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구정질문

방청석에 앉아 계신 주민 여러분과 연일 수고하고 계신 구정지기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촌동 출신 전봉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범석 의장님, 오늘 사회를 보게 된 김만곤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청장으로 취임하여 밤낮으로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애쓰시는 황일봉 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구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의 편익과 활기찬 남구건설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진솔한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은 광주시와 우리 남구의 최대의 관심사항이며 향후 3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광주시 쓰레기를 매립키 위하여 2001년10월22일자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 산 138번지 부지에 58만4,000㎡에 총 사업비 1,567억원으로 3단계로 구분 현재 매립장 1단계 설치공사가 최첨단 공법임을 홍보하면서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현재까지 공사 진행중 발생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는 없었는지 알고 싶으며 광주광역시에서는 매립장 공사는 침출수 차단이 최우선이므로 사면부 및 바닥면을 전체 삼중차수막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고화토 포설은 한치의 오차와 변동없이 시공하겠다고 각종 유인물을 통하여 홍보까지 하였는데 2002년10월18일 감사원의 광주시 감사 중 사면부의 토사구간을 제외한 암반부만 고화토 포설하도록 지적하고 고화토 공사비 14억3,900만원 중 4억4,700만원인 31%의 예산을 삭감 요구하여 본 의원은 고화토 포설 목적은 매립장의 생명인 침출수의 누수를 최종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면 원 설계대로 시공할 수 있도록 2003년2월20일과 동년 6월24일 2회에 걸쳐 감사원장에게 탄원서를 제출 이의신청을 하였던 바 감사원에서는 감사원장 명의로 사면부 암반부 외 암석이 혼재된 부분 등은 광주시에서 현장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원만히 시공토록 조치하였다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청장께서는 매립장 침출수 오염과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고화토 포설시 설계대로 작업이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키 위해 남구청 관계공무원을 배치하여 감독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직간접 영향권 설정고시 8년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지난해 4월 광역위생매립장 환경상영향조사기관을 조선대학환경연구소로 선정 광주시와 계약한 후 환경상영향조사지역을 광주시 용역과업지시서 안대로 1년 간 조사하여 금년 5월10일자 광주시에서 납품받은 용역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용역과업지시서와 상충된 부분 12곳을 발견하여 지적사항은 별도 첨부되었습니다. 문제점을 지적 광주시에 통보한 바 있으나 확실한 답변이 없고 광주광역시에서 작성한 위생매립장 환경상영향조사과업지시서를 보면 발주처는 과업수행 중 주민지원협의체가 제시하는 의견이 있을 경우 수급인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에 반영하거나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해놓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요구한 용역결과 세부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폐기물촉진법시행령 제18조7항을 보면 위생매립장 주변 환경영향 지역결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고시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본 의원이 제시한 의문점에 대해서 현재까지 주민지원협의체가 납득할만한 정확한 답변이 없고 광주시에서는 매립장 입지선정 당시 2㎞ 이내 지역은 간접피해지역으로 선정되었던 송암동 임정부락 등 3개 마을을 제외시킨 이유와 동법 제17조3항2호를 보면 2㎞ 밖이라 할지라도 지리적 여건과 환경상 기후변화에 따라 포함시킬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어 향등매립장은 대촌천의 상류지역이기에 이상기후의 변동에 따라 폭우가 내렸을 때에 매립장 우수배제시설이 넘쳐 흐를 것을 대비 대촌동 전체지역이 간접피해지역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환경영향평가시 언급이 없었기에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용역내용에 대한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려고 법적인 절차를 수속중이며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직간접영향권 설정고시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지역주민이 민원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청장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쓰레기매립장 사업이 광주시 사업이라서 현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으며, 청장께서는 매립장 관련해서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위생매립장이 광주시의 계획대로 최첨단공법으로 설치되고 향후 남구발전계획에 대해서도 광주시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듣고 우리구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무단점유관련 변상금 부과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859-129번지 국공유재산 잡종지 34㎡를 진월동 250-8번지 삼익세라믹 1차아파트 거주 주민이 아파트단지 경계 옹벽을 무단침범 설치하였다고 금년 5월10일자 5년분 변상금이라며 삼익아파트입주자 대표에게 805만4,210원을 부과 통지하였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 아파트는 서구에서 분구 전인 1989년9월 사업승인 이후 1992년10월에 준공검사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입주, 생활하고 있는데 10년 후인 금년 3월14일 감사원 감사관이 현장확인 후 눈으로 목측하고 현황측량지시를 하여 대한지적공사 광주지사에서 현황측량결과 34㎡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발견하였다는데 그동안 우리 구청의 기술직과 재산관리팀에 근무했던 공무원은 무엇을 했기에 발견을 