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정의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조선희 의원입니다. 어제는 113주년 3ㆍ8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2018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인천여성대회가 열렸습니다.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인천여성연대와 인천시 관계공무원,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 연대의 마음으로 빵과 장미를 준비해 주신 신은호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빵과 장미를 외쳐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소수자.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더 나은 일상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적극적으로 마련해 가겠습니다. 그 하나의 방도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와 집행부의 적극 행정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 발전과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부터 운영된 TF 결과 평생교육 발전 3개년 계획이 발표. 교육협력담당관에서 평생교육담당관으로 부서 명칭도 변경되었습니다.

교육을 대하는 협력적 위치에서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평생교육을 펼쳐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기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해 온 시민사회 그리고 마을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민간의 작은 도서관과 마을공동체와의 넓고도 촘촘한 연결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기대하겠습니다. 시민사회와 마을공동체가 민주시민교육,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면 교육기관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이 제도화되기 전부터 수행해 온 기관들이 있습니다.

인천의 대안학교들입니다. TF에서도 대안교육시설 지원 부족 및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부족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었습니다.

교육을 바꾸고자 시작된 대안교육운동이 20여 년 만에 존재를 인정받게 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된 것은 아닐까요? 인천시교육청은 신학기 등교수업에 대비해서 관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 특수ㆍ각종 학교 총 947교 35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필수 방역물품 지원계획을 밝혔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은 누구의 몫이어야 할까요? 지난 11월 24일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회 때 “평생교육에서 소외되는 지역이나 계층이 없도록 평생교육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고 시민 누구나 평생교육을 통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코로나 위기 속 더 촘촘한 핀셋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관심과 인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더 촘촘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북유럽의 교육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인천에는 이미 덴마크의 ‘애프터 스콜레’를 옮겨 놓은 꿈틀리학교가 강화에 있습니다.

존재의 인정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음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대상인 학생들, 대안학교 교사들,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부모들 이들도 인천시민입니다. 대안교육기관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 호명이 되어야 합니다.

대안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평생교육국 소관으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 협력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