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남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과 황일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백운2동 출신 유순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만, 임기를 1년 앞둔 오늘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보낸 지난 3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반성과 좀더 열심히 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은 좀더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첫 번째로 토요 전면휴무제 실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청장님께서는 학창시절 끝종이 난 후에도 수업을 마치지 않고 계속해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을 좋아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반은 다 종례가 끝났는데, 늦게까지 잡아두고 무언가 잔소리를 하는 담임선생님을 좋아하셨는지요.

예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남구는 광주광역시의 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토요일 전면휴무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하시겠지만, 지금처럼 일부 직원이 나와서 대기근무를 할 경우에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에너지만 낭비될 뿐 보건소나 증명서 발부 등의 민원을 제외한 업무는 사실상 제대로 일을 볼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경험은 저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남구청 어떤 부서에서도 토요일에는 어떤 업무를 보려고 찾아갔을 경우나 전화를 했을 경우에 담당직원이 휴무일이라거나 아니면 있어도 업무상 결정권자인 팀장이나 과장이 휴무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오는 7월부터는 토요 전면휴무제를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은 지금 남구청은 어떤 안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광주시의 네 개의 구와 같이 토요일전면휴무제를 실시하되 동사무소와 구청 민원봉사과, 보건소 등에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줄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전면휴무제를 실시한다면 물론 타 구와의 형평성도 있지만, 현재처럼 격일제로 근무했을 때보다 훨씬 더 사기진작이 되고 비효율적인 에너지가 절약될 뿐만 아니라 연휴기간 동안 자기개발을 할 수 있어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요즘은 은행이나 학교까지 쉬는 토요일이 있어 아내나 자녀들과 함께 연휴를 즐길 수 있으니 타 구의 공무원들과 비교되어 놀림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대촌 드라마 셋트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촌 동초등학교 드라마 셋트장에 관한 질문은 신인용 의원님께서도 하셨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대촌동 드라마 셋트장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열흘이 넘도록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남구청 관계공무원들에게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5월 우리 남구에 국내 최대의 드라마 셋트장을 만들 계획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무척 반가웠습니다.

삭막하기만 했던 우리 남구에 문화시설이 들어선다는 기대감으로 본 의원은 적극 지지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마치 아이들처럼 들떠서 구미호 외전 촬영지인 대남로와수피아여고 실내체육관 그리고 우일선교사 사택 등의 촬영지의 촬영일자와 시간을 알아내서 직접 촬영장에 가서 출연자들이나 구경 온 학생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방영할 날을 하루하루 기다렸습니다. 드라마가 첫 번째로 방영되던 날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저희 아들 딸과 함께 ‘구미호 외전’을 보았습니다.

그러기를 몇 회 하다가 어느새 저는 아이들은 물론 저도 보는 둥 마는 둥 하였는데 시청률 역시 점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구미호 외전이 대충 마무리가 되고 실망스런 마음을 하고 있던 차에 무비판타지 전시행사가 시작된다기에 가 보았더니 구미호 외전 드라마 셋트장 전시와 유령의 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11월에 다시 찾은 무비판타지는 10월에 갔을 때보다 유령의 집 귀신 수가 휠씬 줄어있었고 입장객들도 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드라마 셋트장의 심각성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7억원이란 큰 돈을 투자했는데, 수익이라고는 고작 무비판타지의 임대금 4,000만원의 계약금 중 500만원뿐이라는데 남구청에서는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땅 투기를 하려는 것인지 드라마 셋트장 부지인 대촌 동초등학교 부지를 사겠다고 몇 번이고 의회의 동의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박수칠 때 떠나라’는 영화 촬영을 위해서 실내구조물 철거 공사 중 화재가 나서 드라마 셋트장의 문제점을 더 이상 덮어둘 수만은 없다는 생각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 셋트장 설치 계약서, 셋트장 설치공사 사업경위서, 무비판타지 계약서, 주식회사 문화세상 등기부 등본, 셋트장 철거 회사 사업자 면허증 사본, 드라마 셋트장 활용방안 계획서 및 활용 내용 등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열흘이 넘도록 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서 질문이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만일 청장님의 답변이 투명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시에는 자료를 볼 수가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상부기관에 감사를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라마 셋트장이 불법건축물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대촌 동초등학교는 그린벨트 지역내에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그린벨트내에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은 학교나 사찰 등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한 드라마 셋트장이 들어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의계약 의혹입니다. 17억원이란 예산은 분명 남구청 예산인데 무슨 이유로 남구문화원에 재산을 넘긴 것인지 혹시 남구청에서는 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남구문화원으로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나 하는 의문입니다. 역시 자료를 주지 않아서 관련공무원에게 전화상으로 물어본 결과 민자유치를 위해서라는데 민자유치란 말 그대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남구청에서 투자하면서 허수아비 주인인 남구문화원을 내세우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수의계약 특혜 의혹이 풀릴 수 있도록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셋트장 공사비가 과다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셋트장 설치공사사업에 대해 공사비가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지만 역시 자료를 받지 못해 유감입니다. 그러나 우리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방음장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셋트장이 17억원이나 들었다니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청장님께서는 17억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주식회사 ‘문화세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주식회사 문화세상은 원래는 건설회사로서 지난 2003년8월19일에야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무비판타지를 위해 급조한 회사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주식회사 문화세상과 임대료 4,000만원에 계약했으나 계약금 500만원만 받고 임대를 주었고 며칠 전 해당 공무원과의 전화 통화에 의하면 아직도 900만원밖에 받지 못한 상태라고 했는데 임대료는 선불로 받아야 하고 또 이미 임대가 끝난 지난 1월 20일자 전남매일에도 “4,000만원 수익”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임대기간이 지난 5개월이 넘은 지금까지도 900만원 이외에 3,100만원을 받지 않은 이유와 무비판타지도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질문은 신뢰성 없는 철거회사에 철거토록 한 배경입니다. 지난 3월26일 새벽1시11분 드라마 셋트장을 철거하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지난 3월28일 문화사업추진단에서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철거업체인 파마컬쳐 ENG의 사무실은 화순군 동면 언도리 소재의 비닐하우스라는 사실과 새벽에 공익요원 한 사람에게만 맡겨서 철거작업을 감독케했다는 사실에 우리 의원들은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더욱 화재보험에 들지 않은 이유가 보험료가 3,000만원이라 예산을 아끼려고 보험에 들지 않았다고 했는데 17억원도 마다 하지 않고 투자한 남구청이 3,000만원 아끼려고 부동산이나 동산이 거의 없는 개인 사업자에게 철거를 맡기고 화재보험도 들지 않아서 17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는데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보험에 들 수 없었다든지 하는 확실한 이유와 재산이 거의 없는 철거업자에게 철거를 맡긴 배경과 계약금 3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겨우 화재 처리비용으로 충당했을 뿐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화재 복구와 추후 활용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화재가 난 후 남구청에서는 소방서 추산 1,800만원의 재산피해라며 그 피해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만, 그 화재현장을 가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드라마 셋트장이 드라마를 촬영할 수 있도록 되기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이 들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혹자는 17억원이 모두 날아가버린 거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도 합니다. 복구비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위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영상위원회에서 위탁을 맡고 있는 ‘부산영화 촬영 스튜디오’는 500평과 250평의 2개의 셋트장이 있는데 땅 소유자는 민간인이고 셋트장 건물은 부산시 소유이며 부산영상위원회에서는 관리만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또 본인이 직접 가서 보고 온 완도읍 대신리에 있는 청해 포구마을에 위치한 1만7,000평의 야외 셋트장과 군의면 불목리에 있는 5,000평의 신라방 셋트장도 땅 소유자는 모두 민간인 소유인데 셋트장은 완도군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오후 3시경 완도 청해 포구 셋트장앞 1㎞를 가는데 차로 거의 1시간이 걸렸습니다.

