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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239회 제1본회의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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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

노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내가 신상발언 한 번 하겠습니다.) (
진규

김진규의원

의석에서 - 제가 신상발언 신청을 했는데…….) 김진규 의원님이 발언을 신청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되면 서로 다툼의 소지만 계속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차피 찬반여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표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한구

이한구의원

의석에서 - 아니, 찬성토론 들으셔야죠, 반대토론만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용범 부의장님은 발의의원이십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을 했으니까 찬성토론도 들으셔야 균형적인 겁니다.) (
경수

노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 합시다.) 발의 자체가 그게……. (
한구

이한구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그것은 의장님이 잘못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태까지도 항상 발의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 한 분하고 거기에 따른 반대토론 딱 한 분씩만 발언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의원 중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노경수 의원입니다. 웃지 마세요. 조금 제갈 의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누가 또 반대토론하실 줄 알고 조금 늦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제가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신상발언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아주 답답해서. 정말 위원회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는 이런 답답함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전반기 의장으로서 가능하면 이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제가 참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아주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진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늘 동료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중앙정부 같이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당대당 싸움을 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민만 바라보면서, 인천시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내가 늘 동료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인천시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의원은 뭡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 뭡니까, 견제와 감시입니다! 왜 소홀히 하십니까! 왜 직무유기를 하십니까, 동료 의원님들! 꼭 굳이 당대당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1,000억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인천시민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1,000억이 어디에 갔는지 왜 없어졌는지 왜 사업을 중단을 했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폄훼하자고 누구를 비판하자고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시민의 알 권리를 우리 시의원이 꼭 밝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대당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천시도 누군가는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 잘못한 부분을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책임행정을 해야만 인천시가 더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아까 동료 의원 손철운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사원의 감사를 우리가 기다리려면 우리 시의원이 무슨 존재의 가치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시의원이 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감사원 감사들이 나와서 인천시 행정을 다 감독ㆍ감시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장님도 선출직, 우리 의원님도 선출직입니다.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고 선서를 할 때 어떻게 선서를 합니까! 양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리는 선서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대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 인천만 바라보면서, 인천시민만 바라보면서 의정활동을 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노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요구의 건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배경은 제가 6대, 7대에 걸쳐서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투자유치사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산업경제위원회가 투자유치, 경제청 업무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특히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 투자유치 관련해서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인천시 행정부서와 의회는 한 축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또 인천시민과 검단시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한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과 시장님 그 다음에 투자유치본부 부서직원들 또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때로는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인천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척 안타깝고 검단시민께는 송구한 마음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사업 대안을 제시하고 역할을 미처 못 한 것에 대해서는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6대 때 가장 저희가 6대 의원, 5대 시정부에서 했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인천시가 예를 들어서 MoU를 투자하면 실제적으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20%가 안 됩니다. 80%가 MoU만 체결되고 무산된 것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무척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수조원의 사업을 외자유치를 통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을 저는 7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쉽지 는 않겠구나.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필요성을 점차 느꼈었고 제가 특별조사위원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가 빨리 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모으고 집행부를 채근해서 빨리 검단 사업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자꾸 찾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6대 때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게 루원시티 사업이 그 수조원 사업 2,300만원이 넘는 조성원가 때문에 사업이 안 돼 가지고 4년 동안 서구 주민들, 루원시티 주민들은 아주 상당한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말이 있었냐면 거기다가 콩을 심자, 꽃을 심자. 2,300만원짜리 땅에다가 콩을 심고 꽃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루원시티를 통해서 인천시민들이나 대외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그 당시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안타까웠다고만 그랬었어요. 그리고 용유ㆍ무의시티 개발사업 당시 전임시장께서 2012년 10월 30일날 서울의 모 호텔에서 세계의 언론기관과 유수의 통신사 뭐 UPI, 로이터통신이라든가 여러 세계에 있는 통신사를 통해서 용유ㆍ무의 개발사업을 317조라는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을 하시겠노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동의 아부다비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수차례 가서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예견될 과정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사업을 질질 끌면서 인천시는 대외적으로 투자유치 지역으로써 적합하지 않다는 신뢰를 저버리고 스스로 잃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번에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느끼지만, 안 된 게 안타깝지만 안 되는 사업은 빨리 접어야죠. 빨리 백지화시켜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전력을 모으는 게 더 필요하지 되지도 않는 사업을 질질 끔으로써 또 다른 행정낭비와 또 다른 예산낭비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실패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단 스마트시티에 계신 우리 시민들께는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를 다시 한번 믿고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새빛도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인천시민과 검단시민들이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불안에 떨지 않도록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길 당부드리겠고 그리고 추후에 이러한 노력이 우리 인천시정부나 관련기관에서 게으르면 인천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인천시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잘못을 채근하고 추궁해서 궁극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정부와 우리 인천시의회를 좀 더 믿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로 해서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6대 때 함께 같이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또 긍정적인 부분은 서로 응원하고 했던 것처럼 이 일로 인해서 좀 더 갈등국면보다는 합리적인 방안과 의회의 총력을 모아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을 두 분이 하셨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마지막으로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 반대토론을 두 분이 하셨고 찬성토론을 김진규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검단1ㆍ2ㆍ3ㆍ4ㆍ5동 지역구를 두면서 검단 스마트시티가 본 의원의 지역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시티 또 상임위원도 제가 산업경제위원이기 때문에 투자유치단이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도 스마트시티에 관련돼서 투자유치단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자료요구도 했지만 뚜렷하게 투명하게 대외비라는 명목 하에 제출된 자료가 없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구 의원이고 산업위원회 소속의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투명하게 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어디까지 왜 안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사실상.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정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산업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동안 중동 두바이청이 우리나라에 한두 군데 노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에 대해서. 부산 그 다음 우리 에잇시티까지 또 파주 여러 곳에 투자유치를 노크를 했지만 이루어졌다는 곳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검단 스마트시티에 또 이렇게 투자유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시의원으로서 정말 거기에 대한 기대감과 여러 가지 감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난 중앙대의 무산으로 우리 검단지역의 박탈감과 여러 가지 실망감 또 이번 검단 스마트시티로 인해서 검단지역 주민들의 서구 주민들의 실망감과 그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것이 빨리 아닌 것은 접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그리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정부가 1년 6개월 동안 시간을 끌면서 그 정도 판단력이 없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번 특위를 구성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에서는 5대, 6대를 통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위 구성하는 데 본회의에서 부결된 적이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특위를 구성해 우리 의원님들의 의무와 시민에게 알 권리를 분명히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번 특위 구성하는 데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대, 6대 의회를 거치면서 특위 구성을 야당만 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 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중 이용범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무기명전자투표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o 무기명전자투표 동의 건 의장 제갈원영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무기명전자투표 동의 건을 별도의 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무기명전자투표 동의 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기명전자투표 결과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의사일정 제4항은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게 되며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본 건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기명전자투표 동의 건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ㆍ반대ㆍ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

