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남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백운2동 출신 유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22만 남구민 여러분! 제4대 남구의회의 출범과 황일봉 남구청장이 취임한 지도 어언 2년이 다되어 갑니다. 그간 저는 세 차례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남구의 발전을 위한 대안제시를 하였고,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대안제시는 물론 지난 2년 동안의 남구의 구정 전반에 관하여 중간 평가를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몇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사심을 버리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반성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먼저 백운광장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2년 의회에 입성하면서부터 문화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상권도 죽어있는 백운광장을 어떻게 해서 활력을 되찾을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던중 2002년7월19일 우리 남구의회 첫 의원연찬회가 있던 날(7.19～7.20 1박2일) 오후 3시에 시청에서 철도폐선부지 녹도화 토론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으로 참석하였습니다. 토론회 참석으로 인하여 목포에서 있었던 연찬회에는 밤늦게야 도착하여 조금은 아쉬웠지만 저에게는 백운광장 활성화가 그만큼 큰 과제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후로도 저는 계속하여 폐선부지 푸른길 조성에 관한 각종 토론회나 공청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였으며, 지난 2003년4월 폐선부지 푸른길 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문제점과 우리 남구는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03년 가을부터서는 우리 남구민을 중심으로 한 백운광장 활성화 대책위원회의 결성을 구상하였고 2003년12월17일 백운광장 활성화를 위한 시민공청회와 2004년2월27일 백운광장활성화대책위가 출범하여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3월9일 음악회와 4월7일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주최로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그후에도 계속해서 백운고가 철거를 위한 3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며 광주모일간지(2003.12.22, 2004.4.25일자 무등일보)에 여러 차례 기고하여 광주시민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중 금년 3월23일자 남구새소식지인 ‘효사랑남구’ 8면과 9면에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 조성되는데 우리 남구의 문화자원과 컨텐츠 개발의 방향과 개발대안 청사진이 소개되어 있었는데 특히, 9면에는 대남로 폐선부지 구간에 주민편익문화시설, 조형물, 벤치, 야외공연장 등을 설치하는 등 낭만의 문화거리를 조성하여 계절별 이색 축제를 하고, 대남로예술제를 하겠으며, 또 백운동 구 홈플러스 부지에 향토문화를 홍보하고 체험하며 개발할 수 있는 광주홍보예술관을 신축한다고 하였고, 또 백운빌딩(구 화니백화점건물)이나 보훈병원 부지에 국제적 수준의 특급호텔을 유치하겠다는 보도에 저는 정말 우리 남구가 문화남구, 예술남구가 만들어지겠다는 기대로 한동안 흥분을 억제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효사랑남구’의 보도가 나온 지 2개월이 지난 지금 계획한 사업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보고가 없을 뿐 아니라 지난 5월19일 밤 8시 KBC TV뉴스에 따르면 시에서는 백운고가가 재가설될 것을 예상하여 대남로 푸른길공원이 조성될 폐선부지가 길이 450m, 폭 3m가 제외된 채로 금년 8월부터 나무식재 등의 공사가 시작되어 내년초에 완공될 것이라고 하는데 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대남로 구간에 있는 가로수들이 길이 450m까지 뽑히게 되고 폭도 줄어들어서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고 나면 공원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공간이 좁아지는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이색축제를 하고 예술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효사랑남구’지에 내보냈던 계획들을 시에 올리기나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남구청과 청장님은 우리 남구의 푸른길공원을 공원답게 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백운광장활성화대책위원회와 남구의회에서는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백운광장 주변에 계획한 사업들을 계획으로 그치지 않으시려면 우선 당장 공사가 중지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절차로는 백운고가 철거를 위해 공신력 있는 단체에 백운광장의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맡겨서 백운고가가 철거되고 재가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6월 추가경정예산안에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의사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나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혹시 모르시고 계신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 백운고가가 철거되어도 별 교통혼잡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예전부터 백운고가가 농성지하도와 함께 건교부의 지적을 받아 도로개선 계획이 서 있어서 재가설할 목적으로 간선도로를 먼저 계획했었습니다.

이미 개통된 서구건강관리협회앞 사거리에서 짚봉터널을 지나 월드컵경기장까지의 도로와 지난 5월28일에 개통한 용산IC와 금년 8월에 개통될 효덕IC 그리고 2006년에 개통될 백운주유소에서 월산마을까지의 도로가 개통되면 백운광장을 거치지 않고도 동쪽(북구, 동구, 화순 방면)에서 남쪽(남구, 도곡, 나주방면)이나 서쪽(서구, 광산구 방면)으로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서울 청계고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백운광장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교통량이 많았지만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없지 않습니까?

