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남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백운2동 출신 유순남 의원입니다. 22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청장님을 비롯한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좋은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5월31일 구정질문에서 폐선부지 푸른길공원이 백운고가 재가설 계획으로 인하여 폭 3m, 길이 450m가 좁아지고 광주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남로변 느티나무 가로수가 450m 구간만큼 뽑히게 될 위기에 처해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넓고 좋은 대남로변 푸른길공원에 나무 이외의 주민을 위한 시설 하나 없이 설계가 되어 있으니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십사 했는데 청장님은 위기의식을 못느끼시고 그저 시에서 하시는 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을 하시고 뒷짐만 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운광장활성화대책위원회에서는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하였고 지난 7월22일 광주미래포럼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제가 패널로 참석하여 시 관계자들과 푸른길공원조성자문위원회에 주민들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시킬 것과 주민참여형 공원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그후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답보상태로 있었지만 재설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가 푸른길가꾸기 시민운동본부를 재발족할 계획을 세워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또다시 시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요구하자 시는 지난 9월21일 오후 3시에 동구 벤처빌딩에서 있었던 푸른길운동본부 재발족식에 시청 관계자를 참석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다음날인 9월22일 오전 9시 푸른길공원 조성 현장사무소에서 시의 공원조성팀 공무원과 재설계할 서울에 있는 서인조경 한선아 대표이사, 환경운동연합간사, 그리고 조동범 교수님과 저를 포함한 7명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설계변경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우선 가로수는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고 인도를 공원부지에 포함하여 재설계할 것과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남광주 농협건너편에 광장식 공연장 설치와 미래아동병원 건너편의 축대를 이용한 주민갤러리를 만들고 주민이 가꾸는 야생화단지 조성, 그리고 빛의 거리에 걸맞는 밤의 환상적인 이중조명과 광장부근의 조그만 분수대 등을 재설계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재설계가 내일 모레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당초에 금년 8월로 마감될 공사가 금년 12월14일까지 1차 기초공사를 마무리 하고 조경과 시설물들은 2005년7월19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공사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시민참여형 푸른길이 만들어져서 광주시 최초의 시민참여형 행정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재설계 논의 당시 백운고가 철거문제는 추후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였는데 마침 지난 10월13일 박광태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기에 그 자리에 가서 제가 시장님께 백운고가 연장 재가설 계획을 철회하고 평면도로화 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이 문화수도에 고가가 있는 것이 문제라며 시간을 갖고 토론회나 과학적인 검토 등을 거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가 참여하고 있는 푸른길가꾸기 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들과 다시 시장님과도 면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백운고가가 철거되고 평면도로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 또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청 직원들을 동원한 행사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황일봉 청장이 취임한 이래 청내외의 많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남구청의 각 과의 직원들은 물론 동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청과 동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보니까 행사의 취지가 희석될까봐 직원들이라도 동원해서 참여도를 높이려니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꼭 많은 수가 참여할 필요가 없는 행사까지도 전 직원들을 동원시키는 사례가 빈번하여서, 다른 사례는 언급하지 않고 금년에 있었던 두 가지 행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금년 6월11일 프라도호텔에서 있었던 음악가 정율성 기념 국제학술대회에 관한 행사에 거의 남구청 전직원이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가 다 되도록 12시간 이상을 그곳 행사에 참석하여 점심과 저녁식사까지 먹어가며 행사에 매달렸으며 그로 인한 행사비가 수천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행사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훌륭한 인물은 남구청 직원과 남구민 몇 명만 알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 예산으로 중앙 TV 방송국에 적극 홍보하여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9월17일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IT 신상품 발표회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행사는 개인이 소비하는 것들이 아니고 학교나 또는 많은 직원이 있는 관청이나 회사가 사용하는 그런 단체가 사용하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청 직원은 관계과의 직원 몇 명만이 참석해도 충분한 것을 그날도 전직원이 동원되는 전시행정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남구의 여성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17일 광주여성의전화에서 서·남구여성정책 예산분석 간담회가 있다기에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 우리 남구가 광주에서 여성정책이 꼴찌인데 우리 남구만 부를 수도 없어서 서구까지 부른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우리 남구는 여성정책 자체가 없는데 저는 그 이유가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여름에 여성정책이 잘 되었다는 인천시 부평구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여성과에 들러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부평구는 2003년1월20일 여성과를 신설하여 여성정책팀, 아동보육팀, 청소년팀 등 3개의 팀을 두었고 15명의 직원 모두가 구의 여성복지를 위해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경제가 어려워서 취업을 위한 병원코디네이터, 베이비시터, 독서지도사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시킨 후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청장님! 우리구는 현재 직원 한 명이 가정아동에 포함시켜 여성까지 맡고 있는데 여성에 관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15명에 한 개 과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 개의 여성팀을 만들어서 그곳에 여성만을 담당하는 직원을 두세 명 두고 아동이나 청소년 그리고 가정을 담당하는 직원을 두어 서로 도우면서 일할 수 있도록 여성팀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 날로 증가하는 여성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평구 예가 아니더라도 저는 지난 7월6일 북구에서 여성주관 행사로 “여성대통령을 찾으라”는 이색적인 행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서구는 세미나를, 광산구는 노래자랑 등의 여성주관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남구만이 여성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청장님!

