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용 의원 구정질문

마지막으로 질문하게 된 방림2동 신인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황일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구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남구구정지기단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세상은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아니하려면 자기혁신을 통한 부단한 노력만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흔히 우리는 ‘파괴는 건설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국내외적으로 파괴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연일 미국과 영국에 의해 이라크가 파괴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노대통령께서 지연, 학연, 기수, 서열 등을 파괴함으로써 그야말로 이제는 능력있는 자가 대접받는 사회가 서서히 열릴 것 같은 그런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대판 파괴를 보면서 파괴가 파괴로 끝나지 않고 진정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그런 멋진 사회가 건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유명한 모겐소 교수는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으며 오직 자국의 이해관계만이 존재할 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남구 발전과 남구의 이익만이 존재할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4가지 부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무엇이 남구 발전과 지역구민들의 편익 도모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는데 함께 고민하는 집행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남구 관내 도시가스 공급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구관내 총 가구수는 7만1,746세대로서 가정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받는 가구수는 3만3,511세대로 현재 가스 공급률이 약 4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시내권에서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 특히 대략 100～300여 만원의 설치비용 부담 때문에 (주)해양도시가스로부터 공급을 못받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남구민 전 세대가 하루속히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값비싼 LPG 시대를 마감하고 값싼 LNG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특단의 계획은 없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또한 관내 등록된 가스공급업체는 6개소로써, 99년6월14일 판매지역 제한이 풀렸으며, 2001년부터는 가스공급업체 간 자유경쟁가격체제가 되면서 공급업체의 가격대가 동일하지 않아 LPG의 경우 20㎏ 한 통당 2,000원, 그리고 부탄가스도 13㎏ 한 통당 2,000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요즈음 가격대의 현실입니다. 특히 평상시에는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7시반까지 가스공급을 함으로써 심야에 가스가 떨어졌을 때는 공급이 어려우며, 더욱이 휴일이나 명절 때는 가스공급 업체가 모두 쉬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어려움이 매우 심각한데 이에 대한 가스공급 대책으로 저는 두 가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남구청내에 업체별로 하루 하루 업체별 가스 공급가격을 공시하여 줌으로써 수급자인 구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는 심야나 공휴일, 명절 때는 관내에 등록하는 업체로 하여금 순번제로 당직을 정하여 가스공급을 함으로써 서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토지 지장물 보상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하면 당해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변상하여 주도록 되어 있으며, 세입자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 3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 관내에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 보상을 이미 오래 전에 하여 주고도 이주비와 공사비를 포함 총 9억4,900만원이 확보되지 못해 현재까지 4개 동에 걸쳐 17개소의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기왕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끝난 곳은 주민생활 편익을 제공하여 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서둘러 시내의 흉물로써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해묵은 민원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내 민원접수 처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 황일봉 구청장님이 취임한 이후부터 2002년7월1일부터 2003년3월12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의 68건, 진정 114건, 질의 11건, 건의 17건, 도합 총 210여 건이 접수되었는데, 이에 대한 처리실태를 보면 완결된 건수가 207건으로써 우리가 외형상 보기로는 대단히 실적이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청으로부터 받은 회신의 대다수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은 빠른 시일 내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지극히 형식적이며, 구태의연한 답신으로 처리하고도 결과란에는 해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민원처리 방법으로는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욕구에 조금도 부응할 수 없으며, 불신만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반복된 추상적인 회신보다는 구체적으로 진정인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히 설득하여 이해를 시켜줌으로써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그간 조례까지 제정하여 효사랑나눔운동실천을 전개하여 왔는데 이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30일 우여곡절 끝에 공포 시행된 광주광역시남구효ㆍ사랑나눔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2조를 보면, 본 위원회에서는 효ㆍ사랑나눔 실천을 위한 계획수립과 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실천ㆍ실적평가 등 심의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8조에 의하면 본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광주광역시남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효사랑나눔운동실천 추진실적은 올 1월10일 창립총회를 개회한 이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지난해 간담회 등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이 재원은 가능하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지역유지, 기업인, 독지가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본 운동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때문에 장애가 되어 민간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기에 기부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법 제4조2항4호에 의하면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은 관할 광역시장이나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기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런 노력을 해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늦었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금을 한다면 모금할 수 있는데 그런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으며, 그런 정도의 법률적 검토도 없이 추진했다면 그야말로 졸속행정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약 관에서 주도하기가 힘들고 어렵다면 이제부터라도 효ㆍ사랑나눔운동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앞으로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혹 동조례를 이번 기회에 보완 혹은 완전 폐지하여 동조례를 지원조례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효ㆍ사랑나눔운동을 한다면서 2002년10월30일 이후 경로당 등에 현실적으로 혜택이 있었다면 금년부터 매월 경로당에 20㎏ 백미 1포씩 지급한 것과 운영비 보조금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만원 인상시킨 것 이외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효사랑나눔운동을 하지 않는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노인복지 대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여 만에 하나 효ㆍ사랑나눔운동이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임기 후 구청장은 관내 구민들은 물론이려니와 특히 노인들에게는 많은 마음의 상처를 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기에 가능하면 모든 수단 방법을 총동원하여서라도 구민 모두가 특히 노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효ㆍ사랑나눔운동을 확산시켜 우리 남구에 효문화가 뿌리를 내렸으면 합니다. 바라건데, 오늘의 희망이 내일의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오늘날 노인복지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 경우 가난ㆍ질병ㆍ외로움, 즉 3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은 물론이며 가족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하다고 봅니다.

작년말 기준 우리나라도 65세 이상의 인구대비 7.6%대로 진입하여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으며, 이대로라면 몇년 못가서 노인인구 14%대인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정작 중요한 문제는 노인들이 얼마만큼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질적인 삶을 누리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일시적인 처방보다는 지속적이며 항구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는 준비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 구제는 국가도 못한다고들 합니다. 이 어려운 남구 재정을 가지고 힘든 구청장직을 수행하시는 줄 누구보다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좀더 노력하신다면 후일 성공한 구청장으로 길이 길이 후세에 남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큰나무 덕은 못보아도 큰사람 덕은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강운태 의원님 같은 능력과 실력을 갖춘 훌륭한 큰 인물이 있으시기에 어려운 이때에 이만큼이나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혹 지역주민들이나 구의원들께서 구청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민원을 건의하고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에 매달린다고 생각하시고 구민들을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헌신적인 노력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구 학동에서 남구 방림동으로 이어지는 학림교와 관련하여 건의 하나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공사는 공사비 문제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학림교 공사는 지난 2002년6월10일 착공하여 2003년12월9일 준공하기로 하고 18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된 공사인데 이는 발주청은 동구청이나 시에서 하고 있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동구청 관계직원들과 의회 그리고 현장소장과 면담을 해보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18억원 중 11억원은 확보되었으나 나머지 7억원이 확보되지 못하여 공사가 올 연말까지 준공이 될 것인지가 의문시 된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학림교는 우리 남구와는 밀접한 교통로로써 동구민보다 남구민들이 절대적으로 이용하는데도 남구 차원에서 지금까지 얼마만큼 심각성을 느끼고 노력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현장에 한번 가보면 얼마나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는 점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어 개통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줄 것을 마지막으로 건의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사단법인 구정지기단 회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