못하였는지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1항을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위임자인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산운영담당 공무원은 직무를 유기한 것인지 직무를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복지부동한 것인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서에는 뭐라고 기재되어 있고 복명을 하였는지, 현장을 보고도 확인을 못하였다면 통감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허위공문서를 작성 보고한 것인지 참으로 통탄스럽고 우리구의 공유재산관리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지 심히 유감스럽고 조직과 체계상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무단점유로 인한 제2의 집단민원 소요가 일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본 사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조치건에 대하여는 이는 분명히 당초 아파트 준공시 아파트사업자와 결재선상에 있던 공무원 간에 이루어진 잘못 결탁된 행정행위로밖에 인정할 수 없다. 그 입증자료로는 대한지적공사 광주지사에서 1993년5월31일자 아파트 신축당시 준공검사결과서에 첨부된 측량성과도를 보면 문제의 건물과 인접대지 국유지의 경계선과 3m 이상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감사원 감사시 현황측량 결과는 1.5m 떨어진 것으로 측량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10년 전에 측량했던 측량기사가 이번에도 측량을 했고 또 현재 광주지적공사에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측량을 담당했던 지적기사가 현재 근무중에 있고 당시 결재선상에 있었던 건축직 공무원도 광주 시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기사와 결재선상에 있던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라면 시공자의 잘못일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조사하여 구청에서는 원인자를 규명 구상권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결손처분하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10년이 넘게 살아온 아파트 주민에게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로 판단되므로 구청에서는 본 건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지 정당하게 준공검사를 받고 입주한 선량한 다수의 아파트주민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려면 우리는 옛부터 쌀과 농산물에 뿌리를 둔 공동체임에도 이 시대는 농촌을 떠나야만 하는 현실이기에 구청에서는 농촌 미래에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으면 우리의 농산물이 WTO 체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해결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WTO협상관계로 농산물 수입이 가시화 되면서 우리 농촌은 고사 위기에 놓여있어 지난달 11일 새벽 멕시코 칸에서 WTO협상 반대시위에 참석했던 이경애씨의 비보가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하였습니다. 한ㆍ칠레 간 자유무역협정과 중국산 농산물 무제한 수입개방이 2004년으로 다가와 그야말로 농촌이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 농산물 수입협상 마감시한은 우리 농민들에게 위기의식을 갖게 하고 갈수록 농사 짓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구청이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구청은 상급관청의 지시사항만 처리할 뿐 독자적인 대안과 대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구관내 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려면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업용 친환경미생물과 게르마늄, 기능성비료 등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됩니다. 옛부터 수질과 토질이 좋기로 이름난 대촌에서 생산한 지역농산물, 궁답쌀, 진상미, 무공해 채소, 과일류 등의 고유 브랜드를 정착시키고 고품질에 고수익을 보장하는 유기농법과 친환경농법을 대촌지역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방향을 설정한 후 과감한 투자를 하고 농민들이 따라오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농민과 농어민후계자 등에게 용기를 갖게 하고 사기진착 차원에서 국외연수나 국내 선진지 견학을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고 이제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거리, 곧 농약과 화학비료가 없는 농산물을 원하기 때문에 청장께서는 우리 대촌동 전지역을 고부가가치의 실현을 위해 일반기계화가 가능한 농산물 첨단화 지구로 선정, 친환경 농업특구를 설치하고 농협이 판로개척에 앞장서서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하여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남구청이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꽃길조성 관련입니다.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삶에 찌들고 숨가쁘게 뛰는 현대인들에게 풍광좋은 도로와 제방은 도시 속 매연에 그을린 몸과 마음을 한꺼번에 씻어주고 여유와 낭만을 안겨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 성남의 탄천 자전거도로변 꽃길, 부산 낙동강변 제방도로의 철쭉과 영산홍 꽃, 전남 곡성 삼기면 소재 심청축제 코스모스단지를 현지출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적은 예산으로 꽃길을 잘 가꾸어 가슴이 시원하고 많은 시민이 호응과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광주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천혜의 자원과 입지적 여건이 가장 좋은 송암동 효천역세권에서 대촌동 칠석교까지 왕복 약 14㎞ 대촌천 제방에 계절에 따라 피는 코스모스와 유채꽃단지 등 꽃길을 조성함으로써 앞으로 조성될 김치타운단지와 포충사, 우리 민족의 정서를 대표하는 칠석동 고싸움놀이전시관단지와 연계한 볼거리와 또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자전거 하이킹, 건강달리기, 걷기 등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하고 즐기는 청정휴식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강력히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