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구정질문

대촌동 출신 전봉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범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구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황일봉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쁜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에 지대한 관심과 지역발전에 기대를 갖고 구정질문ㆍ답변을 경청하기 위하여 방청하여 주신 100여 명의 대촌동 주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과 존경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노인건강문화타운과 봉선동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남구 현안사업의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참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주민복지와 남구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선택받은 공인이며 또한 개인의 명예보다는 공익에 우선해야 하는 자리에 있음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진정한 남구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생각하고 고뇌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소신과 철학을 갖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앞서 동료 유순남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사안의 중대성이 큰 만큼 보완의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노인 인구증가 추세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남구 노대동 일원에 부지 면적 12만5,000평, 건축연면적 5,600평에 사업비 468억원을 들여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의 그동안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효사랑나눔운동’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남구관내 노인건강문화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금년 1월30일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주민자치위원과 동장 등 주민 377명이 참석하여 노인건강문화타운이 남구 노대동에 조성될 수 있도록 성명서를 채택하고 시에 이를 건의하였고 금년 2월2일에는 의회에서 작성하지도 않은 성명서를 집행부에서 허위로 작성 도용하여 언론사에 배포, 보도케 하여 물의를 빚는 등 해프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적극성을 띄며 노인건강문화타운 남구유치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노인건강문화타운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정부락에 거주하는 정남석씨 등 4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건강문화타운 남구 유치를 시에 건의하였으며 구청에서는 노인건강문화타운은 미래지향적인 우리 남구의 역점사업으로 반드시 남구에 조성되어야 한다며 ‘노인건강문화타운은 남구에 건립되어야 합니다’라는 홍보책자 2,000여 권을 이렇게 발행해가지고 관계기관과 단체, 동사무소 등에 배부하여 홍보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결국 타 구청과 치열한 경합 끝에 광주광역시의 적법한 절차와 용역을 통해 남구 노대동으로 선정 확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노인건강문화타운 관내 노대동 선정을 환영한다라는 프랑카드를 10여 개 제작 설치하는가 하면 노인건강문화타운은 이렇게 조성됩니다라는 계획서를 작성 배포하는 등 상당금액의 예산까지 들여 홍보하며 노인건강문화타운이 우리 구로 유치 확정된 것을 보람이요 큰 성과라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의 유치 반대와 시민단체의 골프장 설치 반대를 주장하는 청원서가 시의회에 제출된 것을 마치 주민 대다수의 뜻인 것처럼 반대운동이 심하다며 23만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도 단 한 번의 협의절차도 없이 노인건강문화타운 건립포기를 선언한 것은 행정행위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신뢰성을 상실하였고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중요한 핵심정책사업이 중단되는 선례를 남긴다는데 대하여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리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오늘자 광주일보에 보도된 북구출신 김영억 시의원의 기고 내용을 보면 남구청에서 유치하겠다고 하는 반대의사를 밝혔다면 건립장소를 재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곧 북구로 유치하겠다고 하는 오늘자 보도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행히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의견과는 달리 노인건강문화타운이 남구에 조성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집행부 포기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여 시청에 건의하고 언론에 보도케 하였던바 다행스럽게도 이번달 19일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덕남동, 노대동 주민 55명이 노인건강문화타운 건립을 찬성한다는 내용으로 시청에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노인건강문화타운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견의 차이가 23만 구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졌다면 이는 전적으로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산강, 황룡강 치수대책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주시에서는 급격한 도시화로 오염물질과 퇴적물이 쌓여가는 영산강ㆍ황룡강 하천의 퇴적 토사를 제거하여 시내 중심하천으로서 기능을 회복하고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영산강ㆍ황룡강의 하천 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살펴 보면 광주시에서는 예산절감이라는 미명아래 화장동 시산마을 앞 총 연장선 3.7㎞의 구간인 하천부지의 논에 적재되어 있는 모래 554억원 상당의 골재를 채취하게 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시비부담 공사비를 충당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철저히 검토하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청에서 처리하고 불가능한 것은 시장에게 건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농막보 내의 하상 퇴적물 제거입니다.