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남 의원 구정질문

유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청장님과 남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백운2동 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보람 있었던 일도 있었지만 좀더 열심히 하지 못한 아쉬움도 많습니다. 그동안 저는 두 차례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께 여러 가지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는 바 다행스럽게도 CIP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시행하여 선포식을 가졌고 그외에도 푸른길공원 조성시 왕벚나무를 심자는 제안 등 여러 가지의 질문을 하나하나 받아들이시고 우리 남구청의 행정에 반영해 주셔서 참여정치시대에 걸맞은 청장님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는 남구의 유일한 여성의원이기에 남구 여성들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책무가 막중하다는 사실을 한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성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장님! 사모님과 함께 외식을 하실 때 상에 젓가락을 놓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십니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 그런 사소한 것도 반드시 여자가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남성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는 입으로는 페미니스트라고 부르짖는 사람들까지도 실생활에서는 그런 성차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에서부터 크고 작은 많은 성차별이 아직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혹자는 여성상위시대라고까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남성들과 동등해지기까지는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많은 여성들이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불평등과 학대 그리고 성차별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여성인 저를 지지해 주신 우리 백운2동 주민 여러분들의 높은 의식수준에 다시 한번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3년5월17일 여성부에서 발간한 여성정책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우선 정책목표가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미래성장의 튼튼한 기본을 조성한다이고 정책방향은 양성평등정책과 여성참여를 확대시켜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국가발전에 여성 인적자원을 개발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하는 제2차 광주시 여성정책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책의 목표는 실질적 남녀평등사회의 실현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인 10대 과제 중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정책의 양적평등 관점 통합,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양성평등한 가족 정책기반 조성,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등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청의 여성공무원 비율을 제출된 자료에 의해 살펴보니 5급이 전체 37명 중 4명으로 11%, 6급은 89명 중 15명으로 17%, 7급은 182명 중 68명으로 37%, 9급은 40명 중 16명으로 40%입니다. 얼핏 보기엔 5급이 11%로 꽤 높은 것 같지만 5급 4명 중 2명은 보건소의 의사들로 행정 5급은 2명으로 5.7%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의회전문위원이거나 동장이거나 실제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과장 이상은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북구의 경우 4급이 전체 4명인데 여성이 1명으로 25%나 됩니다. 우리 구의 경우 과별 여성공무원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행정전반의 업무를 파악하고 기획하는 중요부서인 기획감사실, 총무과, 회계과, 문화홍보실 등에는 18～21%로 평균 31%에 많이 못 미치고 전보, 승진, 근무성적 평정 등에 제한을 받는 사회복지과나 보건소, 민원봉사실 등에 치우쳐 있습니다.

모 신문사의 설문조사에서 전남도청에 근무하는 행정직 여성공무원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부서는 기획, 예산, 총무, 인사, 홍보, 부서 순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우리 남구의 여성공무원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황일봉 청장님, 청장님께서는 다른 어떤 청장보다도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사랑정책이 그렇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또한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청장님, 많은 불평등과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들은 남성들의 어머니요, 누이요, 딸이 아니겠습니까? 정책과 인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체장의 여성에 대한 시각이 대단히 중요한 현실에서 청장님의 여성에 대한 시각은 어떠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나이지리아에는 빅파이브가 모두 여성이고 스웨덴은 장관 50% 이상이며 국회의원도 45%가 넘습니다.

우리 참여정부도 장차관 30%, 5급이상 20% 여성 임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정치권쪽에서도 선출지역은 지역구 30%,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우리 남구도 여성 공무원들을 많이 중용하여 타 구나 시도에 귀감이 되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신지요? 존경하는 청장님, 앞으로 우리 남구도 능력있는 여성공무원을 발굴하셔서 각 직급에서는 물론이고 행정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부서에도 여성이 전체 평균이상이 되도록 하여 여성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고 양성평등에 의한 인사를 해주실 것을 제안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남여 공동참여를 위한 제안입니다.

