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구정질문

대촌동 출신 전봉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3만 구민 여러분!

또한 힘찬도약, 밝은미래,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황일봉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국은 지난 태풍15호 루사의 영향으로 전국 여러 지역에서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와 실의에 빠진 이재민이 많이 속출하였습니다. 복구에 여념이 없는 그분들께 마음으로나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는 적었습니다만, 이 지역에도 부분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현재 복구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남구의 미래 지향적이고 자치단체로서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가능한 방안 몇 가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자립도에 의한 저소득계층 보호와 재원확보 방안입니다.

우리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21.5%로 아주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타 구에 비해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한다는 결론인데 동구는 인구 12만5,000명에 국민기초수급가구수가 2,051호이고 남구는 2,276호로써 광주시 5개 구청 중에 9%밖에 책정되지 않고 인구 비례해서는 남구 인구 22만3,394명 중 4,610명으로 2.1%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적은 수가 책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정자립도가 35%인 동구의 경우 가로수 유실수인 은행나무 420주의 은행까지도 판매하여 240만원의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구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고 우리 구의 자주재원의 확보방안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현 시점에서 공무원의 확고한 의지와 자세가 더욱더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둘째, 광주광역시 광역위생매립장 관련입니다. 98년10월20일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 향등마을 산138번지 일원에 위생매립장 입지선정 이후 광주시에서는 최첨단공법으로 매립장을 설립하겠다고 하면서 인근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고 하였으며, 대촌지역에서 생산된 특용작물의 피해 발생시 풍암지구 도매시장 활용 전량수매 등 책임보상 하겠다고 유인물을 작성, 홍보물을 배포하였음은 물론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켰을 때 보상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당시 광주시청에서 이렇게 홍보물을 배포해 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에게 약속까지 했던 사실을 제가 증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립장의 가장 중요한 침출수 관련공사는 시공사가 선정되기 이전에 광주시청에서 국내우수 고화토공법을 가진 업체가 참여케 하여 현지에서 현지 토를 가지고 감리단 주관으로 지역 주민대표, 입회하에 시험시공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국내에 고화토공법 신기술 회사가 4개 사가 있는데도 1개의 공법으로만, 그것도 주민대표 참여없이 시험시공하여 업자를 선정했다가 본 의원이 고화토공법 선정과정의 의혹사항을 지적하고 해명토록 하라고 강력하게 항의하였더니 광주시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재시험 시공하라고 독려 촉구하여 도시공사에서는 본 의원에게 재시험시공하겠다고 통보되어 본 의원은 다시 재시험시공하게 된 경위와 33개항의 의혹사항을 공개 답변하고, 향후 고화토공법 시공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시장과 국장, 과장까지 바뀌어 매립장이 산으로 갈 것인가 바다로 갈 것인가 참으로 의문스럽고, 매립장 공모시 응모신청을 하였던 향등 주민들은 응모 신청당시 이주비로 세대당 1억원씩 지원한다고 하여 공모에 응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매립장 설립작업을 하기 위해 화약폭파 작업을 하다가 최수겸 가옥 외 7세대가 용머리가 날아가고 금이 가서 비가 오면 비가 새서 생활에 불편을 느껴 향등마을을 선 이주시키고 후 작업을 요구하는 등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회신고를 하여 이 바쁜 시기에도 현재까지도 계속 시청과 마을앞을 오고가며 집회 중에 있는 현실입니다.

매립장 설립시 광주시에서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리 남구의 발전과 주민에게 약속했던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지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신 청장께서는 광주시에서 약속사항을 이행치 않을 때는 공사중단이나 전면 거부운동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농지법령 확대 해석으로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간에 업무 집행에 따른 문제점 제기입니다. 대촌동은 남구 면적의 65% 이상을 차지하면서 대촌 전체 면적 중 99.9%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사정때문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발전의 축에서 제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용작물 재배농가 1,000여 농가가 150만평의 비닐하우스에 특용작물을 재배, 출하하여 판매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우스 안의 온도는 40도 이상으로써 방울토마토, 고추, 오이, 호박 등 작물 출하시 박스에 담는 작업을 할 때 비닐하우스 안에서 작업한 것보다는 콘테이너박스나 쉼터공간에서 작업한 것이 신선도가 유지되어 박스 1개당 2,000원 내지 3,000원의 시세차익이 있는데 이 시설을 하지 못함으로써 연 10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또 작업을 끝마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주거목적이 아닌 쉼터공간으로 농막, 콘테이너박스 등을 설치해 놓으면 남구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규정 위반으로 자진 철거치 않으면 고발조치하겠다고 경고장을 발부하여 쉼터공간으로 농막, 콘테이너박스 하나 놓을 수 없는 현실로써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보아 왔던 게 사실입니다.