하니 경전선 때문에 생긴 백운고가는 경전선처럼 없어져야 하고 폐선부지가 푸른길공원이 되듯이 백운광장도 분수대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솟아 나오고 아름다운 수목으로 가꾸어져서 문화중심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우리 남구민들의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주변 건물들이 되살아나고 경제도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남구의 상징마크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02년7월 의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남구만이 상징마크가 없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여 2002년9월 첫 번째 구정질문때 남구 CIP사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청장님께서 제 제안을 받아들여서 2002년10월18일 1차 회의를 시작하여 2003년10월까지 만 1년 동안 7차례의 회의를 거쳐 우리 남구의 CIP가 태어났습니다. 지난 2003년10월11일 역사적인 남구 CIP선포식을 갖던 날 저는 가슴이 벅차 오르는 흥분을 자제하기 힘들 정도로 감동하였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의 CIP 선포식이 또한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CIP 추진위원으로 수고하셨던 이창호 의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우리 CIP 위원들은 남구의 상징마크가 찍힌 명함, 각종 서식류, 명찰, 공무원증, 상패, 행정달력, 간행물, 표어, 포스터, 포장지, 쇼핑백, 각종 깃발류, 현수막, 차량 등은 물론 구청이나 동사무소 현판, 현관 입구, 청사내 안내싸인, 게시판, 근무복, 모자, 조끼 등을 용역업체로부터 CI메뉴얼을 납품받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남구 전체에 아니 광주시 전체에 우리 남구의 심벌마크가 알려질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남구의 상징마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복 입고 고부간에 서로 인사하는 모습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싸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 남구민들 대부분 효마크가 남구의 상징마크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남구에서 고싸움을 상징하는 심벌마크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남구청 건물에도 상징마크가 없습니다.

거기에 반해 효마크는 남구청 구석구석 어디에나 있습니다. 청 입구를 비롯해서 남구 관내 가로등 기둥, 각종 서류, 차량수첩, 팜플렛, 심지어는 효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각종 홍보 프랑카드에도 (개별공시지가 열람내용, 방치 은닉된 폐공찾기, 불법주정차 금지 등) 효마크가 그려져 있습니다. 당초에 청장님께서 효마크를 남구마크로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셨으면 남구의 CIP를 만들기 전에 효마크로 하라고 하셨어야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지요. 이런 것이 불요불급한 예산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청장님!

정 그렇게 효마크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남구청 건물 현관과 효와 상관없는 곳에는 남구상징마크를 표시하고 효에 관한 곳에는 위에 크게 효마크를 사용하되 최소한 아래 ‘광주광역시 남구’앞에는 남구마크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효 말이 나왔으니 우리 남구의 효사랑 사업에 관해서 몇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효란 인륜이고 도덕이지 사업적으로 이용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청장님의 효심에 감탄하였고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정신교육으로 확산되어야 할 효가 사업으로 변질되어 관계공무원들과 주민들에게 날로 날로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작년부터 이익금을 효사업에 보탠다는 미명하에 쌀과 김치를 각 동에 부담시켜 결국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더니 금년 5월초 효사랑 브랜드 전에서는 민폐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시중과 별 차이가 없는 품목도 있었지만 많게는 2～3배 비싼 음식이 우리 주민들에게 강매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할당된 티켓을 샀기 때문에 싸든 비싸든 무조건 물건을 사야만 했으니까요. 이런 것이 속된 말로 ‘봉사지닭 잡기’가 아니겠습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을 찾아가게 하는 사업을 벌여 돈을 벌어들이지 않습니까? 함평나비축제, 담양대나무축제, 북구자미축제는 저도 바쁜 시간을 내어 가족들과 함께 구경간 적이 있습니다. 축제는 그렇게 가보고 싶은 것이어야 합니다.

청장님! 주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효사업을 하시려면 차라리 성금을 걷거나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효가 오래오래 우리 남구의 전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향교나 폐교된 초등학교를 빌려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충효에 관한 정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청장님도 부담없이 효사랑 정신을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효사랑 자치대학에 관한 것입니다. 작년 9월8일 갑자기 예산에도 없던 사업인 효사랑 자치대학을 각 동마다 실시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교육기간 16주(4개월)와 중간에 문화탐방도 예산을 각 동에 4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공문을 받고 내용대로 광고해서 수강생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에서는 원서접수가 마감된 후인 9월30일자로 교육기간을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개강일시와 관계없이 제1기는 12월말로 조기졸업시키라는 공문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에서는 선관위에 다시 알아본 결과 선거법과는 관계없다고 해서 예정대로 16주(’03. 10. 17 개강식, ’04. 2.17 졸업식)를 실시하였고, 처음에 보조해 준다던 문화탐방 비용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보조가 없었지만 계획대로 실시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연중 2기로 각 동에서 실시하기로 했던 동 효사랑 자치대학이 2004년도에는 예산까지 세워졌는데도 각 동에서 하지 않고 남구문예회관에서 실시하는 행정오류를 또 범하였습니다. 이런 졸속행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알고 보니, 1기에도 3개 동은 수강 희망자가 없어 개강도 하지 못했고, 나머지 동들도 30～40명 정도로 시작하여 종강 무렵에는 수강자가 10여 명에 불과한 동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기에는 저도 서너 차례 가보았습니다만 남구 16개 동 전체가 모였는데도 100명이 조금 넘어서 1개 동 평균 수강인원이 10명이 못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주민자치 행정은 주민자치시대에 맞추어 각 동 주민들이 자기 동네의 문제나 사업들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며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남구전체 주민을 한 곳에 모아놓고 노래교실 강의나 레크레이션 강의, 명화감상, 한 인간의 성공담 등을 비디오 테잎으로 보는 등의 각 동 문화센터에서나 백화점 교양강좌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정말이지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인 효사랑 자치대학이 언제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심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건강타운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장님! 우리 남구는 노인건강문화타운 유치를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까? 그리고 유치된 후에도 조속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구청에서 우리 남구의회의 명의를 도용하여 노인건강문화타운사업의 조기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극소수(17명)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99% 이상의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노인건강문화타운 유치 포기선언을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것도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입니다.

