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대촌동 출신 전봉식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정에 협력하여 오신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쁨과 슬픔을 항상 함께 해온 존경하는 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광주의 재정자립도는 6개 광역단체 중 최하위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남구가 23.7%로, 5개 구청의 평균 27.7%에 크게 못 미치는 가장 취약한 구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내실있는 구정을 이끌어 생산성혁신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등 다수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일류 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신 황일봉 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산재된 지역 현안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남구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난대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태풍 ‘메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태풍 ‘메기’는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특히 저의 출신지역인 대촌동은 더 더욱 피해가 컸습니다. 당시를 회고해 보면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태풍이 올 것이라는 관상대의 일기예보가 있으면, 각 부서에서는 즉시 준비된 재난대비 프로그램에 따라 상습 피해지역의 용ㆍ배수문의 수문 관리 등 재난대비를 철저히 하여 사전에 예방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이와 같이 큰 인재를 당하였다는 사실은 참으로 애석하기 이를데 없으며, 이를 개탄하는 현지 주민들의 원망을 본 의원은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급기야 현지피해주민 47명이 23억원에 상당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남구청 경유 농림부에 올리는 일까지 발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촌동은 영산강과 지석천이 합류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농민들이 한시도 마음놓고 영농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당국은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구청의 안일한 자세로 엄청난 피해를 또다시 입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의 현장활동을 통하여 당시 피해지역을 확인한 결과 몇 가지 이해 못할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남구 화장동 소재 영산강 제방에 설치해 놓은 제수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변 농경지가 장시간 침수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서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지역주민 다수가 수문이 잠겨있는 것을 확인하고, 동료 김관중 의원과 본 의원이 수동으로 수문을 개통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사진 1호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둘째, 화장배수장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장을 가동할 때는 관리자가 상주하면서 영산강 수위와 내부 수위를 확인하면서 배수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는데, 당시에는 펌프의 가열을 막기 위한 공수펌프가 미작동 상태에서 가동되고 있었으며, 펌프장 유입구에 설치된 수문은 절반 정도만 열어놓고 있어 펌프장으로 물의 유입이 지연됨으로써 인근 농경지를 침수시키는 인재가 발생한 점입니다.

역시 첨부된 사진 2호를 보시면 수문이 닫혀있는 현황과 농경지가 침수된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그 증거물로 입증이 되실 것입니다. 특히 피해가 커진 것은 관리자가 장흥군에 거주하면서 일기예보를 듣고 현장으로 오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현장대처가 늦었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현지 주민으로 관리자를 교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도 이러한 늑장대처를 또 지켜만 볼 것인지, 이러한 구정업무에 대해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셋째, 중앙배수로 준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덕례배수장을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 구청으로 시설을 인계할 때 합의조건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사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사업 실시인가를 받을 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화장중앙배수로와 월성중앙배수로의 준설작업을 매년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영농시기가 도래하여도 수로에는 잡초가 우거져있어 집중호우라도 오면 또 지역농민만 피해를 입을 것인데, 수로잡초 미 준설로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상습피해에 대하여 선량한 농민들은 어디에 대고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땀흘려 지어놓은 금쪽같은 작물을 한 순간에 물 속에 잠기게 한 그 심정, 우리 모두는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인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한심스러운 것은 화장 배수장 유입구에 설치한 수문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촌지구 배수개선사업 부대시설로 설치한 것인데,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하고, 이러한 시설관리의 허점을 없애기 위하여 청장은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화장 상습침수지구 제방에 설치된 제수문으로 들어가는 보강공사가 안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장동 오산마을은 작년에도 태풍 메기 피해 때 보았듯이 지대가 낮은 수해 상습지역으로 100mm 비만 내려도 주택까지 침수피해가 발생하므로 어느 지역보다도 안전사고와 인명피해 등 재난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신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제방 옹벽공사를 조기에 완료하였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기본계획조차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만약 작년과 같은 피해가 공사 이전에 재발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며, 특히 청장은 작년에 마을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특용작물의 