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선필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제10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방림1동 출신 채선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지금보다 더 열심히 남구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7월1일자로 개소하는 시범 사회복지사무소 운영과 폐선부지 계획지구의 건축허가와 관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범 사회복지사무소와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문민정부 시절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복지대상자들에게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포괄적,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보건소내에 복지사업부서를 신설할 보건복지사무소는 1995년7월 서울 관악구, 대구 달서구, 경기 안산시, 강원 홍천군, 전북 완주군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 2년 그리고 연장 2년 등 99년6월말까지 운영하다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후 5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사회복지사무소라는 말로 변형되어 2004년1월28일 사업설명회 개최, 신청접수(2004.2.2～2.14), 전국 24개 시ㆍ군ㆍ구 신청, 2004년3월17일 시범사업 지역 발표, 이제는 전국적으로 10개 지역의 시범운영지역이 선정되었고 우리 남구가 그중 포함되어 7월1일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유치를 선정하셨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모든 남구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그러나 당시 보건복지사무소가 별도의 기구로 보건소에 설치되었던 것을 빼면 현재의 사회복지사무소는 과거 보건복지사무소의 단점을 그대로 가지게 된 상태입니다.

과거 보건복지사무소의 경우 주민접근성이 가장 큰 민원사항이었고, 우리 남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구 대촌동 주민이 어려운 사정을 담당공무원에게 이야기하려면 멀리 떨어져 있는 구청내의 사회복지사무소를 찾아가야 한다면 행정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2003년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준공으로 공무원이 증가되었으며, 2004년 사회복지사무소 개소로 또 다시 증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2006년 김치타운 준공에 따른 운영 인력 등 우리 남구는 공무원들의 증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절실한 시점인데도 재정자립도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 남구는 공무원들만의 자리 확대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만일 사회복지사무소가 시범운영기간 종료 후 과거 보건복지사무소처럼 사라져 버린다면 이미 증원된 인력에 대한 정비를 하느라 승진인사는 또다시 적체가 될 것임이 뻔함에도 무리하게 추진하여야 하는지 묻고 싶고, 만약, 사회복지사무소의 시범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구 자체적으로 운영하실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는 표면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소리없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한편의 영화와도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남권에 유일하게 개소되는 사회복지사무소는 남구 행정을 총동원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운영과 관련 다른 지역과 차별된 우리구만이 지닐 수 있는 복지 모델을 갖추는데 복안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운영 인력 부족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구사회복지사무소는 2과 8팀으로 총 50여 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량으로 볼때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의 경우 정원 28명, 현원 26명으로 결원중인 사회복지직 2명에 대한 신규 채용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채용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사회복지사무소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더 많은 확충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으로 1과(5급), 4팀(6급)이 순증되는데 사회복지직에 1팀만 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사무소 운영 성패는 일반 행정직의 열의와 성의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직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열이 더욱 요구되며, 사업성패 결과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우리 남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바로 전달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여 년간 사회복지 체계를 개선하여 참다운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사회복지 관계자, 그리고 사회복지사무소 성패에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은 사회복지사무소 성공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몸과 마음을 다해 몸바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회복지사무소 업무 중에는 사회복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번 순증되는 1과(5급), 4팀(6급)중에 사회복지직에 대한 배려는 1팀(6급)만 배려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무소 업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팀에 비전문가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결국 비생산적인 복지행정이 될 확률이 높을 뿐 아니라, 전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로 성공적인 사회복지사무소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회복지공무원이 소외된 시범 사회복지사무소 시행은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노력해온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에게 소외감과 허탈감만 안겨줄 것이며, 진정한 사회복지는 절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에게 금번에 순증되는 1과 4팀 중에 최소한 2개 팀장 자리는 배려를 해주는 것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팀에 배치가 가능할 것이며,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철도폐선부지 푸른길 조성사업 계획지구에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구청 공무원들이 법 이전에 얼마나 스스로 공익을 위해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철도 폐선부지 푸른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진월동 새한아파트 정문앞 철도 폐선부지옆 자투리 땅에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으나 반려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에서 푸른길 공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토록 하는 시의 계획에 따라 반려했던 것입니다. 폐선부지의 녹도 조성과 공원조성을 위해 그동안 많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당연히 이 건축물에 대해서도 허가 취소를 하고 폐선부지의 푸른길 조성사업에 동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건축허가가 된 사안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질문을 하는 저 또한 의원이기 이전에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월동 새한아파트 정문앞 폐선부지내에 푸른길 조성을 위해 나무 등을 심고 공원지역으로 가꾸어져야 할 자투리 땅에 길이 약 50m, 너비 3m, 높이 5m의 규모로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새한아파트 정문앞 도로는 폭이 8.5m 편도 1차선이나 인도가 1.5m로서 한쪽에만 있고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폐선부지와 도로 사이에 있는 폭 3m 정도의 여유 땅에 언젠가는 인도가 개설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건축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희망은 물거품이 되었고, 구청과 시청의 행정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 지역은 2003년1월16일 푸른길 공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11월6일부터 11월20일까지 주민의견 청취와 열람 공고를 하면서 시에서는 현재 건축하고 있는 부지도 분명히 공원부지로 묶었다고 공고를 했고 그리고 남구청 관계자도 공원부지로 묶었으니 굳이 공원부지로 묶어달라고 할 필요가 없었으며, 남구청에서는 만약에 묶지 않으면 묶어달라고 건의를 할 계획이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003년12월30일 지구단위계획 확정고시때 뒤바뀌어 번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2003년11월3일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반려하였고, 불과 며칠 후인 11월20일 시에서는 주민의견 청취 및 열람공고를 하여 공원부지로 묶게 되었으나, 40여 일 후인 2003년12월30일 지구단위계획 확정고시때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청취도 없이 번복하여 확정 고시해 버리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구청에서 건축허가 신청이 이미 접수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확정고시 전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해 대처했다면 공원부지로 남아 있었을 것이며 또한 폐선부지내 아름다운 푸른길 조성사업이 추진될 것이며 주민 민원도 없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3년11월3일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반려하는 등의 사전 인지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 확정고시때까지 적절히 대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공익을 위해서 허가 취소를 하고 공사를 중지시킬 용의는 없는지 청장의 진솔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