지난 7월 제8회 여성주간을 맞아 양성평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공로로 전남도 여성단체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김인규 장흥 군수는 읍면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 24명을 발탁 능력에 따라 군 본청의 주요부서에 배치시켜 여성공무원의 사기를 높였을 뿐 아니라 남녀 공동참여마을을 만들기 위해 올해에만 21명의 여성 이장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사실 우리 기초의원도 동네 심부름꾼인데 통장은 더더욱 세심한 일까지 해야 하므로 여성에게 더 적합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성에 대한 의견이 더 고루한 시골 장흥에서도 그러한데 우리 남구도 여성의 발전과 양성평등을 위해 각 동의 통장 중 50% 이상을 능력있는 젊은 여성으로 기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것입니다. 광주시는 이미 18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모아 지난 2002년부터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차세대 지역지도자 양성을 위해 여대생 30명을 일본으로 연수를 보내 선진국의 여성활동과 평등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동구도 지금까지 8,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한데 반해서 남구는 4,000만원이 조성되었고 목표액이 1억원으로 기금적립기간이 200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 시작연도를 보면 서구는 2001년부터 동구는 2005년부터인 반면 우리구는 2007년으로 되어 있어 그 이전에 여성발전기금을 운용할 수가 없으며 2007년 이후에도 북구나 광산구는 금액에 제안이 없이 목적에만 해당되면 쓸 수 있고 서구는 기금의 이자소득의 범위내에서 쓸 수 있는데 반해서 우리구는 기금의 이자소득의 80% 범위내에서 쓰게 되어 있어서 2007년 이전에 꼭 필요한 지출목적이 발생할 시에도 한정된 금액만을 2007년 이후에라야만 쓸 수 있는 한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상황을 대비해서 조례를 유동성 있게 바꾸었으면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서구의 예를 들면 기금 조성기간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지만 기금운용은 2001년부터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운용위원회의 회원 구성을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자원봉사센터 소장, YWCA 가정폭력상담실 상담실장 등으로 되어 있는데 자칫잘못하면 그분들끼리 서로 많이 가지려고 다툼이나 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곳으로 지원이 되더라도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진 지역의 전문가나 교수들로 구성을 하면 좀더 효율적이고 불요불급한 곳에 적절한 금액이 지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위원의 임기가 타 구는 모두 2년인데 반하여 우리구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유관기관 단체장들의 임기가 대부분 2년이고 또 새롭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그 임기를 2년으로 단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차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2회계연도 결산승인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따르면 2001년7월6일부터 시행중인 주차장특별회계 사용용도는 구청 민원인 동사무소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 설치 완료후 주거내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설치 세부지침을 세워 시행중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잔금은 45억3,500만원으로 기 5개 동은 이미 구비되었고 백운1동과 월산동은 동사무소 신축 또는 추가 예산으로 주차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산은 충분히 비축되어 있지만 아직 반 이상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은 동사무소 주차장 설치는 동사무소 주변땅이어야 하고 200평 정도의 땅을 구입하려면 50평 정도의 주택 서너 채를 동시에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다고 어렵사리 구두동의를 얻어 올리면 그 절차에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해서 개인사정으로 급한 집은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일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어렵사리 추진한 일을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주월동 유료주차장과 주월동 주택가 주거지전용주차제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해당동 의원이신 조기철 의원님과 서용 의원님의 양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댁이 주월동이고 사업장이 백운2동인 하모씨의 건의에 의하면 지난 2001년 주월동 주택가에 주차장 번호등록제를 실시한다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 놓고는 시행을 하지 않아서 귀가가 늦은 날이면 주차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시하지 않으면 깨끗히 원상복구를 해야지 노란 안내판이 파손된 채로 있어서 불편할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흉물스럽다고 합니다. 그분의 의견은 한 동네에 사는 주민들끼리 주차 시비로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고 늦은 귀가에도 마음놓고 주차할 수 있도록 실시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또 유료주차장도 주민의 사용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주민들의 주차장만 빼앗은 결과만 나와 버렸습니다. 문을 닫은 상태라고 하여 제가 그 주민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지난 7월에 그곳을 가본 결과 그 주민의 말대로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정질문을 하려고 자료요청을 한 후에 가보았더니 노란표지판은 아직도 그대로 있었고 유료주차장은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곳에서 구두수선을 하고 있는 염순씨의 증언에 따르면 추석이후부터 관리자의 모습은 거의 볼 수가 없었고 주민들이 자물쇠를 부수고 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교통과의 자료에 따르면 주거지전용주차제는 지난 2001년6월부터 12월까지 11억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였고 설문조사 결과 주민의 75%가 반대를 해서 시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억원은 적은 돈입니까?

시설을 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철저히 하여 반대의견이 많으면 시설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기 시설을 했으니 주민들을 설득하여 실시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세수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유료주차장은 2003년4월 남구에 거주하는 정모씨에게 연 3,200만원에 3개월마다 선납을 조건으로 2003년5월부터 2004년4월까지 1년 간 수탁을 하였는데 주민들의 이용도가 낮아 운영적자 누적으로 2003년8월말부터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 했습니다.

수탁자 정모씨는 전화 통화에서 이용도도 낮고 사용료가 적어서 운영을 계속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시의 계획에 따르면 사용료는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수탁자는 그 사실을 왜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무릅쓰고 현실가능성이 없는 유료주차장을 한 것은 우리 남구의 세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익이 많이 날 것을 기대한 수탁자와의 말 못할 이유가 있었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지금이라도 유료주차장 시설을 깨끗 정리하고 주택가 주차장을 포함하여 실비로 주거지전용주차제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편안한 주차공간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