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용 의원 구정질문

평소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재정 가운데에서도 효사랑나눔운동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남구발전에 열심히 뛰고 있는 황일봉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방림2동 출신 신인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까지 아니 지금 현재까지도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인간적인 번뇌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을 먼저 밝혀 두고자 합니다. 작금의 현실을 볼때 변해서는 안되는 것들까지도 의외로 변해가고 흔들리고 있는 모습에서 계절이 가을이다보니 그런지는 몰라도 더더욱 마음이 무거워지고 심지어 서글픔마저 들고 있는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과 상대방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신뢰라고 봅니다.

아무리 물질문명이 발달하여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였다고 장담하나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는 인간이 쌓은 문명의 탑은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얼마 전 태풍 매미에서도 실감하였습니다. 그러나 태풍의 피해가 너무 커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고 해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절망의 끝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저 유명한 세르반테스도 그의 작품 돈키호테에서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라고 말했던 적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갖게 되면 거기에는 언제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희망은 결코 가진 자만의 것도 권력을 쥔 자만의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일수록 희망은 더 소중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희망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교훈삼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힘을 인간은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의 경우 희망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기보다는 몇몇 핵심 요직에 있는 사람들의 행정업무 수행을 볼때 남구민에게 실망과 좌절을 주고 있지 아니한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흔히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비유하면 절대적 빈곤은 참아내지만 상대적 빈곤만큼은 감내하기 어렵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를 다시 쉽게 옮기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근무의욕과 사기가 떨어져 소외감을 갖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남구발전에 크나큰 저해요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인사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25일 남구청 개청이후 사상 최대규모인 65명의 직원들이 승진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제의 분위기는 얼마 가지 못하고 인사발표 4일 후 남구청내에 조직 안정 저해하는 인사국장은 즉각 퇴진하라, 아울러 객관적인 기준없는 무원칙한 인사파행 중단하라고 하는 직원들의 불만썪인 9가지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적힌 유인물과 프랑카드가 걸렸으며 다음날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처음에는 다소 인사에 서운한 감정이 있는 직원들의 목소리겠지 했는데 유인물의 내용을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사담당 주무국장에게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본 의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다음날 모일간지에 담당 국장이 남구 직협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뒤 과연 인사담당 국장께서는 남구 직협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비근한 예로 10월4일자 일부 직원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방림2동의 경우 10월3일자 모 신문에는 봉선동 김모 직원이 발령이 났는데 다음날 하루아침에 방림2동 박모 직원으로 발령이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유인즉슨 봉선동사무소 직원은 구청에서 근무하는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다음 서열인 방림2동사무소 직원을 부득이 발령했다는 후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방림2동의 업무와 관련하여 한 번쯤은 해당의원과 동장에게 문의 한번 정도는 하였음직도 하였는데도 인사업무는 남구청장 고유업무라는 미명아래 충언도 하지 않고 단행해 버렸습니다. 8명의 직원 중 한 명은 장기교육중이고 또 한 명의 여직원은 며칠 후면 출산휴가로 쉬게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동장은 동장으로서 현장에서 업무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무장격인 주무 역시 신규로 발령 받아서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졸지에 3명이 2만여 명이나 되는 방림2동 주민들을 위해 근무하고 있다는데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여기서 본 의원은 묻겠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내용에 대하여 구청 차원에서는 그런 정도야 별 것이 아니겠지라고 볼지 모르나 무심코 던진 돌에 맞는 개구리는 치명상을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심코 던진 돌이 바로 남구청 인사명령이요, 개구리는 방림2동사무소와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일련의 문제성 인사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인사 주무국장은 문제성있는 인사와 관련하여 공개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청장께서는 이런 인사담당국장에게 책임을 물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전보조치 등 특단의 조치를 단행할 의향은 없는지, 차후 이런 유사한 인사와 관련하여 물의가 없도록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참담한 심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성현출 의원께서도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이와 관련하여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99년말에는 32%, 2000년 30%, 2001년 22.3%, 2002년 22. 5%, 2003년 현재 20.3% 아마도 2004년 정도 되면 20%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일간지 국감자료에 의하면 우리 남구는 전국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불명예스럽게도 최하위로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갈수록 어렵다보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렇다고 마냥 경제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간 지역주민들로부터 상업지구 요청을 하여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는데 지역내 상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적극 발굴 노력하여 지정함으로써 지방세 수입도 증대시키고 특히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특별한 재정 확충방안을 강구해 본 일이 있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대안으로 최근 남구관내 132평이나 되는 그린벨트가 조건부로 해제되었기 때문에 이곳 중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여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한다면 우리지역 관내 주민의 건강증진과 재정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광주시내에는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을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하루 연 인원이 약 2,500여 명이나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설을 갖춘 곳은 광주시내에서는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 얼마 전 일간지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직장인들의 주5일제근무와 학생들의 주5일제수업이 예상되며 그렇게 된다면 2일 간 연속 연휴로 쉬게 될텐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비도 절약하고 건강도 증진시키고 가족단위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 하나쯤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럴 때 우리 남구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같은 체육시설을 조기에 설치한다면 경기장으로도 활용하여 재정 확보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앞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내에 200m 트랙 이상을 갖춘 경기장은 현재 강릉, 한강, 인천, 논산, 청주, 부산경기장 등 모두 6개 곳으로 공사대금은 약 15억 정도면 건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구도 이번 기회에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광주시체육회 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는 관계자의 지원약속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대효과로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이며 체력향상, 체육발전, 건전한 여가 선용 등으로 체육풍토 조성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관내에 체육시설인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세 번째로 효사랑나눔운동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는데 이 또한 남구의 중요시책이다보니 다른 차원에서 본 의원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민선3기 황일봉 청장 출범과 함께 지난해 8월23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설명한 후 2002년10월30일 남구효사랑나눔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통과된 지가 이제 며칠 후면 1년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관내 지역주민은 물론이며 타 지역에서조차 우리 남구는 효가 숨쉬고 사랑이 넘치는 남구로 인정받을 정도로 홍보도 하고 실천하는데 그 노력과 의지만큼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과정 중에 초창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뒤에는 총무과에서, 또 얼마 전에는 보건소내에 효사랑사업기획단을 발족하여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효사랑운동을 정착하기 위한 일종의 몸부림과 산고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보건소내 효사랑사업기획단으로부터 효사랑문화사업 중단기 로드맵(roadmap)에 관한 보고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저희 남구의회 기획총무위원 모두는 우리 남구를 효사랑문화 메카로 육성하는데 중단기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만 된다면 우리 남구는 효사랑나눔운동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하고 자위도 했습니다마는 막상 이런 계획이 현실성이 있겠는가라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대다수 의원님들이 의구심과 아울러 반신반의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문제점으로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효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즉 관에서 주도했던 곳은 그 최초가 충남 공주시로 알고 있으며 이어 충남 예산 등으로 이어졌는데 최근 활발히 효의 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곳은 수원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의 경우 지난달 27일부터 10월5일까지 2003년 세계효문화축제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주최는 수원시와 화성시가 하고 사단법인 세계효문화본부에서 주관하여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성대하게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와 관련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그 문제점으로 첫째 관에서 주도했던 공주시는 현재 효가 정착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현재 기구가 대폭 축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관에서 계속 주도했을 때 집행부 장이 만에 하나라도 바뀌게 된다면 그 계속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혹시 일회성 아니 이벤트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재원조달이 문제인데 모든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재원이 부족하고 없게 된다면 이는 용두사미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초창기 간담회에서 밝혔듯이 점화단계, 확산단계, 정착 및 발전단계를 지나면 민간단체에 이관하고 관은 지원하는 체제로 바꾸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가능하면 이를 빠른 시일내에 민관이 함께 하는 효사랑나눔운동으로 정착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근한 예로 얼마 전 제2건국추진위원회의 종말을 여러분 다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우리구도 지난해 10월30일 제정한 조례를 대폭 수정하여 지원조례로 개정함으로써 관에서 민으로 하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또한 효사랑나눔운동 브랜드에 있어 다른 지역과 비교한다면 곡성군의 경우 예를 들면 심청이를 나타내는 공양미라든가 연잎으로 만든 심청차, 동동주인 심청주를 만들어 판매하는 모습에서 우리구의 경우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해보았습니다.