육성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경제는 다각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곡수매제 폐지와 수입쌀 개방 등으로 현재 농업여건은 절대 위기이며 대체작물 지원대책 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전남도의 경우를 보면, 쌀 증산정책에서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쌀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달마지쌀은 2002년도 2억3,000만원에서 작년에는 33억 5,000만원의 획기적 판매를 기록하는가 하면, 광양의 매실은 '햇살가득한 광양매실'로 브랜드를 통합하여 섬진강변에 약 10헥타의 매실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 재배로 명품화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 남구의 경우를 보면 남구를 대표하는 특산품이나 명품화를 위한 시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저의 출신지역인 대촌동의 경우에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농촌의 미래를 염려하는 뜻있는 분들께서 대촌지역 특산품 육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작두콩, 동과 등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을 집중 육성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동과, 한라봉, 애호박, 피망 등 시장성이 있는 특용작물은 재배농가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를 친환경 재배 등을 통해 고품질화하여 남구를 대표하는 미래의 특용작물로 특화하는 시책이 필요하며, 구청장께서는 이를 특화시키고 금년에 작물품평회와 경진대회 등을 실시하여 우수경작자 시상 등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품질인증제를 실시하는 등 판매촉진과 육성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의지와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정책마인드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산물 안전수급대책과 특색있는 우수농산물의 지원대책 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육성지원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사후관리 및 병원 적출물의 매립장반입 적발 후 반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광역위생매립장이 주민공모를 통한 전향적인 방식에 의거 우리구에 조성되기까지 수많은 갈등과 우여곡절을 거치는 진통을 겪었으며, 쓰레기 매립이 시작된 지도 어언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범운영 등을 통하여 사업장 폐기물과 상무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해금속 분리수거, 덕남정수장에서 배출되는 탈수오니의 매립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를 비롯하여 관련단체에서는 기자회견과 정보공개요구, 현장방문, 대책 건의 등을 통하여 쓰레기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책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인 만큼 책임은 전적으로 광주시에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환경문제는 모두 우리 남구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을 책임지는 남구청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런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수수방관 하실 것이 아니라 사소한 문제라도 구민의 소리를 빠짐없이 받아들이고 대책마련에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병원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은 감염성 위험 때문에 특수 소각장에 소각처리하여야 함에도 처리비용 관계로 광역위생매립장에 배출하여 문제를 야기한바 있으며, 적발된 감염쓰레기 적출물의 수송차량 9대 중 6대가 남구에서 관리하는 서석공사 소속이었고 봉선동 소재 한일병원 등에서 배출한 적출물이었는데 남구청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 감독을 하였기에 그렇게 많이 발생하였는지, 이로 인하여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이후 남구 쓰레기를 받지 않고 반송처리하겠음을 결의하였다고 하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끝으로 비행장 소음과 관련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말씀드리며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남구 화장동과 석정동, 승촌동, 월성동 등 일원(약 1,000여 세대)은 광주공항에 인접해 있으며, 특히 항공기 이착륙의 통로지점으로 1948년 광주공항 개항이래 50여 년 동안 항공기 소음으로 수면방해와 청각장애 등 일상장애를 겪고 있으며, 그 고통을 관계기관에 호소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항공기 소음도 분석결과 광주공항의 평균항공기 소음도는 항공법상 항공기 소음한도 기준치인 80위클을 크게 웃돌았고 특히 전투기 이ㆍ착륙시에는 옆사람과 대화소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우스 지주가 흔릴리는 등 엄청난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위 소음피해지역은 설상가상으로 우기 때 상습 피해지역으로 갖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환경권 등 행복추구권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기에 그 기본적 권리를 50여 년 동안이나 침해받고 살아온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방안과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본 사실을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남구청장은 효자구청장으로 기 브랜드화 되어 있고 광주ㆍ전남에서 유일하게 사회복지사업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복지 선진구의 선도자로서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용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 전남에서는 J프로젝트라 하여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을 구체화 하고 있고, 우리 광주시 또한 광산업과 첨단부품소재산업 등 미래형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도시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희망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왠지 우리 남구와는 거리가 먼 남의 이야기만 같고, 이와 관련한 남구의 꿈과 비전을 담은 청사진이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아무쪼록 전남 서남부 12개 시ㆍ군의 관문이자 교통의 요충지로서 지역특성과 지방자치에 걸맞는 발전전략을 하루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다같이 지혜를 모아 주시고, 또한 이번 구정질문ㆍ답변을 통하여 많은 대안과 발전전략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