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하여 축조된 농막보 내에는 막대한 양의 약 2만4,000㎥의 부패성 오니(시궁창물)가 퇴적되어 있으며 퇴적 오니의 계속된 부패로 인하여 강수기 이외에는 악취와 해충 등으로 시산마을과 화장동 마을 250세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으며 오염된 농막보 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한 주민들은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 수행으로 하천내 자생하는 수목 등이 대부분 소멸되고 있어 골재 채취 후 황량한 고수부지만 남게 되어 폭우, 장마시 고수부지의 유실이 불을 보듯 뻔하며 골재채취 후에는 하천을 찾는 시민의 발길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본 치수대책사업으로 인하여 선조 대대로 물려받아 경작해오던 화장동과 승촌동 일대 168필지 33만2,766㎡ 약 10만평 상당의 하천부지를 경작하던 주민이 160여 명인데 타인에게 대리 경작케 하였거나 허가 없이 경작하고 있는 24필지 4만6,580㎡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농민 30여 세대는 땅 한 평도 없이 당장 가족들의 생계 터전을 잃고 살길이 막막하여 방황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구청장은 그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었다면 그 분들의 생계대책을 위하여 550여 억원 상당의 골재를 판매한 광주시에 대책을 건의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오염되고 부패한 하상 퇴적물을 금년도에 전량 제거하고 2005년부터는 연1회 주기적으로 제거작업을 실시하여 황룡강 물 또는 하천 복류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토록 처리해 주시고 농막보는 철거하여 하천 환경을 회복시켜야 하며 화장동 시산마을 앞 건너편 광산구 방향의 공사시 제거될 수목 대부분이 갯버들나무로 이것들을 화장동 고수부지로 이식해야 하며 제방도로에는 아교목류 등 나무를 식재하여 전에는 제방둑에 나무를 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계법령이 바뀌어가지고 제방에도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그런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를 식재하고 산책로로 조성하고 골재 채취 후 시민의 발길이 사라진 고수부지 10만여 평에는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봄에는 유채꽃 단지를 가을에는 해바라기꽃 단지를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하천법 제65조를 보면 재해방지 등 공익을 위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하천 점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만 하천공사로 영농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실농 보상을 해야 한다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주민 모두에게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시에 건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김치종합센터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인 김치의 맛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산업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교육과 경제, 문화, 관광기능을 고루 갖춘 김치의 메카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김치산업을 지역의 중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비 560억원을 들여 대촌동 임야 일원에 2003년까지 완공하겠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11월29일 남구청 회의실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실행하겠다고 하는 김치타운 조성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책자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문가들이 학술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실한 의지표명을 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은 560억에서 160억으로 무려 364억원의 예산이 축소되어 이런 상태에서 당초의 계획대로 김치센터가 건립될 수 있을는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한국음식 보급과 더불어 김치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보급이 늘었다는 KBS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류열풍 속에 한국 음식은 가격은 비싸지만 사스의 영향으로 김치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김치센터를 건립하고 김치를 세계적 음식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생하시는 남구청장과 특히 도시개발과 윤재섭 과장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보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김치센터 건립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걱정스러운 점이 있어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김치센터에 대한 시설규모와 센터에 들어설 시설을 보면 크게 김치생산시설, 전시관, 홍보관, 체험관, 사무동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규모들이 당초에는 별관을 포함해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2,850평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재의 자료를 보면 2,492평으로 약 350평이 축소되어 있는데 우리의 김치산업을 세계의 식품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서 규모가 적절한지 심히 의심스럽고 둘째 김치종합센터 계획당시보다 364억이 줄어든 상태에서 부지 2만4,000평을 매입하는데 당초에 25억원으로 계상 추진되었으나 관계공무원들이 소요예측을 잘못하여 2배가 훨씬 넘는 61억원이 소요된다는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안일한 공무행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 그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대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규모를 축소한 것은 부지매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되는데 