구청에서는 농지법시행령 제38조에 명시된 경지정리된 지역의 농지로써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협의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으로 인해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단속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행위 허가의 세부기준 제22조를 보면 임야 또는 경지 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한한 제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완전 제외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동법 제13조1항 관련 시설의 종류에 기록된 관리용 건축물은 과수원, 초지안과 유실수, 원예, 분재재배 지역안에 설치하는 경우와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면적의 1,000분의10 이하로써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창고는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을 위한 것으로써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100㎡ 이하로 한다라는 규정을 종합해 보면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콘테이너박스는 충분히 설치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남구청은 타 구청에 비해 법 집행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다시 본 의원이 2002년8월19일자 농림부, 건설부 농정민원담당에게 질의하였더니 농작물의 경작 또는 농지법시행령 제2조1항 각호에 규정된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농막 콘테이너 박스는 농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회신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농림부와 건설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방금 제가 낭독해 준 그 내용입니다. 그래도 더 본 의원이 확인코자 광산구청과 서구청을 직접 방문하였더니 경지정리구역이라 하더라도 주민 편익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허가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치구 간에도 법 집행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께서는 주민편익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소상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실 제가 광산구에서 농업생산기반이 설치된 장소인 쉼터공간과 막사 콘테이너 박스 사진 촬영까지 해왔습니다. 좋은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번째 이 문제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린벨트 감시원의 인력배치방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청원경찰 인력 현황을 보면 동구는 29명 중 2명, 서구는 21명 중 2명, 북구는 29명 중 4명, 광산구는 36명 중 3명이 그린벨트감시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남구의 경우는 29명 중 8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면적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광산구의 경우 135.15㎢에 1만3,446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남구의 경우 44.54㎢에 9,734명이 거주하고 있음으로써 그린벨트 면적이 광산구의 3분의1면적밖에 되지 않는데 그린벨트 감시청경은 광산구는 3명밖에 근무하지 않고 남구는 8명으로 되어 있어 남구는 그렇게 인력자원이 많은 것인가 이 많은 청경 자원을 지방세 체납징수요원으로 근무토록 하여 어려운 지방재정 확보에 대처함이 더욱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남구청 시행 신축건축물에 대해서 하자검사 내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 이후 대촌동 및 효덕동의 남구청 시행 건축물 신축현황 및 하자검사내역에 의하면 압촌동 외 14개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에 대하여 2002년6월19일부터 6월27일까지 실시한 하자검사 및 조치내용은 이상 없음으로 파악되었으나 현실은 신장동 오산마을회관 건물에 금이 가고 누수현상이 있음은 물론 효덕동 노대마을회관 월성동 마을회관과 원산동 마을회관의 경우 비만 오면 거실로 빗방울이 떨어져 고무대야로 낙수물을 다섯 말 이상 받아냈다는 동리거주 김선영씨 외 2명의 증언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본 의원이 최근에 그 현장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서 사진촬영까지 해왔습니다.

균열된 부분을 빠대로 막고 페인트칠을 했으나 페인트가 날라가 벗겨진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비가 샌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는 하자보수기간만 넘기면 끝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발주처인 남구청에서는 건축물 하자가 발생시 하자보증금 예치기간내에 하자부분을 시공사로 통보 보수하여야 함에도 조치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달콤한 말은 약이 될 수 없듯이 비판을 위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는 자세로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받아주시기 바라며, 금번 기회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선과 보완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에 한 차원 성숙된 봉사와 실천을 요구하며 또한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