웃음 소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헌

김정헌의원

의석에서 - 이용범 의원 의견을 찬성하면 찬성이에요? 반대하면 반대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명투표에 반대인지 찬성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

「찬성을 눌러야지」하는 의원 있음

용범

이용범의원

의석에서 - 왜 이렇게 빨간 게 많아, 다 빨간 것 눌렀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12명, 반대 2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무기명 동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무기명전자투표 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검단 퓨처시티 및 스마트시티 백지화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기명전자투표 결과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며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은 자동폐기됩니다. 투표를 하실 때 찬성버튼을 누르시면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버튼을 누르시면 행정사무조사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0명, 반대 2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검단 퓨처시티 및 스마트시티 백지화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회의록 서명의원(황흥구ㆍ신영은) 선출의 건 의장 제갈원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황흥구 의원님과 신영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제갈원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8일 내일부터 2월 16일 목요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끝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번 회기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그밖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o 무기명전자투표 동의 건(검단 퓨처시티 및 스마트시티 백지화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부결 ㆍ재석의원(32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김종인 김진규 노경수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신은호 안영수 유일용 유제홍 이강호 이영환 이영훈 이용범 이한구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조계자 차준택 최석정 허준 홍정화 황인성 황흥구 ㆍ찬성의원(12인) 김종인 김진규 노경수 박병만 신은호 이강호 이영환 이용범 이한구 조계자 차준택 홍정화 ㆍ반대의원(20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안영수 유일용 유제홍 이영훈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최석정 허준 황인성 황흥구 4. 검단 퓨처시티 및 스마트시티 백지화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원안) - 부결 ㆍ재석의원(31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김종인 김진규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신은호 안영수 유일용 유제홍 이강호 이영환 이영훈 이용범 이한구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조계자 차준택 최석정 허준 홍정화 황인성 황흥구 ㆍ찬성의원(10인) 김종인 김진규 박병만 신은호 이강호 이용범 이한구 조계자 차준택 홍정화 ㆍ반대의원(20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안영수 유일용 유제홍 이영훈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최석정 허준 황인성 황흥구 ㆍ기권의원(1인) 이영환 접기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5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3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