남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청장님은 남구민들의 세금으로 녹을 받고 일하는 일꾼이 아니십니까? 어떻게 일꾼이 사업비 486억원이나 되는 중대한 일을 주인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포기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효자 구청장이라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성균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으신 청장님! 노인건강문화타운 유치를 포기한 구청장이 과연 효자 구청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웃음이 나오십니까?

청장님? 도저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문화타운은 100% 국비와 시비로 하는 시 사업이 아닙니까?

복잡한 민원이 생기면 시에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이런 저런 방법으로 설득하여 성사시키는 것이 구청장의 할 일이 아닙니까? 쉬운 일은 하고 어렵고 힘든 일은 안해도 된다면 구청장을 누구인들 못하겠습니까? 우리 남구민들이 많은 구청장 후보들 중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청장감이라고 믿었기에 황청장님을 지지한 것 아닙니까?

남구가 사업포기를 한 후 북구와 광산구는 유치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하면서 말입니다. 얼마전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반대주민들의 협박과 시민단체의 골프장 시설 반대때문에 포기하셨다고 해명하셨는데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남구의회에서 노인건강문화타운이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언론에 보도된 후에도 포기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힌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으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난 5월19일 덕남마을 주민(58명)이 노인건강타운 조성 촉구민원을 시에 제출한 사실을 청장님은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조금 어렵다고 해서 주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회 명의를 도용한 성명서 건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월2일 남구의회 명의로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가 발표되었다는 모 신문기사를 보고 당장에 정범석 의장님께 “의원들에게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의장 마음대로 성명서를 낼 수가 있느냐”고 항의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의장께서는 “저도 모르는 내용입니다”라고 대답할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흥분이 고조되어 다시 신문사에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전화를 받은 기자 말이 남구청 홍보실에서 보도자료가 들어와서 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보도자료를 팩스로 받아보니 분명히 ‘남구의회의원일동’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참고자료가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실에 알아본 결과 주민자치과에서 보도자료로 내라고 보내와서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서로 합의해서 성명서 발표에 동의하고 문구도 의회에서 작성하고 보도자료로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마음대로 작성해서 내도 된다는 겁니까?

그러나 작성 후 승인을 얻으려고 했다고 하니 백번 양보해서 작성한 것은 용서하기로 한다고 해도, 의회의 동의없이 보도자료를 낸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 홍보실장과 부구청장님의 사과를 듣고 의원님들께서는 좋은 일이니 그냥 덮어두자고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정작 책임을 져야 할 관련과의 과장과 청장이 바쁘다는 이유로 사과를 하지 않더니 청장은 또 다시 의회의 상의없이 노인건강문화타운 사업유치 포기선언을 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에 익숙해져버렸고 청장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과장은 “예산을 세우는 일은 의회가 하지만 집행하는 건 우리 마음대로여!”로 하면서 기 세워진 예산도 수차례 전화 하여도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집행을 하지 않더니 참다못해 직접 찾아가 집행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니 ‘의원이 별것이냐’며 말하시는 것이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대부분의 남구청 공무원들은 의회를 존중하며 의원들에게 친절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남구 공무원들은 남구 주민들의 고용자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산을 마치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주는 것처럼 목에 힘을 주고 거드름을 피우는 공무원이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청장님, 제 말이 틀린 건가요?

동의하신다면 청장님은 의회명의를 도용한 성명서 건과 노인건강문화타운 유치포기에 대해 사과하시고 의회명의를 도용한 성명서를 보도자료로 제출하도록 한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청장님을 의회차원에서 법적 고발할 계획이라는 것 또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며칠전 제가 구정질문도 하기 전에 청장님께서 저희 동네 행사에 오셔서 많은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저에게 구정질문에 대해 반성은 커녕 불만을 토로하셨는데 그것 또한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의 구정질문 내용이 구정을 잘해보자는 내용이지 사적 감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 저는 정말 문제가 있는 청장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장의 의회를 무시한 행위는 4대 의회가 출범할 때부터 수차례 있었지만 처음에는 잘 몰라서 또는 실수로 그러시려니 하고 이해를 하고 용서를 했는데 더 이상은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장의 부하직원쯤으로 생각하고 그날 협박 하셨습니까? 도대체 의원을 무엇으로 알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상대는 청장이 아니라 선량한 주민들입니다.

청장님의 진심어린 사과와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