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석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남구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황일봉 남구청장님과 이곳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범석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은 광주를 문화적 창조력이 활발하고 문화의 생산ㆍ유통ㆍ소비의 중심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또한, 광주를 아시아 문화예술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아시아 문화를 서로 교류하고 문화를 생산ㆍ유통ㆍ소비를 통해 국가문화산업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문화도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머지 않아 동북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우뚝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구가 동북아 문화중심에서 한 축이 되려면 우리구가 문화수도 광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할지에 대한 확고한 행정적 가치관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현재 광주문화수도 육성을 위한 문화ㆍ환경연구 용역중에 있는 우리구의 사업을 살펴보면, 고싸움 오페라 제작, 미래지향적 신 문화모델도시 조성, 아시아 전승놀이 문화테마파크 조성, 영상문화스튜디오 건립, 효천지구 도시개발과와 연계한 문화시범도시 조성, 낭만의 허브공원 조성, 차이나 문화파크 조성 등 7개 사업이며, 동구 2개 사업, 북구 10개 사업, 광산구 4개 사업이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의 사업이 모든 면에서 우월하여 광주문화수도 육성을 위한 문화ㆍ환경연구 용역결과가 타 구의 사업보다 타당성면에서 월등한 것으로 입증되면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에 적극 수용될 것이므로 참으로 다행한 일이나 그렇지 못할 시에 어떤 대책은 있는 것인지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특정사업이 용역을 통해 검토되기 전에 집행부가 철두철미하게 사업의 타당성 및 미래지향적인 기대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사업만을 시에 제시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본 바로는 타당성이나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으로 암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부나 광주시가 어떻게 행하는지 동태만 살필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소신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이 용역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미래지향적인 사업임이 이미 검증된 사업 하나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1년7월 2,000여 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실시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중앙로 디자인거리를 조성했으면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지역은 쾌적한 녹지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도심으로부터 접근성이 용이하며 또한 예술문화적 소요가 풍부한 지역 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리에만 맞춰진다면 충장로 등 동구의 도심에서 진입하는 관문으로서 남구의 깊은 이미지를 남길 것이고 생활 속에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특색있는 공원이 조성이 될 것이며 특성화 상가가 조성된 풍요로운 거리 또한 도시의 모순과 인간소외를 극복하는 살맛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공간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갖춘 문화적 이미지가 형성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였으면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건강타운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타운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노대동 592번지 일원에 사업비 468억원(국비169억, 지방비 299억)을 들여 노인건강타운을 조성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이 사업의 공정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 추진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주시가 지난 1월 비싼 보상금을 노리고 땅주인들의 얌체 나무심기가 드러나면 부지 변경도 검토한다는 강경 방침을 밝힌 바 있고 2005년2월14일 일부 땅주인들이 유실수를 대규모로 심어 높은 보상금을 타려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부지의 5분의1이 넘는 2만8,000여 평에 3만4,000여 그루의 나무가 심어진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땅 소유인 248명에게 협조 서한을 보냈으며 또한 그린벨트 관리차원에서 사업발표전 찍어 보관중인 항공사진과 최근 촬영한 사진 등을 비교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지역이 우리 관할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내에 추진중인 사업인 만큼 집행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얌체나무 심기와 관련 지도 감독을 위해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해놓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그린벨트 해제 승인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9월1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그린벨트 해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후 7개월이 지난 2005년5월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분과위원회가 노인건강문화타운이 들어설 남구 노대동 12만5,000여 평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결과 일부 부지를 제외하고 조건부로 전체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에 따르면 분과위는 사업 예정부지 가운데 환경평가 2등급지인 4,100평을 개발에서 제외시킬 것과 노인문화타운내에 의료복지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했으며 시설물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거리상 노인건강문화타운내에 건립될 실버주택과 의료복지시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볼 때 전체 위원회에서 2분과위원회가 제출한 조건이 받아들여질 시 자칫 사업대상부지의 소폭 축소와 일부 시설물의 재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따른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서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