원에서 5만2,000원에 매입하고 있는 바, 농민들은 1등품 벼를 최소한 2등품 가격인 5만7,760원만이라도 매수하여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정말 농민들은 풍년 속에 빈곤으로써 농정부재와 농촌의 앞날이 보이지 않아 실의에 빠져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구 관내 쌀재배 농가에 대한 수매가 지원대책은 없는지 그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언론사 방송 발표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추경예산에 가마당 6,000원씩 지원키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확실한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쌀과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생산한 쌀을 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쌀소비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RPC에 대해서 정부에서 연리 3내지 5%의 자금을 - 그 자금은 약 31억5,500만원입니다 - 1년 기간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자금은 쌀값 안정과 벼수매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운용이 어떠한지, 그 운용사항을 지도 감독할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실제적으로 농민이 주인이며 농민을 위한 농협이 오히려 쌀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추측으로 현지의 쌀값이나 벼값을 낮게 조정하여 농민의 마음을 졸이고 있지 않는지 감독할 대책 및 정부에 건의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도심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비교우위론이 아니라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비율을 70%로 잡는다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도 30%의 비율을 차지하는 형평을 이루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통한 소외감을 해소코자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99년1월18일자 개정됨에 따라 주거개선지구로 지정된 대촌동지역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없이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본 사업이 2002년도에는 꼭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청장님의 적극적인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