특히 쌀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효사랑 마크만으로는 우리 남구의 지역특성으로 보아 대외적으로 수요자들로 하여금 의미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친근미가 부족하여 공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선동 제석산 구름다리 및 생태계 복원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야 없을 줄로 알지만 일설에 의하면 우리 남구는 제석산 구름다리 밑을 터널공사로 했어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당시 비용이 없다보니 제석산 허리를 자르고 생태계를 파괴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남구는 되는 일보다는 안되는 일이 많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석산 구름다리 밑 부분에 대한 일부 부분공사를 하여 잘라진 허리를 파형 강관으로 이어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그 복원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름다리와 아래 도로와는 높이가 현재 37m인데 구름다리밑으로 10m 밑에다가 길이 30m 정도 아치형으로 파형강판 인조터널을 만들고 그위에 약 10센티 정도 된 흙을 덮고 풀을 심게 된다면 그 복원된 길로 산짐승들도 다닐 수 있게 될 것이고 현재의 구름다리의 미관도 보존되고 또 비용면에 있어서도 전체 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복원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나라가 위난에 처할 때는 국가를 위해 몸 바칠 수 있는 충신이 필요하고, 가정이 어려울 때는 현명한 아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남구청은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은 구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인간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다하는 충복보다는 남구발전에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남구발전에 노력하는 공무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유능하신 새로운 도시국장이 금번 9월23일자에 우리구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특히 전임 국장님의 행적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남구발전에 희망의 청사진을 빠른 시일내에 제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자유는 자유스러울 수 없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유스러울 수 없는 것들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금전이나 이권에 대한 유혹, 친분에 의한 인정, 이루지도 못할 개인적인 야심이나 야망, 질병, 심한 경우 죽음 등 이런 것들을 비롯한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극복해야만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주민자치 특히 남구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에 자유스러울 수 없는 것들로부터 진정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구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및 남구 구정지기단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과 황일봉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