노인과 장애인 못지 않게 소외되고 무시되는 것이 여성입니다. 그 수는 이 나라 인구의 50%가 넘는데도 말입니다. 구정질문을 하는 이 순간에도 여자가 뭘 안다고 건방을 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걱정입니다.

지난 2003년10월15일에도 제가 여성정책과 남구 여성공무원 배려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생각을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8월에 있었던 인사에서는 12년차 여성팀장님들이 두 분이나 계신데도 불구하고 서열상 후순위인 남성팀장을 동장직무대리로 내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팀장 승진에는 여성이 많다고 변명하실지 모르지만 그 여성들이 더 오래 된 남성들을 제치고 승진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제가 8월 사무관 승진 대상자 명단을 자료요청했음에도 비밀사항이라는 이유로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 절차상 하자가 없는 자료 요구에도 불응하는 해당과장은 정작 힘없는 주민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60년대식 공무원 행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청장님!

그와 관련해서 제가 미리 기밀과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법에 따른 제출요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에 관한 내용을 복사해 나눠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에서는 인사예고제를 실시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 또는 다른 사람도 승진 또는 승급을 미리 알 수 있는 세상인데 우리 남구 총무과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인사이동에서 사무관 승진시에 여성을 배제한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장님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우리 남구는 왜 여성정책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지 여성복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리고 여성정책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여성주간에 의미있는 행사계획과 실행의지가 있으신지 또 승진문제에서 여성을 동등하게 대우하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구노인복지회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남구노인복지회관의 운영상의 문제점은 이사장인 A목사 스스로가 얘기한 A목사 개인승용차에 복지관 예산으로 주유한 사실과 새로 구입한 차가 소유주는 재단 앞으로 되어 있는데 할부금은 복지관 예산으로 넣으면서 또 그 차로 남구 전 지역을 돌면서 경로당에서 병원 노인 환자들을 수송하며 또 일요일에는 A목사가 시무하는 교회 신도들을 수송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소소한 문제는 문제축에도 못낄 정도로 복지관 문제는 심각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위탁 운영했던 사회복지법인인 연꽃마을에서 운영했던 2003년에는 1억3,500만원의 지원금으로도 충분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맡고 있는 한국침례유지재단은 위탁을 맡기 전에는 지원금 없이 운영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 침례재단이 위탁을 맡게 되니 왜 2억의 예산을 구청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물론 국비 5,000만원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지만 작년의 1억3,500만원의 20%인 2,700만원만 국비를 쓰고 나머지는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국비는 우리 혈세가 아닙니까? 금년 지원금 1억8,000만원보다 4,500만원이나 적게 지원받은 작년에는 직원들의 여름휴가비를 줬었는데 이번에는 못줬을 뿐만 아니라 각종 보험료와 공과금도 제대로 못내고 차 할부금도 밀려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직원들의 퇴직금과 연금의 적립내용과 영수증 또는 통장사본, 각종 보험료 수납현황과 영수증을 자료요청 했었지만 통장과 영수증 사본은 아직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장모 관리인은 4월부터 근무를 했는데 봉급이 1월부터 나갔고 추모 국장은 3월부터 근무했는데도 퇴직금 내역에 1월부터 불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사실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아닐 거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렇게 침례재단이 복지관 운영을 맡은 후에 그전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도 운영이 어려운 것은 연꽃마을에서 운영했던 2003년도에는 7명의 직원으로도 충분히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 3월부터는 침례재단에서 운영하면서부터는 일부 복지사 자격증도 없는 A목사의 친분 있는 직원을 3명이나 더 채용하여 금년 9월분 급여대장에 의하면 3명의 급여가 무려 월 50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자연히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과 원래 근무했던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께 9월부터는 복지관 프로그램·회비를 내려서 받겠다는 약속도 못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A목사가 위탁을 맡기 전에 복지관노인들이 이용하시는 병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고 지원금도 안받겠다고 했으며 3명의 직원을 더 채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꽃마을에서 침례재단으로 운영권이 바뀌면서 생긴 또 한 가지 문제점을 들자면 예전 연꽃마을이 위탁을 맡았을 때는 복지관내에 병원을 운영할 수가 있었는데, 병원운영 자격도 없는 침례재단이 위탁을 맡은 후에는 그럴 수가 없어서 복지관 앞에 있는 약국건물을 7,800만원에 외상으로 사서 병원을 만들었고 병원운영자에게 월 300만원씩 세를 받아서 건물주에게 주기로 했다는 얘기를 A목사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지관에 전입금을 주어야 할 재단이 복지관의 노인환자들을 이용해 돈을 벌어서 재단 부동산을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월 300만원 할부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A목사에게 들었습니다. 노인들에게 베풀어야 할 재단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또 현재 복지관 안에 들어와 있는 약국도 노인복지회관의 지침에 의하면 회관내에 영리활동이나 외부에 임대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기고 약국이 들어와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인 A목사님은 회관 운영법인 사무공간은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공간임에도 상담실이라는 이름을 붙인 방에 집무실을 만들어 놓고 관장이 해야 할 일을 관장에게 맡기지 않고 월권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관장이 가야 할 출장을 관장대신 A목사 자신이 가면서 고속버스나 기차를 타야 하는데도 비행기를 타고 다녀온 예가 있다고 합니다.