차가 너무 너무 밀렸어요. 입장료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주말에는 하루에 5,000명 이상이 입장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탁 트인 바다와 거대한 셋트장 규모에 거북이걸음을 했던 차안에서의 스트레스가 한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객관, 저잣거리, 군영막사, 망루 등의 42동이 바닷가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2개의 선착장과 중대형 선박 12척, 그리고 새로 축성한 성벽을 보면서 그 규모와 섬세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라방 셋트장은 계곡 옆에 있었는데 계곡물을 이용한 수로시설과청해진 본영, 객사, 민가, 중국거리, 무역품 거래소와 상인 숙소 등 40여 동의 기와집들이 어우러져 있어서 실제 중국보다 더 중국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나라 시대의 각종 풍물을 재현하여 마치 중국여행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입장료를 받았던 흔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청해 포구에서 입장료 2,000원을 내면 신라방에서는 주차비 1,000원 외에는 따로 입장료가 없었습니다. 완도군청 문화관광과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입장료는 완도군과 땅 소유자가 지분을 나눈다고 하였습니다. 셋트장 건립비는 총 50억이었는데 군비 25억과 도비 25억을 투자했는데 지난 1월27일 ‘완도 방문의 해’ 선포식을 한 후 4월27일까지 3개월 만에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했고, 지난 5월 12일자 중앙일보에 의하면 ‘해신이 관광객 230만 불러’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관광객들의 식당, 숙박시설 이용과 특산품 매출을 총 합산하면 지역경제에 무려 582억원의 관광 소득증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중앙일보에 나온 자료에요. 완도 셋트장을 둘러보고 오는 길은 어둡기도 했지만 무척이나 더디고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 남구의 드라마 셋트장을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이 답답해서 운전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완도군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고 셋트장 복구비만도 많은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도, 그린벨트가 풀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대촌 동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청장님!

앞으로도 드라마 셋트장에 투자하고 싶으시면 구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추후 활용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29일 박광태 광주 시장님께서 남구청을 방문하셨을 때 드라마 셋트장에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대촌동 드라마 셋트장은 지금이라도광주시에 맡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시에 넘긴다고 해서 앞에서 질문한 여러 가지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집행부와 의회는 참새와 허수아비의 관계와 같지 않습니까? 일전에 있었던 석산공원 문제와 남구 노인복지회관 문제 그리고 의회 명의도용 성명서 건을 감사원에 청원서를 내면서 본 의원은 제 살을 깎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고름은 짜내야 하고 소독을 해야만이 새 살이 돋는 법입니다. 이미 몸에 칼을 대었는데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봉합을 해버린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칼을 대지 않는 것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청장님!

새로운 남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고통스럽더라도 수술을 하고 새 살이 돋아날 수 있게 우리 서로 아픔을 참고 견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부터 충신은 임금에게 비판의 소리를 내는 것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비판의 소리 그리고 오너가 잘못 가려고 할 때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 할 수 있어야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곧 오너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은 청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옛말에 숙습(숙습)이 난방(난방)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잘못되었을 때 고쳤더라면 두 번 세 번 잘못하지 않으셨을 텐데 어찌 보면 그것을 막지 못한 우리 의회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