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구정질문

전봉식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하여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의 빠른 쾌유와 대구시민의 아픔이 조속히 치유되기를 빕니다.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정범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청장으로 취임하여 밤낮으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애쓰시는 황일봉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는 이제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였고 이제 새로운 참여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구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 편익과 활기찬 남구건설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진솔한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센터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구청의 인력과 업무조정을 통하여 생활민원을 동사무소로 환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우리 행정의 기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주민의 손과 발이 직접 닿는 최일선의 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는 구청의 얼굴이며, 청장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로 변한 지금의 동사무소의 여건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정부시절 작은정부 구현을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은 2000년8월1일부터 동사무소의 대폭적인 기능축소와 인력감축을 가져왔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3년2월21일 현재 동사무소 직원수가 174명에서 121명으로 5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물론 업무도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주민등록업무와 인감증명발급 등 제증명 민원과 사회복지업무, 민방위업무, 기타 일반업무 등을 하고 있고, 대촌동 등 3개 농촌동에서는 농업관련 업무가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각종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런 동 기능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각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봅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그렇지 못한 동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치프로그램이 다분히 형식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만약 다분히 형식적인 면이 있다면 첫째,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로 생활환경이 피폐해지고 있으며, 대형폐기물 처리가 원활하지 못하여 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겨울철 제설작업 등 설해대책과 태풍 등의 재해에 따른 현장조사와 응급복구 등 현장 대처가 어렵습니다.

제설작업은 물론 구에서 최선을 다하여 대처하고 있는 점은 인정하지만 각 동, 특히 대촌동의 경우 광활한 지역을 구청에만 의존하기는 역부족이며, 재해 발생시 당연히 보상되어야 함에도 조사의 부실과 실기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셋째, 각종 지방세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동에서 재발급 받을 수 없어, 구청에서 재발급하여 납부하는 것을 포기하여 본의 아니게 가산금을 내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이런 보이지 않는 피해 또한 주민이 감내 해내는 몫입니다. 넷째, 하계 방역문제만 해도 2003년도 방역원 임금으로 1억6,490여 만원의 예산을 세워 일용인부를 활용하여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 시스템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으며 다섯째, 우리 남구의 농촌동인 효덕, 송암, 대촌동은 그린벨트지역으로 주택의 증ㆍ개축, 건조장, 농막쉼터공간, 가축사육장 설치 등 많은 주민들이 각종 인허가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받으려면 구청을 수 차례 방문하는 등 방문시마다 버스를 2회 이상 타야 하는 불편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처럼 동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경제적 손실은 물론 각종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갈수록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기대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주민을 대변하는 본 의원으로서 안타깝고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기능전환 이전으로 동 업무를 환원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만약 제도와 법률상 어려움이 있다면 최소한 원거리에 있는 농촌동만이라도 환원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주민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각종 체납세 징수를 위한 체납징수팀 구성 운영입니다. 우리 남구는 재정자립도가 20.3%밖에 되지 않아 광주광역시 5개 구청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하고 지방세 등 부과된 금액도 타 자치구보다 적은데 징수 실적마저도 매우 부진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2년도 체납미수금이 59억원이고, 결손처분액이 2억6,000만원입니다.

과년도 미수금은 130억원에 결손처분액은 16억원으로 5년 동안 징수하지 못한 체납미수금과 결손처분액은 207억6,000만원으로 해마다 20% 이상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어떤 형태로 처리하고 있으며 체납사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38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는 기본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체납세 징수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해마다 20% 정도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다면 예산 편성을 하는데도 당연히 20%씩 삭감 편성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국유재산을 임대경작 관리 사용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2002년도 200여 건에 9,100만원, 과년도 1억800만원, 결손처분액 4,000만원 등 2억3,900만원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지방세과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으로 하여금 체납처분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회계과, 환경청소과, 건설과, 교통과 등의 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가칭 체납처분팀을 신설하여 일괄 처리함이 체납액 징수에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세외수입 등 종합체납처분팀을 구성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님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3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건소의 진료건수 및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도 의과, 치과, 한방의 진료 건수는 8만6,831건에 수납금액 4억5,689만5,000원입니다. 2002년도 진료건수는 7만7,408건에 수납금액은 4억1,786만7,000원입니다. 2001년 대비 진료건수는 무려 9,423건 줄었고, 수납금은 3,802만8,000원이 줄어들었으며, 예방접종의 경우도 전년도대비 5,172건이 줄었습니다.