A목사의 자기 마음대로의 편법운영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복지관 건물옥상에 광주에서 처음으로 노인골프연습장을 만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지원과장에게 아시고 계신지 여쭤보니 모르시고 계셨습니다.

침례재단은 남구노인복지회관을 시설만 잠시 위탁관리하고 있는 그런 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을 위탁 기간동안 그대로 사용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맡긴 남구청과 상의도 없이 그리고 건축과의 허가도 받지 않고 임의대로 옥상에 골프연습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쇠기둥을 박고 망을 치는 등 건물에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임과장님께 말씀드린 후에 담당직원이 가서 보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식과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변태운영을 하고 있는 복지관을 보고만 있을 것인지 청장님께서는 왜 이런 문제투성이의 재단에게 위탁을 맡기셨는지 답변하시고, 감사후 사후조치에 대해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관내에 있는 사랑의 식당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연꽃마을에서 운영할 때는 매월 남구청 지원금과 법원 지원금을 합해서 총 65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였는데 침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2004년도에는 월 200만원의 지원금이 한 번도 지원되지 않았고 월 45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또 위탁업체가 연꽃마을에서 침례재단으로 바뀌면서 직원을 100% 승계하겠다고 계약서에 특약으로 약속해 놓고도 식당직원을 부당 해고하였다가 그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여서 재단쪽에서는 노무사까지 샀는데도 재임용하라는 결정이 내려져서 다시 재임용한 사실을 청장님은 아시고 계신지요?

주간보호센터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생략합니다. 청장님께서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런 세세한 것들까지 확인께 하셔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제가 듣기로는 청장님께서 연꽃마을 비스님께 "스님! 위탁업체가 침례재단으로 바뀌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약속하셨다는데 그후 청장님께서는 침례재단과 유럽시찰을 다녀오신 후 약속을 무참히 저버리셨고 침례재단으로 바뀐 후에 안받겠다는 지원금을 작년보다 더 많이 주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이와 같이 갖가지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침례재단을 모르는 척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는 속내막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노인복지회관의 변태운영에 관한 문제는 더 많이 있습니다마는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또 보충질문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만 줄입니다. 다음은 의회명의를 도용한 성명서 건입니다. 저는 지난 5월31일 청장님께 의회명의를 도용하여 언론에 보도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과의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저희 의원 15명이 서명하여서 인사조치권고결의안까지 냈었는데 조사처벌하기는커녕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책임자로 지목받고 있는 사람을 오히려 과 중에서도 가장 힘이 있는 과로 영전까지 시키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듣기로 남구의회 의회직 다섯 분이 청장을 찾아가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청장님은 “잘못 되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말만 하실 뿐 다른 어떤 행위도 취하지 않으신 것을 보고 사람들은 쇠귀에 경읽기라고들 합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조사해 보라고 질문했으면 당연히 조사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건만 도대체 청장님은 무슨 배짱으로 문제의 과장을 오히려 영전까지 시키셨는지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청장님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 구정질문 보충질문에서 거의 윤곽이 드러났듯이 확실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한 후에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