이는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리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으며 당초 구상했던 계획대로 외형상 지역의 명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자재를 사용해야 되는데 공사비 부족을 이유로 저급의 자재 사용이 적합하지 않는 시설의 계획과 적절치 못한 공사에 급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밝혀 두고, 향후 김치타운에 소요될 배추는 관내 대촌동과 인근지역에서 무공해 유기농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유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정된 고소득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문적 기술지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 남구에 김치센터가 열악한 지역발전의 성장원동력이 되고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자재뿐만 아니라 나무 한 그루라도 각별한 신경을 써서 김치센터가 김치산업의 메카로서의 손색이 없고 한점 부끄럼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생태숲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구 양과동 138번지 일원에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위생매립장이 초유의 신공법으로 광주광역시에서 1,567억원을 투입 1단계 공사가 현재 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지역은 발전이 소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물질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천혜적인 휴면자원과 문화적 가치가 있는 소재를 개발하여 지역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육로관광산업의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양과동 구 동초등학교에 유치한 구미호 영화촬영 세트장과 전통문화연구 단체인 얼쑤단, 의병 고경명 장군의 위패가 안치된 포충사와 신혼부부들의 웨딩포토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포충교 주변, 무형문화재 제33호인 고싸움 전수관과 600년 된 은행나무를 비롯하여 발효식품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압촌동 전통메주마을 등 잠재력이 있는 전통문화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또한 대촌은 교통이 편리하고 어느 지역보다 대촌천과 수춘천 등 하천이 동맥과 같이 흐르고 어디를 가나 야산 자락이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지역으로서 숲과 늪지가 잘 보존되어 있는 압촌동 맹간제와 그 주변 국공유지를 잘 활용하여 언제든지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시민의 휴식공간 즉 자연과 숲이 잘 어우러지는 경관과 시냇물이 흐르는 주변에 생태형 허브농장이나 생태 체험로를 만들면 삭막한 도시공간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학습장, 가족단위 레저코스가 되는 것은 물론이요. 도시 근교에 관광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집약되고 있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으며, 계획이 있다면 향후 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목적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을 해제, 조정하여 계획적인 취락 정비 등을 유도함으로써 취락내 낙후된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취락외 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장기적 보전을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2003년도 8월에 우리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을 해제하는데 있어서 건교부 지침상의 기준에 의하여 호수밀도에 따라 주택 1호당 300평(1,000㎡)까지 해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제 면적을 축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남구 대촌동의 경우 2004년2월 중순경에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는 약 55.1% 정도를 해제하겠다고 하여 주민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개발제한구역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 4월7일 오후 2시에 시청앞에서 집회를 하고 주민대표 등이 수차례 시청을 방문 항의하자 경지정리 지역을 제외하고 규정대로 해제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였으나 경지정리된 농촌지역에 위치한 화장동, 월성동, 양촌동, 승촌동, 구소동, 신장동의 경우 해제가능면적이 30～40%밖에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양지지구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결정안을 보면 이것이 대구시에서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건교부의 지침에 따라 임야지역을 해제하였고 면적이 부족한 지역은 경지정리지역도 해제 면적에 포함하여 해제하였으므로 우리 시도 당연히 해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스럽고 또한 대구광역시에서는 해제 업무를 각 구청으로 이관하여 업무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도 5개 구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남구청에서는 타 광역시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업무가 각 구청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시청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으며, 우리 대촌동의 경우는 전체면적 중 99.7%가 1973년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30년 이상 소외되어 왔고 낙후된 환경에서 생활해왔습니다. 낙후된 이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시행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해제가 가능한 범위안에서 경지정리된 지역도 호수밀도기준에 따라 1호당 300평씩 해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자세로 시에 건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지금까지 제시한 본 의원의 고언과 제안을 건강한 남구발전을 염원하는 충정으로 받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