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정의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조선희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발언에 앞서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단번에 바꾸겠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동등하게 존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길을 내어 다른 정의당으로 변화해 가겠습니다. 이제 산업재해 예방대책과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 관련해서는 지난 265회 임시회 당시 서면으로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민선7기 들어 추진된 인천시 노동정책이 아직은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2020년 진행된 노동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 반영 등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담부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노동정책과는 노동행정, 노사협력 2개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 관련 전담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사회재난과에서 거버넌스 일원으로 결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전담팀 구성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내용입니다. 인천시는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하는 인천형 핀셋 지원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는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둘은 넓고 두텁게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재정 문제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소상공인손실지원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수의 민생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민생지원법안 너무나 소중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재원조달 문제입니다.

정의당은 이미 특별재난연대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비상상황을 견디고 있는 모든 시민들과 더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예술인,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청년, 여성 그리고 아동청소년 이들을 위한 인천시의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본회의 시정보고에서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해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집중적인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제3차 지원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위기 극복에 마음을 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역공동체가 나서야 합니다. 함께 살기 위한 연대가 그 해답입니다.

서로 연대하며 도와주는 공동체를 복원하여 실질적인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가칭 ‘인천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합니다. 특히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많은 정책적 지원을 받아온 대기업들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외환위기 당시 국민들의 고통분담으로 기업과 금융권이 살아났다면 이제 국민들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권과 기업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시금고인 신한은행과 농협을 비롯한 금융권,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제철, 한국GM, 포스코, oCI, 롯데백화점 등 인천연고 대기업들과 공기업들이 출연한다면 사회연대기금 조성은 불가능한 일만도 아닐 것입니다. 시민들도 구경만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 놓여있던 공무원, 교원, 대기업 정규직 등의 기부도 병행되고 일반시민들의 인천e음 캐시백 기부까지 이어지는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된다면 인천은 함께 살기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지역공동체의 모범도시가 될 것입니다. 연대의 손길만이 공동체의 가치만이 지금의 코로나 비상사태를 함께 극복해 나갈 길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를 위해 인천시가 적극 나서 주십시오.

박남춘 시장님께서 인천시민의 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