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두경 의원 구정질문

양림동 출신 안두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황일봉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상 유래없는 국ㆍ내외적인 경제 사정의 악화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라크전의 장기화ㆍ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 유가는 급등하고 있으며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의 성정억제정책으로 우리의 수출기업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원자재가격의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물가상승, 청년실업의 증가, 정부의 각종 소비촉진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는 멍들고 있으며 우리의 이웃들은 고통 속에서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IMF때보다 더 살기가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구청장님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과 구청장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 이웃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어야 하며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웃 형제들에게 행복한 웃음을 짓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극히 단순한 논리지만 이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일자리를 창출 하면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1933년 미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을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즉 공공부문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의 성공으로 미국은 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례로 든 뉴딜정책을 우리 지역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물론 규모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뉴딜정책의 핵심인 공공부문의 대규모 투자를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구는 자치구 전국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의 관점, 시야를 조금만 넓힌다면 가능성을 열 수가 있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중앙정부나 시의 예산을 우리 남구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효천역세권개발사업, 봉선2지구 택지개발, 김치종합센터 조성 등도 그 한 예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만으로는 실제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규모면에서 더 크고 항구적으로 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부가가치를 갖는 문화산업이며 관광산업입니다. 현 정부인 참여정부에서는 광주 문화수도육성사업을 전략 사업으로 지정해놓고 있으며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2월9일 대통령령으로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를 설치 위원으로 소설가 송기숙씨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15명을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지원을 위해 13개 정부부처 장관을 당연직으로 임명하여 광주를 문화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 토대를 갖추고 광주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에서도 문화중심도시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대폭 정비 사업추진 본격화를 위한 준비 체계를 갖춰놓고 2005년 정부예산에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과 광주문화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12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광주문화중심도시 육성사업이 본격화 되면 국비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이 광주에 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광주시에서도 사업 타당성과 여러 사항을 고려해 우선 개발사업과 지역을 정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당연히 우리 남구를 비롯한 타 자치구에서는 특화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며 자 구의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사업의 중심이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인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 구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이 받아들여지면 구에서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그만큼 많이 가져오게 되는 것이며 타 구 주민들과 비교해 그 지역주민들은 소득창출의 기회를 그만큼 많이 얻는 것입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타 구와 비교해 전혀 뒤지지 않는 많은 유ㆍ무형물의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습니다. 대촌의 포충사를 비롯하여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보존 되고 있는 대동고싸움놀이, 광주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광주공원, 사직공원, 그리고 구 KBS자리에 위치한 영상문화센터와 수 많은 예술인 등 많은 문화관련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남구가 광주문화중심도시의 중심에 설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양림동 의원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남구 발전을 누구보다 더 원하고 광주를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림동에는 많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동 자체가 문화재의 보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동ㆍ서양의 문화유적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 특히 광주에서도 그 예를 찾기 힘들 것입니다. 양림동은 예로부터 광주천을 경계로 주거밀집지역이 형성되어 전통가옥과 유물들이 여기 저기 산재해 있으며 호남지역 최초 기독교 문화 발상지로서 기독교 관련 유물과 유적이 동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양림동에 소재한 대표적인 문화유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통 문화유적으로 조선시대 「중종실록」편찬에 참여했던 조계 정만종의 아들인 정엄의 효행을 기리는 뜻에서 1611년 국가에서 세운 정려가 있으며 한양천리를 달려 조정에까지 주인의 심부름을 하다 죽은 개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세운 충견비, 시 지정 민속자료 제1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1899년 건축물인 이장우가옥, 제2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1920년 건축물인 최승효 가옥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문화유산으로는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건축물로 평가받아 시 기념물 제15호로 관리되고 있는 네덜란드식 건축양식의 우일선교사 사택과 그 경내에 500년이 다된 시 기념물 제17호로 지정된 호랑가시나무가 있으며 최초의 선교사로 광주에서 활동하다 순교한 오웬과 그의 할아버지 윌리엄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1914년 건축물 오웬기념각과 당시 선교사들이 생활했던 우일선교사사택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에서 촬영중인 미니시리즈 「구미호외전」의 촬영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개화기에 외국 선교사들이 선교활동을 하다 생을 마친 선교사 묘지 23기가 현 호남신학대학교내에 위치해 있어 미국 등에서 선교와 관련된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시 순례지로서 지나치지 않고 참배하기 위해 찾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양림동은 수 많은 문인, 작가 등 예술인과 사회활동가들을 배출하고 그들의 정신적 고향으로서 예술의 혼을 불어넣은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현승 시인을 비롯하여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문순태 소설가, 조소혜 작가, 한희원 서양화가가 있으며 중군 인민해방군가인 팔로군 행진곡, 즉 우리나라로 보면 애국가에 해당되는 음악을 작곡한 정율성씨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입니다.

또한 근대 우리나라 여류계를 대표하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김마리아, 김필례 여사가 교편생활을 했었으며 신간회 지회장을 맡아 3ㆍ1운동에 앞장섰던 최영종 목사가 태어나고 활동했던 곳입니다. 그 외에도 수 많은 예술인과 사회활동가가 있으나 일일이 열거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 이만 줄이겠습니다. 광주 하면 생각나는 것이 5ㆍ18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 기간 동안 광주에서는 무정부상태에서도 강도, 절도 등 사회범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시민 모두가 몸을 사리지 않고 군사정권의 총칼앞에 대항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주정신 즉 대동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양림동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시대부터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산업화 되기 전까지 양림동은 없는 자들을 위한 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했던 곳입니다. 의료시설로서 지금은 동구에 있지만 전남대학교 병원이 세워졌던 곳이며 기독병원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양림다리 밑에는 선교사들이 대규모의 천막을 지어 배고픈 거지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였으며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소록도의 전신이랄 수 있는 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그것은 아프고 병들고 아무리 힘 없는 사람이라도 인류애로서 돌볼 가치가 있으며 우리 모두는 한민족이라는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광주 5ㆍ18 민주화운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사상적 기반인 광주정신, 즉 대동정신의 뿌리는 바로 양림동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즉 가진 자와 못가진 자가 어우러져 서로 돕고 어깨동무하며 사는 세상, 대동정신은 바로 양림동의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여러 사업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광주 5ㆍ18 민주화 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적 기반인 대동정신의 뿌리를 제공하고 근대 동서양의 유물과 유적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많은 예술가와 사회활동가의 정신적 고향으로서 예술의 혼을 불어넣어 준 우리 양림동이 광주문화중심사업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유ㆍ무형의 문화자산을 가진 곳은 양림동 뿐이라고 본 의원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일봉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양림동이 광주문화중심도시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에서는 광주문화수도 육성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우리구 사업계획이 광주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선 질문과 배치되는 질문같습니다마는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우리 양림동에는 시지정 문화재로 이장우, 최승효 가옥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광주시에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이들 문화재 주변인 200m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각종 건설ㆍ건축 공사 등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호구역내에 주거하는 주민 120여 세대는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개발사업에서 배제되는 피해를 수년 동안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나 구 차원에서 이들 주민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었던 것도 없었습니다. 올해 4월 주민도 ‘문화재구역 해제신청’을 위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문화재 보호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 판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청이 법규로서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강제해 왔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림동 120여 세대의 주민들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지금까지 보아 왔던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이며 앞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워주실 것입니까? 존경하는 황일봉 구청장님, 이렇게 오랫동안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물질적 보상을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현행 시 조례로 규제되고 있는 문화재보호구역 지정과 관련 규제를 완화하도록 광주시나 관계기관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