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남 의원 구정질문

백운2동 유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3만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는 황일봉 청장님, 이런 청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땀흘리며 맡은 임무에 충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대하면 우리 남구는 희망이 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주어진 의원의 직분에 충실하고자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미약한 힘이나마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의회에 들어와 보니 제도의 불합리성 등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산재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현실화 되면 지방자치도 혁신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실제로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너무도 많은 부분 개정이 요구됩니다. 자치제도의 기본적인 틀,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등 제도의 영역과 기능 등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인 중앙의 이기적 제도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의원들의 의견을 결집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 9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베버가 정치인이 갖추어야 될 덕목으로 열정, 책임감, 균형감각을 강조했던 것을 상기해 보았습니다.

특히 균형감각이 중요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주민과 집행부에 대해 냉철한 사고를 바탕으로 임해야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의정활동이 이런 균형감각에 미흡하지 않았나 반성도 해봅니다. 존경하는 황일봉 청장님 앞에서 언급한 지방자치제도의 불합리성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해 보면 이제 한층 더 성숙된 주민의식 구조 속에서 자생적인 시민운동의 활성화가 지방자치 발전과 정착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런 우수한 주민들을 자기 지역에서 견인해 낼 것이며 또 그들의 참신한 창의성과 자주성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할 것인가를 화두로 하면서 저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반장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것입니다. 반장제 폐지에 따라 반상회마저 없어져 주민상호 간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않아 골목의 문제점과 현안 대처방법이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보화 시대에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멀어져 인정이 메말라가고 이기적 사고가 고착되어 이웃 간의 사랑은 물론이고 인륜의 정 또한 퇴색되어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청장님의 중점사업 시책 중의 하나인 효사랑나눔운동 역시 주민들 속으로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현 참여정부와 지방자치 시대에 발맞춰 반상회는 아니더라도 통 단위의 모임을 만들어 주민들을 계몽, 정착시켜 구정 홍보는 물론 주민들 간의 만남을 통하여 참여행정을 꽃 피울 생각은 없으신지요. 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3년 전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른 문제점과 효율적인 운영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연구팀이 광주시민 1,139명을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바뀌면서 청소, 광고물 정비, 가로등 관리 등 주민생활행정이 느슨해졌다는 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분야는 청소, 방역 서비스가 46%, 주거환경개선이 23%, 주ㆍ정차 단속이 17%, 치안 방범이 6%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분야의 업무들이 동에서 구청으로 옮겨져 광역화하면서 현장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주민들의 심리적 저항감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더욱이 응답자 중 70% 이상의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한 차례도 이용한 경험이 없다는 것은 관심결여와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자치센터 운영현황을 파악해 보면 전체 30종에 116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문화, 복지프로그램이 85개, 사회진흥프로그램이 31개입니다. 얼핏보면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나 자세히 실태를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주민자치센타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집적화 된 프로그램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 남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컴퓨터 교육을 월별로 동을 순회하여 주민들이 손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실제로 컴퓨터 교육이 필요한 대상은 성인 특히 노인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의 천편일률적인 운영입니다.

운영상 호응도, 선호도 중심의 운영이 불가피하겠지만 여가 관련 프로그램은 11개인데 반해 교육관련 프로그램은 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치센터 본래의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발적인 참여에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과도기를 거쳤으니 이제는 교육, 문화관련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계발하여 지역별로 특성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대안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관변단체의 형식적 운영의 문제점과 주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남구협의회는 2002년도 보조금 지원 예산액이 5,680만원으로 운영목적은 박정희 시대의 새마을운동을 영속적인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민족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남구지회와 각 동 협의회 및 부녀회가 있으며, 520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간의 자료에서 나타난 활동 내력을 살펴보니 2002년 이전에는 미미하나마 그런대로 추진한 사업이 있었으나, 지난 2002년도에는 사업실적은 거의 없고 일사분기 보조사업비 내용을 보니 모두 인건비와 관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조금 전액이 인건비와 관리비로 지출되어버려 주요활동인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 전통 풍물패 운영, 방범봉사대 운영 등은 활동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입니다.

운영목적을 보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전개함으로써 민주 시민의식의 함양과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지회 및 각 동 협의회 16개 동 272명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 역시 대동소이한 활동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밖에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남구협의회 등도 식대와 사무실 운영비에 지원금의 대부분이 쓰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제반 관변단체를 하나의 사무실에 두어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를 절감하고 각 단체마다 서로 다른 사업을 부여하여 관변단체의 효율성을 높여서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폐선부지 푸른길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문제점과 우리 남구는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모 방송국에서 문화수도관련 토론회가 있어서 참석했었는데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모 건축사는 세계 어느 도시에도 없는 녹도를 잘 개발하면 광주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건축사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푸른길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사람들이 이곳에 관광하러 오게 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이곳에 오면 다양한 문화가 흐르고 생명이 어우러져 일상생활에 찌들은 시민들에게 청량제와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앞서 열거한 원대한 바람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더더욱 놀란 사실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입니다.

광주시의 관계공무원은 대남로의 인도를 포함해서 조성하자는 입장인데 자문위원회는 인도는 그대로 두고 푸른길은 좁든 말든 따로 조성하자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녹도의 절반 이상이 우리 남구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의 명단을 살펴보니 우리 남구의 주민대표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5개의 구간 중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착공하게 될 남광주역에서 백운광장까지의 빛의 푸른길은 총 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금년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조경기반을 조성할 계획인데 4월에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5월 이후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황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에서는 이곳이 가장 중요한 구간인 만큼 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의견을 결집시켜 푸른길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에서 계획한 대남로 구간 수목식재 계획을 보니 참으로 가관입니다. 소나무 외 28종을 심는다고 합니다.

그래 29종의 나무를 심어 어쩌자는 것입니까? 특색있는 하나의 수목을 정하여 심고 그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몇 가지의 수종을 심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목은 왕벚꽃나무입니다.

약 2㎞에 쭉 뻗은 녹도에 화사하게 피어 있는 왕벚꽃길을 우리 함께 상상해 봅시다. 옛 농촌진흥원 주변에 몇 그루의 벚나무를 구경하려고 봄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지 않습니까? 그곳과 대남로 구간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수많은 왕벚꽃이 만개한 공원에서 난장도 열고 미술품전시회와 공연들을 펼쳐 그야말로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세계에서 제일가는 명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우리 남구는 서구나 북구에 비해 변변한 시민공원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더더욱 이 푸른길 조성사업에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계획대로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민관학이 연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시의 일방적인 계획을 수정케 하여 우리들의 손으로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소신과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열린행정 창의적인 사고로 다수의 구민 참여 속에서 지방화 시대를 열어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으뜸가는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나아가길 염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