예방접종도 일본뇌염은 2001년도 7,059건, 2002년도 4,583건으로 2,476건이 줄었고, B형간염은 2001년도 1,589건, 2002년도 899건으로 690건이 줄었습니다. 독감접종도 2001년도 3만449건에서 2002년도 2만9,433건으로 1,006건이 줄었으며, 예방접종의 경우도 전년도대비 5,172건이 줄었습니다. 물론, 국민의 건강이 좋아져서 줄어든 것이라면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보건소의 불친절과 질 저하로 주민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보건소 이용 주민이 줄어든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진료건수와 예방접종 건수가 이렇듯 줄어든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소장은 구청에 예산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하면 보건소는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고 대답하시겠습니다만,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검진을 많이 실시하여 수익도 올리고 건강증진 효과도 올릴 수 있도록 보건소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하철 제2호선의 차량기지 변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을 변경시키면서, 차량기지를 지난 2002년11월 확정 발표한 내용을 보면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운영기본계획 59쪽을 보면 당초 2호선의 차량기지가 남구 원산동 포충사 옆에서 남구 임암동 효천역 부근으로 변경시키면서 그린벨트, 공사비 등을 이유로 위치를 변경하였다는데 남구는 개청 이후 3만7,331명의 인구가 줄어들어 이는 ‘떠나는 남구에서 돌아오는 남구로’라는 남구발전 전략과, 먼 장래를 예측해 본다면 당초대로 시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각 지역을 연결하는 3차순환도로와의 접근성이 좋아 환승이 용이하고 3차순환도로는 동곡, 서창, 포충사를 경유해서 나주로 연결되는 곳입니다. 둘째, 포충사, 이동, 풍암공단 간의 도로가 완료되면 물류단지와의 접근성이 양호해지며 셋째, 풍암지구 매월리에서 서창과 대촌, 남평을 연결하는 광목 간 우회도로 30m 도로와 포충사에서 승촌 간 20m 도로와 국도 49호선과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앞으로 광주광역시의 발전과 남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는 2호선 차량기지는 당초대로 원산동 포충사옆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남구청에서는 지형적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지하철 2호선 차량기지를 당초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역위생매립장 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1년10월22일자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 산 138번지 일원에 부지 58만4,000㎡, 총사업비 1,567억원으로 3단계로 구분하여 광역위생매립장 설치공사가 진행중이며 현재 1단계 공사는 2003년 말까지를 계획으로 최첨단 공법임을 홍보하면서 현재 2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에서 매립장 입지 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근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둘째, 주변지역 주민숙원 사업비로 300억을 지원하겠다고 광주시장이 약속하였고 셋째, 대촌지역에서 생산된 특용작물 판매를 위하여 풍암물류단지에 점포 등 판매시설을 개설 해주며 넷째, 포충사에서 풍암물류단지 간 도로 신설과 양과동에서 대촌동사무소 간 도로를 확포장을 해주는 등 10여 가지의 커다란 약속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당초 약속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주민의 원성과 행정불신의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되신 청장께서는 광주광역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민 숙원을 풀어줄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으며, 또한 향후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대촌천 일대 생태계를 복원하여 생태환경공원을 조성하고 체험학습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환경에 많은 관심과 노하우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촌천 상류에서 매립장 부지조성을 하면서 토사와 붉은 황토물이 대촌천변으로 흘러들어 대촌천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으며, 이미 피라미, 금붕어 등 토종 물고기가 자취를 감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 청정지역 시설하우스의 특용작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4월 하순부터 못자리가 설치되는 시기에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청장님께서는 시행청과 협의하여 오탁 방지막과 침사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등주민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향등마을 주민 67세대 이주단지에 형질변경을 실시하여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부지 복토시 복토다짐이 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심히 우려 됩니다. 실례로 지난 2월24일 11시경 남구 화장동 거주 관정개발업자 전종호(47세)가 샘을 파다가 트렉터가 빠져 크레인을 동원하여 어렵게 견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건축을 하려면 복토후 최소한 1년의 다짐기간이 필요하며 현재의 상태에서 건축 기소를 하려면 복토지역 1～3m를 제외하고도 본 땅에서 약 2m 이상 굴착하여 기소를 해야 한다는데 우리 구민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현 이주지역은 광목 간 8차선 도로변이며 차량통행이 많아 소음과 진동의 영향으로 건물에 100% 크랙이 발생되게 되어 있으며, 이주 주민들은 이런 위험을 알고 계시는 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조속히 안전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각 필지별 복토현황판, 시방서 등을 설치하여 건축설계 등 사고예방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질문으로 직원 인사문제입니다.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는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청장님의 고유권한으로 합목적성을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시려는 의지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며,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신뢰받고 신바람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인사예고제와 다면평가제, 직위 공모제 등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방안을 시도하시며 다같이 공감하는 인사운영을 하려고 노력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직도 특정과에 근무해야만이 승진할 수 있다는 기존 관념을 깰 수 있는 인사풍토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특정 부서에서 집단적으로 승진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둘째, 승진이나 전보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고려해야 함에도 일부 과에서는 과장 이하 팀장과 핵심 실무자까지도 한꺼번에 전보 조치되어 농한기에 충분이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을 업무파악 미숙으로 명시이월 시키는가 하면 본 의원이 민원상담을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의 기본원칙은 법규와 지침에 의거 결정되면 천명한 대로 계속성을 가지고 실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아마 모든 인사대상자들의 생각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련의 상황을 보면 다분히 자의적이고 일시적인 면이 있지 않나 염려되며, 인사방향이 자꾸 바뀌면 조직의 안정을 해치고 신뢰성을 잃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의 중요성은 청장님 취임 이후 가장 고뇌했던 부문이라 본 의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조직의 안정과 효율을 극대화 하려면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한 인사제도가 뿌리내려야 한다는 점을 재삼 인식하시고, 상기 제기한 문제점을 검토하시어 확고부동한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황일봉 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세계의 정세는 미국과 이라크 간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반전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전후복구와 의료지원을 위한 한국군 지원병력 파병을 둘러싼 반대여론 또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익과 실리를 위해 참여정부는 고심끝에 이라크전 지지를 천명하셨습니다만 국내에서는 북핵문제를 비롯하여 한반도 평화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의 불투명으로 경제전망이 밝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기적으로 중대한 선택과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민적 단합이 절실합니다.

오늘 질문한 내용이 남구발전을 위해 조그마한 힘과 보탬이 되기를 빌면서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