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선필 의원 구정질문

방림1동 출신 채선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노력하시는 황일봉 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아쉽고 궁금했던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 실과별 분야별 과태료징수대책과 징수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어느 가정이든 주 수입원이 있어야 가정살림을 잘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구도 재정이 튼튼해야 구정살림을 잘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1997년 IMF이후 경제불황으로 인한 연체 체납자 및 체납세금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체납세금 징수노력으로 징수에 심혈을 기울여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과의 과태료 체납액 징수교부율이 적게는 0%에서 41%로 평균 10%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체납액의 징수의욕을 반감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남구의 세입면에서도 기대하는 만큼 큰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과태료 징수는 100%가 우리구의 세입이 된다는 것 또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매년 초에 본 의원은 분야별 업무보고를 공무원들의 내실있는 준비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면 으레히 결산에 대한 보고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나 결산보고를 할 때 과태료 징수 자체의 도달목표는 구청 제시목표가 100% 달성으로 거의 전 실과가 보고하여 의문시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면밀히 살펴보면 징수율에 대한 백분율을 100이라는 숫자에서 5에서 6%의 산정률을 놓고 계획과 목표를 제시 100% 달성으로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징수목표율을 100이라는 숫자에서 20에서 50%의 목표를 가정한다면 우리 구청은 목표에 10%도 되지 못되는 징수율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태료 발생시 100만원이라는 가정치를 제시하여 백만원 전액을 징수율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5에서 6만원, 10만원 정도로 목표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청의 실과 중 주민자치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총 8개과의 과태료의 압류 독려상황 및 징수현황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주민자치과 과태료 총 10건 중 135만원과 위생과 과태료 15건 330만원의 체납액 중 징수현황은 1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민원봉사과의 부동산등기이전 해태, 국토이용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발생분 10건에 4억347만7,100원 중 징수현황은 금액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51만1,2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교통과, 사회복지과, 건설과는 징수실적이 매우 부진한 반면에 일부 과는 40% 이상의 징수실적이 있는 과도 있습니다.

바로 밑의 도표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실과의 압류독려상황과 징수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징수실적을 집행부에서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 집행부에서 어떠한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각종 체납과태료를 징수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만약 대안이 없다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그 내용은 과태료 및 체납징수전문팀의 운영입니다. 과태료 및 체납징수전문팀이란 과태료 징수전문팀을 소수 양성하여 과태료를 구청 세외수입으로 조기에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텔레마케팅을 통한 전화독촉, 재산조사, DM 발송 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과태료를 미리 선납할 수 있도록 각인시키고 선납하는 성실납세자에게 기준 달의 일자를 정하여 구민들에게 추첨권을 교부하여 각종 경품을 상품으로 정해놓고 구민도 어차피 납부해야 될 과태료를 선납하여 선물도 받고 구청도 재정을 확충하는 홍보와 관리를 병행하자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납세자들의 인식은 경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피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현실에 직시하여 과태료와 체납세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제시를 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시한 방법에 공감을 하신다면 징수팀을 운영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년도 및 과년도 교통과 관련 과태료 체납현황 및 징수액과 결손액, 차량 대포차 근절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9월30일 현재 교통과의 주차장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 등 기타 3건의 과태료 건수는 6만3,586건이며 금액은 41억5,7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과태료 총액대비 불과 4.5%인 1억9,000만원입니다. 바로 윗면 표에 제시된 부분 중 주의깊게 봐야 할 과목은 결손처분액입니다. 결손액은 매 회계연도 연말대비 2001년 3,500만원, 2002년 3억1,400만원, 2003년9월30일 현재 3,124건에 2억2,300만원이 결손처분으로 인한 손해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년 간의 결손처분액 건수와 금액의 합계는 7,770건에 5억7,200만원으로 소규모의 주차장 572대의 수용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특히나 남구청은 5년이라는 기간동안 과태료 납부시한을 넘기면 결손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 이후에 차후 상각 채권 소멸시효 완성시기의 기간인 3년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결손처분 후 3년 간의 시한동안 재산의 추적 및 재산의 채권 발견시 금액이 크다 하면 법테두리 안에서 10년 간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다시 재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의 현실이 이러다보니 체납액의 징수를 성실히 납부하는 구민들의 1차적인 피해이며 2차적인 피해는 구청에서 세외수입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여 구 재정이 열악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요즈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무적차량인 일명 대포차의 양산으로까지 가게 만드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차량가보다 과태료 금액이 많은 차량은 고의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로 차량을 매매하고 취득하여 추적조차 어려운 현실로 내몰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질주하는 무적차량인 대포차 단속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과태료 체납 및 대포차 양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우리구는 차량의 양도양수시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이유로 차량과태료 부분도 서류상 양도양수하여 대환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량소유자들이 과태료를 자동차등록원부에 이월시키고 차량을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강제조항으로 중고차량매매시 과태료 부과를 선순위로 취급한다면 차량의 매매자와 매수자 또한 미미한 반발은 있겠지만 채권자의 우선순위를 들어 잘 홍보한다면 남구 만큼은 중고차량의 매매시 과태료 상환 금액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대포차의 양산도 자연히 감소되리라 믿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만약 다른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어떠한 계획과 대안을 가지고 과태료를 징수할 것인지와 대포차 방치의 차단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운용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구의 주차장특별회계 금액을 수납하여 보관 예치금액은 2003년9월20일 현재 39억9,125만여 원입니다. 지난 3년 간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한 수납액은 징수목적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현재 3년 간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치금을 전혀 사용치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남구의 현재 차량등록 대수는 5만7,803대이며 주차면수 필요면적 중 40.6%인 2만3,479면만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시급히 주차장 설치를 확보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도로에 운행중인 차량 중 59.4%, 3만4,324대의 차량이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쥐도 나갈 구멍을 보고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몸에 병이 생기면 그 원인부터 고쳐나가야 병이 치유가 되듯이 주차장 확보가 없는 한 숨바꼭질 단속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단속은 여전할 것이며 그로 인한 예산낭비는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구의 차량대수는 매일 40～50대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폐차나 타구의 이전도 병행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주차할 곳이 없는 터라 화재발생시 재산과 인명피해를 방불케 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줄이기 위해서 주차장시설에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셔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나 은행에 예탁한 수신금리가 저금리의 상품으로서 저리의 이자수익보다는 구민의 안정과 생활의 편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집행부에 없는 돈 내어놓으라고 한 것 아닙니다.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징수한 예산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차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도심의 우리 남구가 중심지역으로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주차시설 확보가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앞으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주차장시설 확충대책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치금의 사후 사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본인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경호 전문위원을 비롯한 남구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